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8일 이코노믹리뷰 경제뉴스브리핑 ]
중앙일보
17조3000억 추경안 본회의 통과
- 프랜차이즈 점주 보호법안,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무산
- 5238억 증액하고 5340억원 감액하는 선에서 심사 완료
- 전체 추경 규모는 17조 3000억원에서 102억원 줄어듬
- 대전 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 매입비 700억원 관련해 이번 추경에 300억 반영
- 중앙정부예산을 지역 민원성 예산으로 돌리는 쪽지예산도 대폭 반영
대기업 횡포 국회서 폭로
- 대기업의 횡포에 피해 겪은 대리점주와 노동자들이 국회에서 불공정 행위 사례 공개
- 국회경제민주화포럼과 참여연대 등이 주최
- 수백만원 화장품 떠넘기고 당일 입금 요구
- 대형 제빵체인은 안 팔린 빵 반품 받지 않음
-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들도 영업사원이 수백만원 갈취하고 마트 판매사원 월급도부담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브라질 아제베도
- 세계무역기구 신임 사무총장에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주재 브라질 대사
- 라틴 아메리카 출신이 사무총장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
- 끝까지 경합 벌인 에르미니오 블랑코 전 멕시코 통상장관 앞섬
- 27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공식 지지 선언,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지지
- 브라질과 미국의 면화 보조금 분쟁 다루는 등 강점
한국경제
애플 구글 등 50개사.. 불공정거래 손본다
- 공정위, 국내 진출 50개 주요 외국기업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조사
-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 중 국내에 진출한 상위 50개사
- 국내중소기업과 체결한 계약내용, 조건, 계약유형, 분쟁현황 등 파악에 착수
-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들로부터 계약서 등 받아 불공정거래 여부 간접검토
- 중소기업중앙회에 업종별 단체 중심으로 외국계 기업의 불공정거래 사례와 유형 취합해줄 것 요청
은퇴한 사람들이 안고 있는 5대 리스크
- 은퇴한 사람들이 안고 있는 5대 리스크: 은퇴창업실패, 금융사기, 중대질병, 황혼이혼, 성인미혼자녀동거
- 은퇴창업 50% 3년 내 폐업
- 평균창업비용 6570만원, 고스란히 날릴 확률이 50%
- 미혼자녀 1명 부양하는데 한 달에 90만원 소요
- 50~60대 가구 28.6%가 20세 이상 미혼자녀와 동거
통계 바꿔 '실업 범위‘ 넓힌다
- 경기와 따로 노는 지표 개선하기 위한 조치
- 구직활동의 정의를 넓혀 숨어있는 실업자 포착해내고 다양한 보조지표 제시
- 인터넷으로 구직광고를 보는 행위도 구직활동에 포함
- 보조 실업지표를 도입하기 위한 작업도 병행
- 미국 등 선진국처럼 공식실업자에 구직단념자 더하거나 3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더함
신용카드 5장 중 1장 장롱신세
- 국민, 롯데, 신한 휴면카드 오히려 늘어남
- 휴면카드가 가장 많은 회사는 신한카드, 휴면카드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는 하나SK카드
- 금융당국이 휴면카드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일부 카드사들의 휴면카드 오히려 증가
- 지난 4월 말 기준 신한 삼성 등 8개 전업카드사 포함한 22개 금융사으 LGBAUSZKEM는 2190만장
- 전체 신용카드 발급수의 20.93%가 휴면
매일경제
은행권 부실대출 눈덩이…올들어 2조원 급증
- 올해 들어 은행권에 부실대출이 2조원 새로 쌓여
- STX를 비롯한 대기업의 잇따른 부실과 가계대출 연체에서 비롯한 결과
- 우리·국민·신한·하나·외환·기업 등 6개 시중은행의 부실대출 잔액은 올해 3월 말 현재 13조1천억원으로 집계
- 지난해 말 이들 6개 은행의 부실대출 잔액 11조6천억원보다 1조5천억원(12.9%) 늘어난 규모
- 이들 은행의 대출규모는 전체 은행권의 80% 차지
- 은행권 전체로는 약 1조9천억원의 대출이 부실해진 셈
- 고정으로 분류된 대출은 7조1천억원에서 8조원으로 9천억원(11.7%) 늘어
- 회수의문 대출은 2조3천억원에서 2조4천억원으로 1천억원(6.4%) 증가
- 추정손실금은 지난해 말 2조1천억원에서 지난 3월 2조7천억원으로 3개월 새 6천억원(25.1%) 급증
- 앞으로도 부실 대출이 쌓여 은행들이 하나 둘 손실을 내기 시작하면 문제 심각해져
- 금융위기 때처럼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하락하고 대출 가능 재원이 줄어드는 `신용경색`의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
유럽·인도 이어 호주도 `깜짝` 금리인하
- 유럽과 인도에 이어 호주도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
- 경기 부양과 환 방어를 위해 금리 카드를 꺼내드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
- 호주중앙은행 기준금리를 종전 3.0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하
- 호주 기준금리가 3% 밑으로 떨어진 것은 1960년 1월(2.89%) 이래 처음
- 호주 다른 주요국에 비해 경제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사상 최저치까지 금리 내려 투자자들 예상 외 반응에 놀라
- 글렌 스티븐스 RBA 총재는 환율 강세로 제조업이 부진한 데다 실업률이 치솟으면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고 판단
- 중국 의존도가 높은 호주 경제는 최근 중국 내 원자재 수요 둔화로 핵심 산업인 광산업이 부진
- 이에 따라 지난해 3.6% 경제성장률을 기록
- 여기에 최근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 약세가 호주달러 강세를 이끌면서 경기 부진과 고환율이라는 이중고를 겪어
- 시장 전문가들은 이날 RBA가 깜짝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도 최근 통화 강세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
- 호주 이전 글로벌 금리 인하 경쟁 도화선이 되고 있는 유럽중앙은행(ECB)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
-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추가 인하 발언 쏟아져
- 지난 2일 ECB는 통화정책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기존 0.75%에서 0.5%로 0.25%포인트 인하
- 드라기 총재는 예금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릴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 번 언급
LG전자 도곡동에 대규모 TV연구소
- LG전자가 서울 강남 한복판에 대규모 TV통합연구소를 만들어
- LG전자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956에 위치한 업무용 건물에 2000여 명의 TV 연구인력을 수용하는 `강남 R&D센터(가칭)`를 이달 말 조성할 계획
- LG전자는 작년 12월 대우건설과 도곡동피에프브이에서 건축 중인 이 건물을 2220억원에 매입
- 평택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흩어져 있던 TV연구소 인력 2000여 명이 5월 말~6월 초 강남 R&D센터로 대거 이동
- LG전자는 TV 연구인력을 한곳에 모아 연구 시너지 효과를 한층 높일 수 있게 돼
- 또한 서울 강남에 대규모 연구소를 배치해 이공계 우수 인재를 채용하는 데도 유리
- LG전자는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울 연구기반 시설을 5곳으로 늘어나
- LG전자는 매년 연구개발 비용을 확대
- 지난해 연구개발비는 2조8700억원으로 매출액의 5.64%에 달해
- 2010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4.45%)보다 1%포인트 이상 높아져
- LG전자는 올해 들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와 곡면 OLED TV를 세계 최초로 출시
- 3D TV, UHD TV, 스마트 TV에도 역량 집중
조선일보
은행, STX 등 잇단 기업부실로 비상…'또 있을까 촉각'
- 은행권 조선·해운·건설 등 취약 업종 기업의 잇따른 부실로 비상이 걸려
- 부실기업 증가로 대손충당금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어, 부실기업 지원 규모도 급증
- 주요 계열사들이 자율협약(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을 신청한 STX그룹에 대한 은행들의 여신 규모가 약 13조원에 달해
- 은행들은 자율협약을 수용하면 일정 부분 충당금을 쌓아야 해 이익이 줄어들게 돼
- STX 계열사가 자율협약에 들어가면 대출금의 6~18%를 충당금으로 적립할 것으로 예상
- STX그룹에 대한 여신 규모는 산업은행이 3조8959억원으로 가장 많아
- 충당금 외에 부실기업에 투입하는 자금도 부담
- 은행들은 조선·해운·건설 등 취약 업종의 기업들이 부실해지면 긴급 자금을 투입해 지원
- STX 그룹 외에도 쌍용건설, 롯데관광개발, STX건설 등 건설업체들이 이미 줄줄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나 워크아웃(재무구조개선작업)을 신청
- 은행들의 올 1분기 순이익은 1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조3000억원의 반토막 수준으로 급감
- 2분기도 부실 기업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전망이 어두워
-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은행의 대출 부실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
- 은행들은 이달말까지 30개 대기업 주채무계열에 대한 평가
- 재무사정이 좋지 않은 그룹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해 구조조정을 진행할 계획
대·중소형 증권사 기능 나눠 경쟁력 강화
-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을 발표
-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영업 활성화를 위해 대형 증권사와 중소형 증권사의 기능을 차별화해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 아울러 동일계열 복수 증권사 설립, 장외파생상품 신규 인가제한 폐지 등 영업 규제를 개선하기로
- 금융위는 먼저 대형 증권사의 경우 투자은행(IB) 기능 강화
- 대형 증권사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 해외 프로젝트 지원
- 중소형 증권사는 자산관리 전문증권사, 기업금융 전문증권사 등의 전문 사업 모델 특화
- 금융위는 전문 분야별 역량 강화를 위해 최대주주가 같은 계열사라도 복수 증권사의 설립을 허용키로
- 중소형 종합증권사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산관리 전문 증권사, 전문투자자나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금융 전문 증권사로 분사
- 선물 사의 파생거래 중개역량도 강화
- 금융위는 국내 선물 사의 장외 파생거래 중개를 허용키로
- 영업규제 개선의 목적으로 선물 사의 장외파생상품 인가제한도 폐지
- 금융위는 개인 주식매입자금 대출에 대한 잔액규제도 폐지키로
-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40%(온라인사 70%)까지 개인대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