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10일 이코노믹리뷰 경제뉴스브리핑 ]

매일경제

GM, 80억弗 한국투자 확인…통상임금·엔低 해결해달라

-       미국 GM의 대니얼 애커슨 회장 방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향후 5년간 한국에 80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재확인

-       그는 지난 2월 공식 발표했던 한국 투자 계획에 대해 "그대로 투자하겠다"고 밝혀

-       하지만 그는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절대로 한국시장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덧붙여

-       그 두 가지는 엔저와 통상임금 문제

-       특히 통상임금 문제는 이날 대통령 주최 경제인 조찬에서도 한 중견기업 대표가 제기

-       박 대통령 한국과 외국기업인으로부터 통상임금 문제가 크다는 얘기를 듣고 한국 경제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

-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노사정위원회 등의 합의와 입법조치 등을 통해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설 예정

수출中企 10만개로 늘린다

-       정부가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전방위로 지원하기로 결정

-       현재 8만6000개인 수출 중소기업을 2017년까지 10만개로 늘리겠다고 목표

-       이들 수출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해.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가용 정책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혁신적인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혀

-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 협력해 신흥시장에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        추가경정예산을 마중물로 민간 수출과 투자를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

-       한국 중소기업이 FTA에 따른 관세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원산지 관리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여

-       수출 초보 중소기업을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키운 다음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단계별 지원 방안도 검토

-       기술개발 지원 규모도 지난해 261억원에서 올해 335억원으로 늘려

-       해외 온ㆍ오프라인 등 주요 유통망에 우리 중소기업 제품이 직접 진출할 수 있도록 현지 인프라스트럭처 구축도 지원

사상최대 50조원대 투자나선 삼성

-       이건희 삼성 회장 경제인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투자와 일자리를 최대한 더 늘리겠다"고 밝혀

-       이에 따라 올해 투자 목표치가 사상 최대 규모인 50조원을 웃돌 것으로 확인

-       삼성 측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국내 투자액을 더 늘리기로 했으며 당초 투자계획의 집행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       삼성 `창조경제 프로젝트` 추진 방안에는 소프트웨어ㆍ융합ㆍ기초과학과 관련된 사업 아이템과 투자 계획이 담길 것으로 예상

-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인 하드웨어 제품력에 필적할 만큼 끌어올리기 위해 2011년 말 수원사업장에 소프트웨어센터를 신설

-       이듬해 말에는 부품부문의 소프트웨어 컨트롤타워인 소프트웨어연구소 기흥사업장에 설립

-       창조경제가 한국 경제의 필연적인 선택이라고 이건희 회장이 언급한 만큼 삼성이 이를 구체화할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것

-       재계 전반에 창조경제 프로젝트가 이어지면서 투자와 일자리가 활성화될지 주목

-       SK텔레콤이 3년간 정보통신기술 융합사업에 1조2000억원을 투자한다고 지난 8일 발표

-       삼성은 이보다 훨씬 큰 규모의 투자계획을 묶어 창조경제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 거론

조선일보

한달만에 손바닥 뒤집은 김중수…"금통위 못 믿겠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7개월만에 0.25bp(1bp=0.01%포인트) 전격 인하

-       불과 한 달만에 경기인식이 손바닥 뒤집 듯 바뀌어버린 것을 두고 일각에선 금통위를 더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냉소마저 나와

-       시장을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해야할 금통위가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어

-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낮춘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만

-       김 총재는 기준금리를 인하한 배경에 추경이 (통과)됐기 때문에 효과를 좀 더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라고 말해

-       김 총재의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잦아든 것도 주목

-       지난 달 김 총재는 매우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가진 상황은 아니라며 하반기에 3%대 초반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

-       그러나 이날 김 총재는 "하반기의 물가변화를 우려해서 지난달 동결했다고 얘기하진 않았다"고 해명

-       이날 예상치 못한 기준금리 인하 발표에 국채금리는 한때 급락

-       국채시장의 대표 금리인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8bp(1bp=0.01%) 내린 연 2.47%에 거래

남양유업 대국민 사과‥대리점과 상생기금 500억 조성

-       강제할당을 통한 밀어내기 판매로 ‘갑(甲)의 횡포’ 문제를 일으킨 남양유업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어

-       실적이 부진한 품목이나 신제품에 대해서 밀어내기 관행이 있던 것을 인정해

-       이날 남양유업은 대리점 인센티브와 거래처 영업활동 지원을 두배 늘려 년간 500억원 규모의 대리점 상생기금을 운영하기로 밝혀

-       또한 대리점 자녀장학금 지원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말해

-       김웅 남양유업 대표는 “대리점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수개월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해

엔저(円低) 앞세운 일본의 대공습...국내 산업계 위기 확산

-       원·엔 환율이 100엔당 1100원 선이 깨지면서 산업계에 비상이 걸려

-       수출과 해외수주 등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며 엔저의 피해가 현실화되기 시작

-       일본차 업체들은 5월부터 ‘엔저’ 지렛대를 활용, 전세계 시장에서 대대적인 할인판매 나서

-       국내에서도 일본차의 공습 시작

-       중소기업의 피해도 현실화

-       특히 일본이나 독일 등 선진국들보다 기술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는 부품·소재 산업의 경우 이미 엔화 약세로 수주에 어려움을 겪어

-       지난 1분기 국내 부품·소재 수출은 636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대비 5.2% 증가

-       하지만 최근의 엔화 약세에 따른 수주 부진과 채산성 하락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는 2분기 이후는 부품·소재 분야의 수출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 커

-       일본 업체와의 가격 격차가 빠르게 줄어드는 데다 채산성도 떨어지고 있어 수출을 통한 이익이 크게 줄고 있어

-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의 해외 플랜트 사업에도 빨간불

-       엔저를 등에 업은 일본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에 밀려 수주 전선을 지키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일본에 농·축산물을 수출하는 국내 농가와 업체들의 고민도 깊어져

-       일본은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

-       원·엔 환율이 100엔당 1365원이던 지난해 11월부터 1100원대로 떨어진 지난 3월까지 주요 농·축산물의 일본 수출량은 분석한 결과 수출량이 8~50%가량 감소

-       일본에서 오는 관광객이 줄며 여행업계와 유통가는 울상

-       엔저로 일본인들의 한국여행에 대한 비용부담이 커지면서 일본인 관광객 수는 최근 전년보다 30%까지 줄어

중앙일보

- 국세청, 종합소득세 대상자 1만 명 정밀검증

- 정밀 검증 대상자는 지난해 7200명에서 올해는 2800명 더 늘어남

- 정밀 검증 결과 탈루 혐의 클 경우 본격 세무조사 들어갈 계획

- 지난해 정밀검증 대상자의 4%가량 세무조사 했지만 올해는 세무조사 비율 늘리기로

- 탈루사실 ㅣ드러난 납세자는 최대 산출세액의 40%에 달하는 무신고가산세도 부과

포스텍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기공

- 포스텍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건설 시작

- 방사광; 빠르게 움직이던 전자가 운동방향이 바뀔 때 에너지를 잃으며 내놓는 빛

- 레이저처럼 빛이 퍼지지 않고 멀리 나가는 0.1nm 파장의 X선 만들 수 있을 전망

- 현재 이런 성능의 방사광 가속기 가진 나라는 미국, 일본 뿐

- 혁신적인 신약이나 신소재도 만들 수 있을 전망

행복기금 신청자 70% 빚 2000만원 미만 저소득층

-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중 70%는 빚이 2000만원 미만

- 소득 2000만원 이하 수도권 거주 남성이 가장 많음

- 1인당 평균 채무는 1300만원. 2003년 카드사태 당시 동비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평균채무액과 비슷

- 저소득, 생계형 채무자가 많아 고소득자 빚을 덜어줄 수 있다는 우려 불식될 것

- 가접수 신청자의 연체 정보 취합해 이르면 이달 내로 채무조정 대상 가려낼 계획

은행 부실채권 석 달 새 2조원 증가

- 국내 은행의 신용카드 채권 부실채권비율이 6년 반 만에 최고 수준

- STX 건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등으로 은행권 부실채권 잔액도 다시 20조원대 넘어섬

- 3월 말 현재 은행권 부실채권 규모는 20조 5000억원으로 3개월 전보다 2조원 늘어남

- 쌍용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STX건설 썬스타 드으이 법정관리 신청 등도 영향 미침

- 잠재위험을 대비한 관리감독 강화할 전망

한국경제

-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 2.75%에서 2.5%로 0.25%포인트 인하

- 지난10월 0.25%포인트 내린 지 7개월 만

- 정부의 추경예산편성에 호응해 우리 경제의 회복속도 높이는 데 초점맞춘 것

- 최근 유럽중앙은행과 인도, 호주 중앙은행 등이 기준금리 내린 것도 감안

- 주가와 원달러 환율도 큰 폭으로 상승

저소득층 중증질환 진료비 정부가 모두 부담

- 암과 뇌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 앓는 저소득층 환자의 진료비 정부가 모두 부담

-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해 올해부터 시행

- 진료비 일부를 직접 부담해온 약 3만 8000명의 의료수급자가 혜택

- 면제금액은 약 35억원

- 하지만 희귀 난치 질환자 가족에 대한 혜택은 축소. 가구구성원 아닌 당사자에게만 전액 면제해주기로.

공정위, 불법 다단계 상조업체 상시 점검반 신설

- 공정위, 불법 다단계 업체와 상조업체에 의한 소비자 피해 줄이기 위해 상시점검반 신설

- 청약철회 거부 등 다단계 업체의 위법행위와 해약 환급금 비지급 등 상조업체의 불법행위 집중 단속

- 공정위 세종청사 본부와 지방사무소, 17개 광역단체 담당자로 구성

- 시장정보 꾸준히 수집하과 위법 혐의 포착하면 합동 조사할 예정

-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상조공제조합 등 각종 공제조합 정보도 활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