[2013년 5월 14일 이코노믹리뷰 경제뉴스브리핑 ]

매일경제

생애 첫 내집마련 기간 줄었다

-       생애 첫 내 집을 장만할 때까지 걸린 기간이 6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데 소요된 기간은 전국이 2년 전 8.5년에서 8년으로, 수도권은 9년에서 7.9년으로 각각 줄어

-       예전보다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신혼부부들 경제적 능력은 높아진 반면 장기 불황 여파로 집값은 떨어졌기 때문

-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것도 원인으로 지목

-       반면 전세 선호 현상 때문에 고소득층 자가 거주율(점유율)은 2년 새 5%포인트 급락

-       정부와 민간이 해마다 주택을 40만~60만가구씩 신규 공급하고 있지만 자가 보유율과 자가 거주율 등 `주거의 질` 지표는 2년 전보다 나빠져

-       1~2인 가구 급증 등 핵가족화 여파로 수요를 나타내는 가구 수가 공급량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

-       전체 가구 수 가운데 자기 집을 한 채 이상 갖고 있는 비율을 나타내는 자가 보유율은 2년 전 60.3%에서 58.4%로 1.9%포인트 떨어져

-       연소득 대비 집값 수준을 나타내는 PIR는 전국적으론 2년 전 4.3배에서 5.1배로 높아졌으나 집값이 떨어진 수도권은 6.9배에서 6.7배로 소폭 하락

삼성 10년간 1.5조 출연…창조경제 `통큰` 지원

-       삼성은 국가 미래과학기술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10년간 총 1조5000억원 규모를 출연해-

-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을 다음달 설립하기로

-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의 신성장동력 발굴과 미래 준비가 절실한 시기라며 단순한 기부가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재단을 통해 펼치겠다고 밝혀

-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은 △과학기술의 근본인 기초기술 분야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소재 기술 △부가가치 창출이 큰 `ICT 융합형 창의 과제`

-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과 연계한 3대 미래기술 육성 프로그램을 중점 추진할 계획

-       재단 운영 기금은 삼성전자가 전액 출연

-       올해 3000억원을 우선 출연하고, 2017년까지 5년 동안 4500억원을 추가 투입

-       매년 개선 사항을 보완해 2022년까지 추가 7500억원 지원

-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은 연구개발 성과물을 개발자가 소유하도록 해 연구자가 최대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

-       특히 ICT 융합형 창의과제 지원에 대해서는 창의 과정 특성상 동일 주제나 유사 아이디어에도 복수 과제를 지원해 경쟁을 유도할 방침

정유업계 주도권 이제 어디로

-       SK에너지가 오는 7월 인천콤플렉스(옛 인천정유) 분사를 결정

-       통상 정유 업체 규모를 말할 때 가장 많이 이용되는 기준은 원유 정제(CDU) 능력과 석유 사업 부문 매출

-       5월 현재 CDU 규모를 보면 SK에너지는 하루 111만5000배럴로 2위 GS칼텍스 77만5000배럴을 30% 이상 앞서

-        SK에너지 전체 CDU에서 인천콤플렉스가 차지하는 설비 규모는 27만5000배럴 수준

-       인천이 별도 자회사로 떨어져 나간다고 했을 때 SK에너지 CDU는 84만배럴이 돼 2위와의 격차가 6만5000배럴이 돼

-       매출은 1위 수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어

-       인천콤플렉스의 매출 기여도가 20%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차이는 6조원 안팎으로 좁아

-       여기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변수가 고도화 능력

-       GS칼텍스는 올해 3월 여수공장 제4고도화시설이 상업 가동에 들어가면서 고도화 비율이 34.6%까지 올라

-       1일 고도화시설 처리 용량은 26만8000배럴로 SK에너지 17만5000배럴을 10만배럴 가까이 앞서

-       매출 부문에서 1ㆍ2위 간 역전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

조선일보

美 재정적자 호들갑이었나 …적자 급감에 논의 새 국면

-       미 정치권이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재정 적자 때문에 오히려 새 전략을 짜야 하는 상황

-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데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이 오르면서 재정 적자가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

-       재정절벽 협상으로 부자 증세가 본격 가동되면 세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       그 결과 2009년만 해도 국내총생산(GDP)의 13%에 달했던 재정적자 규모는 2013년 회계연도 들어 첫 일곱달(2012년 10월~2013년 5월) 동안 4.5%로 급감

-       세출도 빠르게 줄고 있어

-       최근 7개월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은 세출 규모는 2% 줄어

-       특히 국방비·실업수당·여타 재량 지출이 눈에 띄게 감소

-       거기에다 지난 3월부터는 2013 회계연도에 책정된 850억달러 규모의 시퀘스터(미국의 예산 자동 삭감)가 시작돼, 나가는 돈은 더욱 줄게 돼

-       재무부는 10일 4월 재정수지가 1129억달러 흑자로, 5년 만에 최대 흑자 폭을 기록했다고 발표하기도

-       몇년 안에는 GDP 대비 적자 비율이 경기침체 전인 3% 안팎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

-       하지만 전문가들 재정적자에 대해 완전히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진단

-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는 베이비붐 세대가 사회보장연금을 받기 시작

-       이들이 고령으로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시점인 2022년에 가서 불거질 수도 있다고 경고

"엔저 공습 최대 피해국은 中"…수출에 직격탄

-       일본의 엔저 공습 최대 피해자는 중국이라는 주장이 제기

-       중국 위안화가 엔화 대비 15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중국의 수출 부문 큰 타격 예상

-       엔화에 대한 달러 가치가 급등했을 때,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환율도 19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져

-       이는 위안화가 엔화보다 아주 비싸졌다는 것을 의미

-       수출 규모 순위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어, 수출에서 오랫동안 일본을 앞질렀던 중국이 뒤처질 수도 있다는 얘기

-       엔 대비 위안화 환율은 16.55엔을 기록

-       1998년 이후로 가장 강세를 보인 것,

-       중국은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위안화 가치를 높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환율 시장을 개방

-       때마침 일본은행의 공격적인 자산매입 프로그램이 발표됐고, 엔은 주요 통화 대비 급락

-       중국 정부는 일본의 엔저 공세에 대한 방어책으로 시중에 풀린 자금을 회수하고 물가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       일본의 양적완화로 풀린 돈이 시중에 풀어논 돈과 맞물려 물가가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한 것

재계, 새 정부 창조경제 정책에 전방위 동참

-       ‘창조경제’가 재계의 화두

-       새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과 ‘경제활성화’에 재계가 전방위로 동참하는 움직임 보여

-       삼성 올해 50조원대 규모의 사상 최대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

-       삼성은 또 오는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열리는 ‘삼성 협력사 채용한마당’도 적극 후원할 예정

-       대기업 그룹 중에 가장 먼저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에 화답한 곳은 현대자동차

-       현대차그룹은 총 1조1200억원을 투자해 자동차용 첨단소재 개발을 위한 특수강 공장과 철 분말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발표

-       불확실한 경제상황 등으로 많은 대기업들이 ‘실탄’을 쌓아두고 있는 시점에서 선제적 투자로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

-       SK그룹도 지난달 말 “상생 경영을 실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 계열사 계약직 직원 58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각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이 한 데 모인 자리에서 준법 경영과 환경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

-       공정거래 원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

-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등 대기업들이 비판받아 온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의지

-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등 새 정부의 경제정책 코드 맞추기에 나서는 재계의 움직임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여

중앙일보

일본계 은행, 아태무역금융 절반

- 일본계은행, 아태지역 무역금융시장에서 점유율 늘림

- 2011년 초 13%에서 지난해 초 32%까지 늘더니 올해는 50%

- 미쓰비시UFJ금융그룹은 전 세계 무역금융 시장의 6.9%, 세계 1위

- 미쓰이스모토모은행과 미즈호파이낸셜그룹이 각각 6,7위

- 기존 강자이던 유럽은행들이 무역금융사업 비중 줄이고 있기 때문

- 아베노믹스 등 풍부해진 유동성 기반으로 무역금융 늘려감

일본에 밀린 24조원 원전수주

- 아베신조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와 원자력발전 건설사업 계약 서명

- 한국이 공들인 220억달러 규모 터키 원전 사업권이 일본으로

- 저조한 금융경쟁력이 발목을 잡은 것이라는 분석

- 4기 원전 지으려면 70%가량을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조달해야 하는데 국내금융회사는 자본력과 경험이 부족

- 조달금리도 한국은 일본보다 1~2%포인트 높은 수준

통상임금 소송 둘러싼 공방

- 한국 GM, 세 건의 통상임금소송 진행중

-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아시아나항공 등 노조도 통상임금소송 낸 상태

- 현대기아차가 통상임금소송에서 패배할 경우 추가부담이 2조3000억 이를 것

- 60여 건의 통상임금소송에서 기업이 모두 패소할 경우 직접적 배상비용만 38조5509억원이를 것

- 지금이라도 통상임금 현실화해 장시간 노동 줄이고 일자리 나눌방법 찾아야 한다는 지적

GS, 바이오매스 발전소 짓는다

- GS계열 민간발전회사인 GS EPS는 3000억원 투자해 충남 당진시 부곡산업단지에서 100메가와트급 친환경 바이오매스 발전소 착공식

- 동남아시아 등에서 들여온 팜나무 껍질과 목화줄기, 해초농산 폐기물 등을 바이오매스 원료로 활용할 계획

- 예상전력생산량은 시간당 100MW로 세종시 인구 전체가 쓸 수 있는 규모

- 2015년 8월 준공 때까지 연인원 2만여명의 일자리창출도 기대

- 완공되면 현재 0.16%인 신재생에너지생산비율이 6.4%로 올라갈 전망

한국경제

- 국내 10대 연기금의 올해 대체투자 규모가 작년보다 73% 증가한 22조원에 이를 전망

- 지난해 12조 9800억원보다 73.1% 증가한 수치

- 기관별 대체투자 규모는 국민연금이 가장 많고 한국투자공사 새마을금고 교원공제회 정책금융공사 우정사업본부 사학연금 순

- 대체투자; 주식, 채권, 외환 등 전통적인 투자 대상 외의 자산에 투자하는것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추세 지속되고 증시가 횡보 이어가자 대체투자 확대 추세

저축은행 분식 부실 감사.. 회계사에 첫 징역형 선고

- 부산저축은행 분식회계 눈감아준 혐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들 무더기로 징역형

- 저축은행 부실감사 이유로 회계사가 형사처벌 받은 건 이번이 처음

- 미필적으로는 인식했으면서도 막연히 적정 의견 기재해 분식회계 지속될 수 있는 여건 조성했다는 견해

-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은 부실 감사 혐의에 징역형 선고한 것은 전례드문 일

- 회계 부정에 대한 형사처벌이 거의 없었던 만큼 파장이 클 것이라는 전망

양도세 다운계약서 조사 확대

- 5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 양도소득금액 과소 신고시 40%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

- 세금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 부정행위로 세액공제 등 신청한 경우 감면받은 금액의 40% 가산세

- 탈루금액 클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LG화학, 웅진케미칼 인수 나서

- LG화학은 웅진케미칼 인수하기 위해 회계법인인 삼일PwC와 법무법인 광장을 각각 재무자문사와 법률자문사로 선정

- 웅진케미칼은 기업회생절차 진행하고 있는 웅진홀딩스의 자회사

- LG화학 외에 도레이첨단소재와 휴비스, GS그룹, 효성그룹, 제일모직, 삼라마이더스 글부 계열사인 TK케미칼 등이 인수 후보기업

- 매각에 필요한 준비작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6월 초부터 본격 매각작업 진행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