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8일 이코노믹리뷰 경제뉴스브리핑 ]

 매일경제

11일 금통위 가장 치열한 `금리전쟁`

-       정부ㆍ한은ㆍ시장의 경제적 시각차와 정치적 대립각이 복합적으로 작용

-       경제적으론 정부에서 최소 10조원 이상의 추경을 추진 중

-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고 재정부의 빚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금리인하가 필요한 시점

-       외국인과 단기 채권투자자들이 `올인`한 채권강세장(금리인하)도 한은이 풀어내야 할 숙제

-       하지만 미국과 일본 증시가 최근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은 그만큼 선진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한은의 금리동결 근거

-       최근 북한 위험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는 경향을 보이는 점도 유의

은행서 넘긴 대부업체 채권은 행복기금 사각지대

-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은행이 연체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

-       대부업체 채무로 전환되고 이는 등록 대부업체가 아니면 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조정을 위해 채권을 사들이기 어려워

-       등록 대부업체가 아니면 일괄적으로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하기는 어려워

-       행복기금 “하지만 채무자가 행복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한다면 해당 대부업체와 채권 매입 협의를 할 것”

-       대부업체가 제도권 금융사에서 연체 채권을 매입한 가격이 평균 5.7%에 불과해 굳이 국민행복기금에 채권을 팔 이유가 없어

-       전문가들은 본인도 모르게 은행 채권이 대부업체 채권으로 전환됐을 때는 행복기금 구제가 어려워

-       또한 불법 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별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

-       지난해 6월 말 기준 30개 대형 대부업체가 이 같은 형태로 사들여 보유하고 있는 대출 채권은 9조1605억원

-       거래자는 111만2242명에 달해

EU - 중국 전방위 무역마찰

-       중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분쟁이 주방용품까지 옮겨붙으며 전방위로 확산

-       EU는 현재 30건의 반덤핑 및 반보조금 관련 사안을 조사

-       이 중 중국 관련 사안이 19건에 이르고 있어

-       태양광 패널, 이동통신 장비, 철강 등에서 시작된 중국과 EU 간 무역마찰 전선은 주방용품과 농산물로까지 번지고 있는 모양새

-       EU 회원국들은 중국산 도자기 식기류 등 주방용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지난 4일 합의

-       EU의 반덤핑관세는 통상 5년간 지속

-       앞서 EU는 지난 2월 중국산 귤통조림 등 귤 관련 제품에 특별 반덤핑관세를 부과

-       EU와 중국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품목은 태양광 패널

-       EU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과 태양광 발전 부품에 대해 등록제를 먼저 실시

-       중국이 지난해 수출한 태양광 패널은 약 2000억달러(약 226조원)로 이 중 유럽 수출 비중 70%

-       중국은 유럽의 반덤핑조사가 시작된 이후 유럽으로의 태양광 패널 수출 분량이 전년 대비 35%나 떨어졌다고 주장

`北리스크`에 놀란 슈퍼리치들

-       외국인 매도 공세와 함께 증시가 지난주 이틀 연속 단기 급락

-       정치적 보수인 리치들, 북한발 이슈에 예민

-       발빠른 슈퍼리치들은 지난주 급락 상황에서 주식을 일부 환매

-       북한발 한반도 정세 변화는 예전과는 달리 봐야 한다는 게 슈퍼리치들의 인식

-       현대차, LG화학, 포스코 등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주들에 리콜 사태, 중국 경기 반등 무산 등 악재

-       일본 엔저 현상 심화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라는 역풍을 고스란히 한국 대표 수출기업들이 떠안아야

-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STX그룹 등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견그룹들의 유동성 문제까지 불거져

-       수급 상황도 녹록지 않아, 외국인 매도 공세와 함께 지난해 8월부터 계속된 주식형 펀드 환매 계속 이어져

한국경제

4.1 부동산 대책 면적 기준 폐지 시사

- 부동산대책 발표 후 거래 오히려 끊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등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수요자들이 거래 늦춤

- 취득세, 양도세 등의 감면 기준에 대한 당론 차이. 야당은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9억원 이하,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라는 기준을 6억원 이하 주택으로 바꾸려는 움직임

- 6억원을 초과하는 중소형 아파트마저 양도세 감면받지 못할 가능성 커짐

- 수도권 분양시장에서도 정식 계약 없고 위약금 없이 계약 취소할 수 있는 가계약만 증가

- 현오석 기재부 장관, 양도세 면제받을 수 있는 주택기준 중 면적기준 폐지할 가능성 시사

준비 안 된 복지

- 지방자치단체 내 인력 운용과 업무 배분이 유기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 단순 인력 충원만으로 복지행정의 난맥상 치유 어려울 것이란 지적

-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 확대 시행되면 복지대상자 140만 명 가량 더 늘어남

- 사회복지 인력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늘어난 인원은 실무자 아닌 관리자들

- 인력 부족 문제 못지않게 인력 투입의 비효율성. 내년까지 복지공무원 7000명 늘리겠다는 정부 구상도 땜질식 처방에 그칠 것이란 우려

북한리스크, 한국 부도 위험 급증

- 한국의 국채 신용부도스와프프리미엄이 미국 뉴욕시장 종가기준 87.9bp 기록

- CDS 프리미엄은 국제금융시장에서 한 나라의 부도위험을 평가하는 지표로 숫자가 낮을수록 위험이 적다는 의미

- 북한이 영변 원자로 재가동 선언하며 82bp까지 치솟은데 이어 개성공단 폐쇄소식에 83.5bp로 추가 상승

-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의 국가 부도위험도 덩달아 오름

- 하향안정 추세에서 돌아선 것은 사실인 만큼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현상 나타날 수

해외 탈세 단속 강화

- 정부 조세피난처 정보교환 협정 14국에서 17국으로 확대

- 금융거래 등 필요하면 현지조사 가능. 지하경제 양성화와 맞물려 주목

- 발효는 쿡아일랜드와 마셜제도. 발효절차 진행중인 국가는 15개. 이 중 서명은 3개국

- 협정 발효되면 국내 세법 집행에 필요한 각종 조세 정보를 상대방 국가에 요청할 수

- 필요한 경우 정부가 상대방 국가의 협조 아래 직접 회계장부 조사하거나 세무조사 나서도록 요청할 수

- 상대국은 특별한 사유 없는 한 이 요청 수용해야

미국 경제활동참가율 34년만에 최저

- 비농업 부문의 신규고용이 2월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 9개월만에 최저치

- 실업률은 7.6%로 전월보다 0.1%포인트 낮아짐

- 장기간 직장 찾지 못해 구직전선에서 이탈한 사람과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맞물려 경제활동인구가 49만명 감소한 탓

- 지난달 초 발동된 정부의 예산 자동삭감조치 때문

- 다음주에 나올 2014 회계연도 예산안 둘렀나 정치권의 대립도 미국 경제 차질 빚을 전망

조선일보

산업은행, STX팬오션 인수한다

-       STX그룹이 매각을 시도했다가 불발로 끝난 STX팬오션을 결국 산업은행에 매각하기로

-       주 채권 은행인 산업은행 사모펀드본부(PE)는 회계 법인 등 자문 기관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8일부터 STX팬오션 인수를 위한 실사에 들어가

-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STX팬오션 인수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유동성 위기를 겪는 STX그룹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

-       지난 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정부의 경제팀 수장들 STX그룹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       STX그룹은 지난달 말 팬오션 매각을 위한 인수의향서(LOI)를 받았지만 한 곳도 의향서를 내지 않아 매각에 실패

-       산업은행도 실사를 벌인 후 막판에 인수를 포기할 가능성은 남아 있어

-       업계 관계자는 "STX그룹을 살리는 것이 1차 목표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고 말해

포르투갈 구제금융 계획에 차질…헌재 "긴축안 위헌"

-       포르투갈 정부가 내놓은 재정 적자 감축 계획 대해 헌법재판소가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려

-       공공 부문에만 희생을 강요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거

-       포르투갈 헌재는 "정부가 제시한 9개 긴축안 중 4개 안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       포르투갈 정부는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다급한 처지

-       국제 채권단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       포르투갈은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지난해 6.4%였던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올해 5.5%까지 줄여야 하는 상황

-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EUㆍIMF 등 국제 채권단의 구제금융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

-       헌재가 문제 삼은 것은 정부가 공무원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연금과 임금 삭감을 강요했다는 점

-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포르투갈 정부는 당장 예산안에 9억~13억유로(약 1조3000억~1조9000억원)의 구멍

KDI "경제 회복, 예상보다 느리다"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 경제에 대해 내수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수출도 증가로 전환됐지만 전반적인 회복세가 예상보다 완만한 모습이라고 진단

-       ‘KDI 경제동향’에서 지난 2월 서비스업 생산이 전월 대비 1.7% 상승하는 등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

-       광공업생산은 다소 부진한 모습,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0.8% 하락하는 등 2개월 연속 떨어져

-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전월(78.7%)에 비해 0.9%포인트 하락

-       KDI는 민간소비는 여전히 부진하지만 소비 관련 심리지표는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진단

-       2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8% 증가하며 반등에 성공했고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월보다 2포인트 상승한 104를 기록

-       투자는 설비투자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건설투자의 부진은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

-       수출은 지난 3월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로 전환

-       수입은 2% 줄었으나 전월(-10.6%)에 비해 감소폭이 크게 감소

-       무역수지는 전월(20억2000만 달러)에 비해 흑자폭이 확대되면서 33억6000만 달러를 기록

중앙일보

공공사업 입찰 중소기업 우대

- 공공조달 사업 참여에 중소기업 우대하는 제도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정금액 미만 소규모 사업에는 대기업의 참여 제한

-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 중 1억원 미만 소액사업에는 소기업(50인 미만)이 입찰 가능

- 1억 이상 2억 3000만원 미만 사업에는 중소기업(300인 미만) 입찰만 허용

가치주펀드 수익률 최상위권

- 자산 1조원 넘는 대형 운용사 중 올 1분기 주식형 펀드 수익률 1~3위 기록한 곳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과 신영자산운용, KB자산운용

- 세 운용사의 공통점은 가치주 펀드의 맹활약

- 종목 바꾸기 통해 수익률 최상위권 유지

- 한국밸류는 가치주 펀드가 덜 선호했던 삼성전자 비중을 지난해 9월 7%에서 올 1월 기준 16%까지 끌어올림

- 가치투자; 가치와 가격의 불일치에 주목한 투자법. 내재가치 밑으로 내려간 주식을 사서 가격이 내재가치에 이르렀을 때 판다

공급과잉 오피스텔, 서비스드 레지던스로

- 오피스텔이 주도하던 부동산 임대투자시장에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부각

-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이지만 취사, 세탁시설을 갖춰 주거시설처럼 생활할 수 있다

- 지난해 7월 합법화한 뒤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 겨냥해 빠른 속도로 증가 중

-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1100여만 명에서 2015년에는 1380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지만 숙박시설 부족

- 서울 종로, 마포, 강남, 제주 지역 등이 유망

- 숙박시설 허용지역인 지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