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11일 이코노믹리뷰 경제뉴스브리핑 ]
중앙일보
기업 1170곳 고강도 세무조사
- 국세청이 매출액 500억 넘는 1170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 지난해 930개에서 무려 250개 증가
- 조사기간도 6~8개월로 두 배 길어짐
- 일감몰아주기, 지분차명관리, 위장계열사설립 등에 대해 정밀하게 들여다볼 계획
- 부족한 세수 확보 위한 장치
국방예산 2000억 긴급 증액
- 2000억 규모 긴급 국방예산 포함해 최대 20조 규모 추경예산안 제출 예정
- 경기 악화로 세수 감소, 산업은행 정부 지분 매각 지연되면서 발생한 세외수입 부족분
- 국방부 예산 1000억, 방위사업청 예산 1000억 추경 통해 늘리기로
- 세출 추경까지 합해 전체 추경 규모는 전체 20조원
- 중점사업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정보통신기술분야 일자리, 부동산대책, 사이버테러 등
공정위 포스코 가격담합 고발, 검찰 무혐의 처리
- 공정위가 아연도강판 제품 가격 담합 혐의로 고발한 철강업체 중 포스코 무혐의처리
-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은 불구속기소
- 포스코는 무혐의 처리, 포스코강판은 공소시효 지나 공소권 없음
- 시장에서 50% 점유율 차지해 담합할 이유 없었다는 판단
-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가격 담합 협의로 포스코 비롯 철강업체 7곳에 과징금 부과
한은 기준금리 결정 주목
- 지난해 경제성장률 2% 기록. 미국보다 못하고 일본에도 따라잡힙
- 일자리, 소비, 투자, 수출, 주가 모두 경기 회복 조짐 안 보임. 북한리스크까지
- 한은이 걱정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개월 연속 1%대
- 물가는 오르지 않는데 경기 침체하는 디플레이션 뚜렷
- 미국 일본 돈푸는 가운데 기준금리 내릴지 주목
조선일보
은행빚 갚고 공장 이전 발언도… 심상찮은 한국GM
- 올 들어 '국내 공장의 생산성 저하' 문제를 지적, '생산기지 이전'을 암시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한국GM 행보 주목
- 세르지오 호샤(Rocha) 사장 “회사가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상승을 상쇄시킬 수 있는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
- 또한 “만약 환율이 계속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갈 경우 향후 경영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해
- 여기서 '경영 판단'이라는 것은 생산기지 이전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풀이
- 이에 업계에서는 '한국GM이 중장기적으로 한국을 떠나기 위한 사전 포석'이란 시각까지 나와
- GM의 유럽공장인 오펠의 경우 경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한국GM의 생산 물량 오펠로 돌릴 수 있다는 뜻
- 또 GM이 2015년까지 중국에서 지금보다 두 배 많은 500만대를 생산하겠다고 한 발표 역시 '한국 물량'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란 분석도
"GS건설, 대규모 적자…고성장의 후유증"
- GS건설이 1분기 대규모 적자를 낸 데 대해 고성장의 후유증이라고 분석
- GS건설이1분기 5354억원의 영업적자 기록
- GS건설의 적자는 2009년 수주한 UAE의 루와이스 송유관 공사 때문, 지난해 3분기부터 원가 상승의 징후
- 신뢰도가 떨어진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도
- 1분기에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1조5000억원을 조달한만큼 당장 자금난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
美, 내년 예산 3.8조弗…"재정적자 2천弗 감축"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3조8000억달러(약 4300조원) 규모의 2014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요청
- 부자증세를 골자로 하지만 사회보장 비용의 증액규모를 줄여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를 달랠 수 있는 방안을 내놔
- 앞으로 10년간 1조8000억달러 규모의 재정적자를 감축할 수 있도록 증세와 함께 정부지출 감축 병행 추진
- 미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는 2014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7440억달러 달할 전망
-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4.4%에 해당하는 규모
- 2013 회계연도의 재정적자 규모는 9730억달러
- 오바마 정부는 2016년이 되면 재정적자 비율을 GDP 대비 2.8%, 2023년엔 1.7%까지 끌어내린다는 계획
- 이번 예산안은 성장률을 현재 2.3%에서 3.2%로 올리고, 실업률은 7.6%에서 7.2%까지 내리는 방안을 담아
- 이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예산안엔 고속도로와 교량,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에 500억달러를 투입해 추가 투자 유도
한국경제
중국 신용강등 14년만에 굴욕
- 피치, 위안화표시 장기채권 신용등급 강등
- 무역수지도 13개월만에 적자 기록
- 낮은 평균소득, 뒤떨어진 정부 수준 등과 급격히 증가하는 은행대출 원인
- 그림자금융 포함한 중국의 총 신용대출은 지난해 말 국내총생산 대비 198%
- 그림자금융; 은행권 밖에서 은행과 비슷한 신용중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은행같은 엄격한 감독과 규제 받지 않는 신용공여
북 미사일 위협에도 외국인 순매수
- 북 미사일 발사 임박했다는 소식에도 주가 오르고 원화가치 강세
-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4.84포인트 오른 1935.58에 장 마침
- 북한의 군사적 도발 위협과 일본의 양적완화로 2000선 허물어진 이후 반등세
-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520억 순매수
- 미사일발사는 이미 예견된 악재고 불확실성 줄어 반등 기대감 작용
오바마 버핏세 예산안 제출
- 3조 7700억 달러 규모 예산안 제출
-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 축소 통해 재정적자 줄이겠다는 게 골자
- 버핏세로 알려진 부자증세와 정부지출 감축, 고소득자 세금공제 28% 상한설정
- 연방적자 2016년까지 국재총샌산의 2.8%까지 떨어질 것이란 지적
- 예산안 집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창출, 여기에 맞는 교육에 적극 투자할 것
카드, 캐피털사에 금리 인하 요구 가능
- 하반기부터 카드 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사와 상호금융사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대출금리인하요구권 보장
- 금리인하요구권; 대출자가 취업, 승진, 소득증가 등 요인으로 신용등급 오르면 기존 대출금리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여전사와 상호금융사의 신용등급별 대출금리와 가산금리체계도 홈페이지 공시
- 중도상환수수료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수수료 체계도 개편
-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사의 신용등급 체계 표준화 방안도 마련키로
매일경제
한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소폭 하향 조정한 듯
-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
- 이에 따라 기준금리를 기준금리 동결보다는 인하 가능성 무게
- 한은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2.8%로 하향 조정한 바 있어
-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 3.0%에서 2.3%로 0.7%포인트 대폭 하향
추경 17조안팎…"창업 활성화로 일자리 확대"
- 세금수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규모(세입보전 규모)는 당초 12조원에서 10조원 수준으로 낮춰 잡아
- 매년 3조~4조원씩 발생하는 사용하지 않는 예산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 등을 고려
- 전체 추경 규모는 17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
- 1정부는 이번 추경의 5대 목표를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수출지원 △지방재정 안정화 등으로 잡은 것으로 확인
- 대부분 박근혜정부의 인수위 국정과제 조기 이행을 위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
-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해외취업 장려금 제도, 정보통신기술(ICT) 개발, 인력양성 사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액도 세출증액 추경 내용 속에 포함시킬 계획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와 지역대학, 기업 등이 연계해서 지역 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가들도 양성할 방침
-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추경에 포함돼 있어
- 지방정부 재정 안정화를 위한 내용도 추경에 포함
- 대표적인 것이 4ㆍ1 부동산대책 중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 조치로 인한 지방세수 부족을 정부가 추경 예산을 통해 보전해주는 내용
피치, 위안화 국채 등급 1단계 강등
- 피치가 중국 위안화 표시 국채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16년 만에 한 계단 강등
- 중국 신용이 급속히 팽창, 평균 국민소득이 낮고, 공공행정 서비스가 뒤처져 있는 등 구조적인 취약점
- 세계 경제의 최후 보루인 중국 국채 신용등급이 내려간 것은 이례적인 일
- 다만 국가 신용등급을 뜻하는 달러화 표시 국채 등급은 A+를 유지
- 중국 국채 등급이 1997년 이후 처음으로 낮아진 것
- 외신들 “중국 경제에 위험신호가 켜졌다"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