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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종합대책에 매매시장 매수자 유입 늘어

4월 1일 새정부가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택시장 정상화, 하우스푸어/렌트푸어 지원, 보편적 주거복지를 모두 아우르는 이번 부동산대책을 두고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 주택시장에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이 나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9억원 이하 주택구입 시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방안은 1998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파격적인 세제 완화정책이다. 1999년 이와 유사한 조치가 있었지만, 그때는 미분양주택과 신규분양주택만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었다. 이번 대책에는 1가구 1주택자의 주택을 연말까지 구입한 사람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는 내용이 있어 좀 더 광범위한 양도소득세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한해 DTI, LTV 규제를 완화한 것도 의미가 남다르다. DTI, LTV 즉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과 ‘담보가치 대비 대출액 비율’의 규제완화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는 정책이다. 비록 그 대상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취득세 전액 면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만만치 않은 반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간 매도자들의 상승분위기만 감돌았던 매매 시장에서는 서서히 매수자들의 유입이 감지되고 있다. 아직은 매도자들의 움직임이 더 활발하지만, 향후 매수세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증거로 보합세를 기록하던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가 2013년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아파트값을 조사한 결과 주간 매매가 변동률은 서울 0.02%, 신도시 0.02%, 경기 0.00%, 5대 광역시 0.01%를 기록했다. 국토연구원은 4.1대책으로 향후 수도권 주택 가격이 최대 3.2%가량 상승하고 연간 주택거래는 15% 안팎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매매 시장에 활기가 돌면서 전세 시장은 상승세가 다소 누그러졌다. 전셋값 변동률은 서울 0.01%, 신도시 0.03%, 경기 0.04%, 5대 광역시 0.02%를 기록했다.

유주하  |  zooha2000@econovill.com  |  승인 2013.04.06  10: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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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취득세, #양도소득세, #LTV, #DTI, #부동산종합대책, #종합부동산대책,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양도소득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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