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26일 이코노믹리뷰 경제뉴스브리핑 ]

매일경제

中企 수출지원 80조로 늘려

-       80조원대 중소ㆍ중견기업 수출 지원 패키지가 나와

-       올해 계획했던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액인 71조원보다 10조원 이상 불어난 수치

-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수출 중기 지원 자금이 대폭 늘어나

-       이번 수출 지원 대책으로 2600여 개 중소ㆍ중견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

-       엔저 심화, 세계 경제 회복 지연 등에 따라 힘이 빠지고 있는 국내 수출을 자극하기 위한 대책들이 대거 포함

-       우선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공사 보험ㆍ보증액 40조원으로 5조원 늘려

-       여기에는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을 중심으로 수출 중기에 대한 저리 대출 등 금융 지원을 확대

-       또 코트라 국외지사 등을 통해 수출 초보 기업에 외국 바이어를 찾아주고 수출 대행까지 도와주는 대책도 내놔

EU 못 믿겠다…유럽6개국서 신뢰도 사상 최저

-       재정위기 속에서 유럽연합(EU)에 대한 회의론자가 급속히 늘어나

-       지난해 유럽 6개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EU에 대한 신뢰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       신뢰도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국가는 긴축정책 여파로 고통을 겪고 있는 스페인

-       전통적으로 EU 신뢰가 높았던 이탈리아에서도 EU 불신 비율이 같은 기간 28%에서 53%로 높아져

-       문제는 역내 최대 경제국인 독일에서도 EU 대한 불신감이 고조됐다는 점

-       재정위기로 인한 막대한 구제금융과 재정지출 삭감으로 `유로회의론` 힘 얻어

생산차질에 FTA `헛바퀴`…현대차 유럽수출 20%↓

-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장 생산 차질로 현대차의 대유럽 수출 물량이 오히려 급감

-       올해 1분기 현대차 국내 공장 생산분의 유럽 수출 물량은 1만2873대에 그쳐

-       FTA 발효로 관세가 100% 철폐돼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는데도 수출이 대폭 줄어든 것

-       문제는 다름 아닌 공급 차질

-       노조와 갈등으로 인해 국내 생산이 차질을 빚기 시작하면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물량에 악영향

-       이날 발표된 1분기 실적 집계 결과 현대차 매출은 전년보다 6.0%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10.7% 줄어들어

-      이로써 세 분기 연속 영업이익 감소세 기록

STX조선, 자금지원에 한숨 돌려…구조조정 진통예상

-       자금난을 겪고 있는 STX조선해양이 채권단의 긴급자금 지원으로 일단 한숨 돌려

-       하지만 사업 구조조정과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이 불가피해 경영 정상화까지는 험난한 과정 예상

-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비롯해 7개 채권은행은 25일 STX조선에 6천억원 규모의 긴급자금 지원에 합의

-       채권단과 STX는 앞으로 8개 채권 은행별 지원 규모와 지원에 상응하는 자구 방안에 대한 협의

-       세계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 경기가 언제 되살아날지에 따라서도 STX조선의 정상화는 영향을 받을 전망

-       한편 STX조선의 자회사인 STX다롄조선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금 지원을 전제로 다롄시의 실사를 받고 있는 상황

조선일보

또 자살…정권 연루 의혹 코스닥社의 비극

-       주가 조작 의혹을 받던 코스닥기업 경영진이 자살하는 사건이 또 다시 발생

-       MB정권 연루 스캔들로 홍역을 앓았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업체 씨앤케이인터의 임준호 전(前) 부회장 숨진 채 발견

-       이는 곧 주가에 반영, 25일 씨앤케이는 전날에 비해 5.57% 하락한 4495원에 거래를 마쳐

-       관련업체 씨모텍도 대표이사가 자살하는 비극을 겪어

-       두 기업의 공통점은 신규 사업 추진으로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었다는 것

-       그리고 정권과의 연루 의혹이 끝없이 제기됐다는 점

-       이들 외에도 정권과의 연루설이 제기되는 기업은 상당수가 아쉬운 장면을 연출

-       증시 전문가들은 유력 인사가 개입해 있는 기업이더라도 실적이 튼튼하지 않으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권해

-       또한 테마에 휘둘리기 보다 기업 가치를 잘 판단해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

'대체휴일제' 도입법안 '표류'…정부·여당 '반대'

-       ’대체유일제’ 도입이 정부와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어

-       지난 2008년부터 표류하고 있는 ‘대체휴일제’ 도입 논의가 이달 국회에서도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

-       정부와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이달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반대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해

-       대체휴일제 2015년 3·1절부터 적용되며 지금보다 연간 2.3일의 공휴일이 늘어나는 효과

-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

-       정부, 대체휴일제를 통해 공휴일이 늘어나게 되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 임시직•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어

-       또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며 정부가 중소기업 살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

외국인 채권시장엔 복귀

-       이달 초 한국 채권을 순매도하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순 이후에 순매입으로 돌아선 것으로 집계

-       4월 들어 외국인 투자자는 24일까지 한국 채권을 1조2000억원 순매입

-       국가별로 보면 태국에서 8000억원의 한국 채권을 순매입, 미국 6200억원, 중국 2100억원

-       북한의 군사 위협이 잠잠해지면서 10일을 전후로 외국인이 한국 채권을 순매입하기 시작

-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가 늘고 있어

-       한국의 경우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최근 하락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노리고 만기가 1~2년인 단기 채권 위주로 투자를 늘리는 경향

한국경제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 7월부터 모든 금융회사의 연대보증 폐지

- 카드 캐피털 상호금융 할부금융 보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새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 새 조건으로 갱신할 때 연대보증 세우지 않아도 됨

- 연대보증에 묶인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할 때만 앞으로 5년간 예외적으로 가능

- 연대보증 세워 돈 빌렸더라도 성실히 상환 중인 사람은 국민행복기금의 전환대출 통해 고금리대출 저금리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 신용등급 낮고 담보 부족한 서민, 영세 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돈가뭄 우려도

대기업 워크아웃 시 협력사 은행 빚 상환연장

- 건설회사 등 대기업이 워크아웃 들어가면 어음 담보로 돈 빌린 협력사 채무상환 4개월 연장

- 대상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워크아웃 들어갔거나 자율협약 맺은 기업에 납품해온 중소 협력업체

- B2B 대출 이외 연체 채무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최근 자율협약 맺은 STX조선해양의 협력업체 1400개에 우선 적용할 것

- B2B대출은 대기업이 사실상 협력업체에 채무 떠넘기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옴

중국 히트 금융상품 WMP 논란

- 서프브라임 사태 불렀던 CDO와 비슷.

- 확정수익률이 연 7%에서 최대 15%로 높아서 인기

- 발행잔액이 10조 위안으로 2010년 대비 2배 이상 팽창

- 투자자들은 돈이 어디에 대출되는지 모름

- 부실규모를 가늠할 수 없어 금융시스템 위기 부를수도

지방공기업 부채 70조 육박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해 운영중인 379개 지방공기업 부채가 70조원 육박

- 지하철공사 등 일부기관은 지속적 영업손실로 자본잠식상태에 빠져 이자도 못냄

- 3년전에 비해 45%나 증가한 것

- 그럼에도 지방공기업수는 2000년 272개, 지난해 388개로 꾸준히 증가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등 7개 지하철공사는 2011년말 자본잠식률이 44%

포스코도 엔저타격

- 일본 자동차 업계 엔저 수혜. 미쓰비시는 순이익이 전년대비 59% 늘어난 380억엔

- 엔화가치 하락으로 188억엔의 환차익

- 현대차는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10.7% 감소

- 포스코도 엔저영향.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4.7% 감소한 7170억원으로 집계

- 포스코 매출은 142H 5820억원, 순이익은 2920억원

중앙일보

갤S4 판매 시작

- 27일부터 전 세계 주요국 시작으로 155개국 총 327개 통신사업자 통해 공급

- 첫 달에만 1000만 대 이상 판매 가능할 전망

- 대표문구를 ‘삶의 동반자’로 정하고 하드웨어 성능보다 소프트웨어 기능 중점소개

- 듀얼 샷, 후면 카메라와 전면 카메라를 동시에 사용해 촬영자와 피사체 한 장에

- S헬스, 운동량 수면 습관 등 기록하는 건강관리 기능

현대차 영업익 10.7% 급감, 엔저쇼크 현실화

- 현대차 1분기 매출액 전년동기 대비 6% 늘어난 21조, 영업이익은 1조8685억원으로

- 판매량 늘렸음에도 엔화 약세와 원화 강세 등 가격경쟁력 낮아진 탓

- 유럽연합시장 판매량은 두자릿수이상 급감

- 미국시장 판매증가율 역시 제자리걸음

- 도요타와 혼다는 미국시장 판매량이 각각 5%와 11% 폭증

1분기 GDP 성장률 0.9%, 2년래 최고치

- 1분기 실질 GDP 성장률 0.9%로 2011년 1분기 1.3% 이후 최고치

- 실질 국내총소득도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어 1%증가

- 민간소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건설 및 설비투자,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한 덕

- 수출은 석유화학제품 중심으로 3.2%증가, 수입은 2.5% 증가

- 경제활동별로는 농림어업이 감소한 반면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모두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