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10일 이코노믹리뷰 경제뉴스브리핑 ]
중앙일보
징벌적 손해배상제 통과
- 대기업이 무리한 단가깎기로 중소 하청업체에 피해주면 최대 세 배까지 배상해야 함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 단가를 깎거나,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하는 세 가지 경우에 적용
- 현재는 실제로 소송이 제기된 사례 단 한 건도 없음
-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납품단가조정 협의권 주는 내용도 담김
한국 의료시스템, 사우디에 통째 수출
- 병원 건립에서 운영, 의료인 교육 연수, 연구개발까지 의료의 모든 노하우 사우디 전수
- 보건의료 6개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
- 사우디 4개 지역에 각각 400병상 규모 메디컬 타워 건립
- 한국이 자금 조달 설계 건설 맡아 준공 후 일정기간 운영하다 사우디에 넘기는 방식
- 사우디 나즈란, 제다의 심장센터 시스템 개선해 위탁운영하는 사업도
대형마트 교통부담금 최대 3배까지
- 교통유발부담금; 도로교통촉진법 따라 1990년 교통 혼잡 유발하는 시설물의 출입 차량 수요조절 위해 도입
- 전국 상당수 지자체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에 나섬
- 산정액이 20년전에 마련돼 물가상승률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
- 부담금을 제곱미터당 500원에서 700원으로 올리는 게 핵심
- 시는 대형마트 등의 시설 16곳에서 연간 1억 85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 추가로 받을것
작년 국가부채 902조
- 정부가 군인,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 지급액 늘면서 국가부채 급증
- 부채가 902조 4000억원 기록해 1년전보다 128조9000억원 증가
- 불과 1년 사이 16.6% 증가한 셈
- 저금리도 연금충당부채 늘게 한 요인
- 국공채 차입금 23조2000억 증가하고 금리도 낮아져 1년 사이 장부상 부채 128조 증가
조선일보
정몽구 "국내 생산 줄여라(10만~20만대)"… 회사 안팎 "올 것이 왔다"
- 현대자동차가 올해부터 국내 생산 물량을 줄이기로 해
- 최소 10만대에서 많게는 20만대 수준까지 국내 생산량을 줄이는 것을 전제
- 근본적으로는 고비용·저효율로 고착화돼 버린 국내 생산 구조를 더 이상 버틸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
-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해외 법인장들에게 '국내 생산 물량 감소에 따른 부족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외 공장별 생산 증대 방안을 짜라'고 직접 지시
- 올해 국내 생산량이 12만~13만대가량 줄어드는 게 1단계, 20만대까지 줄어드는 것이 2단계 시나리오
- 지난해 현대차 국내에서 총 190만대, 해외에서 250만대 생산
- 갈수록 국내와 해외 공장 간 생산성 격차가 벌어져
- 생산성도 국내 공장의 HPV(자동차 1대 만드는 데 투입된 근로시간)는 2011년 기준 31.3시간이었지만, 미국 앨라배마 공장은 14.6시간에 불과
中 진출 기업 10곳 한국 복귀…속속 U턴
- 중국에 공장을 짓고 제품을 생산하던 자동차 부품 업체 E사는 최근 한국으로 복귀
- 중국 현지에서 공장을 오랫동안 운영하며 기술 유출 가능성이 커진 것 우려
- 중국 현지 인건비가 오르며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며 기업들이 속속 국내로 복귀
-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미국과 잇달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며 수출 관세가 낮아져
- 국내로 생산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정부 지원도 기업 U턴을 독려
- 이번에 U턴을 결정한 10개 업체는 2014년까지 총 580억원을 투자해 1000명 이상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
- 지자체도 U턴 기업에 보조금과 인력을 지원
- 국내 복귀를 결정한 기업들은 노동집약산업인 신발 업체부터 기술집약산업인 전자부품, 기계 업종 등으로 다양해 앞으로 U턴 추세 확산
나라빚 443.8조…국민 1인당 888만원 전년比 43만원↑
- 지난해 말 기준 나라빚이 443조8000억원으로 집계
- 국가재무제표상 부채 규모는 902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8조9000억원 증가
- 국민 한 사람당 888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2011년(845만원)보다 43만원 늘어
-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은 약 145조원(50%) 증가
-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매년 크게 늘어나는 상황
- 국가부채 중 중앙정부 채무는 425조1000억원, 지방정부 채무는 18조7000억원
-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지면서 GDP대비 부채비율은 전망치(33.3%)보다 1.6%포인트 상승
- 지난해 관리대상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치)는 17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
- 지난해 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은 공무원·군인 연금의 지급액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
-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무원과 군인에게 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은 436조원으로 1년 전보다 94조8000억원 늘어
매일경제
"北·엔저 어디로 튈지 몰라…" 슈퍼리치 `현금` 늘려
- 북한 리스크, 엔저 등 대외 변수로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부자들 유동성 자산 비중 늘려
- 또한 주식시장 약세, 시중금리가 떨어지면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는 게 낫다는 판단
- 일부 고객은 불안감에 골드바와 같은 현물 자산을 사들이고 있어
- CMA, MMDA 등 단기 금융상품 금리와 은행 정기예금 금리 차이도 0.2~3%포인트에 불과 고객들 금리 포기
- 3월 중 은행 저축성예금은 2조2510억원 감소한 데 반해 실세요구불예금은 지난달보다 1조5898억원 증가
재계 1천억 펀드창조경제 띄운다
- 재계가 신성장동력 개척하는 창조적 기업에 투자자금과 컨설팅을 제공하는`창조경제펀드(가칭)` 출범
- 전경련 관계자는 "투자위험이 다소 있더라도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될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
- 출범 초기 1000억원대 자금을 조성해 단계적으로 규모를 키워나갈 계획
- 포스코그룹이 지난해부터 도입한 벤처투자 모델이 이 펀드의 벤치마크 대상
- 포스코벤처파트너스는 지난해부터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멘토링과 투자사업을 병행
- 전경련 창조경제펀드를 활용해 투자라는 본연의 업무 외에 사업평가 노하우, 대기업 조직과 전문인력이 보유한 역량을 제공할 예정
- 창조경제의 개념도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경련 펀드부터 서둘러 출범시키는 것은 일종의 `정권 코드 맞추기`라면서 따가운 눈길 보내기도
5대 그룹 시가총액 비중 54.8%…사상 최고수준
- 5대 그룹 상장계열사의 시가총액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
-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총액 상위 5개 기업집단 소속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636조2천억원로 집계
- 이는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1천161조7천억원)의 54.8%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상 최고 수준
- 그룹별로 보면 삼성그룹이 335조1천억원으로 전체의 28.9%에 달해
- 현대차그룹은 135조6천억원(11.7%)으로 2위
- 이어 LG(6.3%), SK(5.8%), 롯데(2.2%) 순으로 비중 높아
- 주식시장에서 이처럼 5대 그룹과 삼성·현대차그룹 시가총액 비중이 크게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 2011년 말 51.7%로 처음 50%를 넘어선 뒤 작년 말 55.0% 기록
- 삼성·현대차그룹 비중도 가파르게 올라
- 5대 그룹 비중이 높아진 이유는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세계 경기 회복세에 올라타면서 수출이 급격히 호전
- 또한 우호적인 환율 덕을 보았기 때문으로 풀이
한국경제
구직포기 20만명
- 지난 1~2월 구직포기자 평균 20만 2500명 기록
-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로 취업 여건이 열악했던 2008년의 평균 구직단념자 수인 11만 9000명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
- 2009년 16만 2000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10년 이후 20만명 안팎 유지
-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구직단념자 수 증가
- 구직단념자 늘어나면 명목 실업률이 아무리 떨어져도 고용시장 여건 좋아지지 않음
현대백화점-한국무역협회 법정공방
- 코엑스몰 운영권 둘러싼 현대백화점과 한국무역협회의 다툼이 법정싸움으로
-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은 무역협회가 제 3자에 코엑스몰 위탁관리 맡길 수 없도록 요청
- 일방적인 계약종료(1986년 출자약정)로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이 입은 피해도 무역협회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
- 무역협회는 출자약정 따른 한무쇼핑의 운영권이 지하아케이드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주장
- 무역협회는 자회사 설립해 코엑스몰 운영 맡긴다는 방침
양도세 혜택 기준 완화 결정
- 4.1부동산종합대책 혜택 적용시점 4월1일로 소급적용
- 면적기준과 가격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양도세, 취득세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대책발표에도 불구하고 거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
- 양도세 면제기준을 9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취득세 면제기준을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바꿈
- 수도권과 지방의 85제곱미터 이상 중대형 평형이 혜택에서 제외되는 형평성문제 해소
엔화 해외채권시장 쏠림
- 엔화가 높은 수익률 찾아 글로벌 시장으로
- 회사채 발행이 줄 잇고 주식시장에 신규 상장하는 기업도 증가
- 프랑스, 독일, 영국 국채 수익률 최저수준으로 하락
- 닛산차, NTT 등 일본기업 회사채 발행 러시
- 올 1분기 중 일본 증시에 상장한 기업 총 13개로 전년동기 대비 두 배로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