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5일 이코노믹리뷰 경제뉴스브리핑 ]

매일경제

현오석, 양도세 면제 주택기준 형평성 문제없게 보완

-       현오석 경제부총리, 전용면적 85㎡ㆍ9억원 이하 주택으로 지정한 양도세 한시 감면 기준을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혀

-       서울 강남과 비(非)강남권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또 "전용면적 85㎡ 이하라는 기준이 국민주택이라는 개념 때문에 도입됐으니 현실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여

-       결국 전용면적 85㎡ 이하라는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 커

-       이어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같은 정책들과 병행하면 훨씬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해

-       경제성장률 목표치에 대해서는 "추경 등을 통해 연말께는 3%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우조선 "`조선의 전설`이 곧 시작된다"

-       대우조선 덴마크 AP몰러-머스크에서 수주한 1만8000TEU급 컨테이너선 진수식이 열어

-       이 배는 길이 400m, 폭 59m로 갑판 면적만 축구장 4개를 합친 크기와 맞먹어

-       이번에 진수식을 한 선박은 대우조선해양이 머스크로부터 수주한 20척 가운데 첫 번째 선박

-       선박의 초대형화에 따라 운항 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 절감 기술이 적용

-       기존 세계 최대였던 1만5500TEU급보다 적재량은 16% 많지만 연료 효율 20% 이상 높아

-       대우조선해양의 1만8000TEU급 컨테이너선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각종 상을 휩쓸고 있어

-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

-       이미 20척 수주가 확정돼 40억달러 매출이 기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주식활동계좌 16개월만에 1천900만개 붕괴

-       주식거래활동계좌가 16개월 만에 1천900만개 아래로 떨어져

-       증시 불확실성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며 채권 거래대금은 크게 늘어

-       올해 1분기 채권 거래대금은 총 1천626조8천563억원으로 작년 동기(1천491조4천180억원)보다 9.1% 증가

-       지난달 말 현재 주식거래활동계좌는 전월보다 77만개 가량이 줄어든 1천895만6천839개에 그쳐

-       주식거래활동계좌는 예탁자산이 10만원 이상이고 6개월간 한차례 이상 거래한 증권 계좌

-       이 계좌가 줄어든 것은 지난달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외면했다는 것을 보여줘

-       일본의 엔저 공세와 북한의 전쟁 위협에다가 키프로스 사태까지 터지며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

-       북한이 개성공단 입출경을 제한하고 전쟁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어 당분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조선일보

외국인 한달새 4조원 가까이 순매도

-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증시 탈출이 이어지고 있어

-       외국인 투자자는 4일 한국 증시에서 4723억원을 순매도

-       외국인의 순매도는 대형 수출주에 몰리고 있어

-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가 집중된 종목들은 대부분 주가가 부진

-       삼성전자는 이 기간 주가가 3.5% 하락,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은 14~18% 주가가 떨어져

-       한국 증시 자체의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가는 것이라 예측

-       한국 경제지표와 기업 실적이 나쁘기 때문에 당분간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증시에서 계속 순매도할 것으로 보여

파격 엔저 대책 속도내는 日정부‥韓수출 피해 커진다

-       일본 정부가 파격적인 엔저(低) 대책을 발표하면서 일본과의 경쟁 품목이 많은 우리나라의 수출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져

-       예상을 뛰어넘는 일본은행의 발표에 엔·달러 환율이 급등(엔화 가치 하락)

-       일본 상품에 대한 수출 가격 경쟁력을 가늠하는 100엔당 원화 환율은 5일 19.2원(1.6%) 내린 1175.2원까지 주저앉아

-       원·엔 환율이 낮을수록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은 더 악화

-       우리나라 수출의 원동력인 제조기업들이 보는 원·엔 환율의 손익분기점은 1185원

-       우리선물, 삼성선물에 따르면 ‘아베노믹스’가 본격화되면서 원·엔 환율은 올해 말 1050원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

-       산업 측면에서 볼 때 경쟁 품목인 자동차, IT뿐 아니라 신성장동력인 바이오산업 등도 글로벌 경쟁력이 더 악화할 우려

-       직격탄을 맞은 관광분야를 시작으로 경상수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

-       전문가들 ““엔화가 더 약세로 갈 가능성이 커진 만큼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석달 만에 리콜 수용한 현대·기아차, "도요타 학습효과"

-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서 브레이크등 결함이 지적된 지 불과 석 달 만에 190만대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을 전격 수용

-       현대·기아차는 국내에서도 16만여대의 리콜을 감행

-       과거 개별 소비자에 대한 ‘무상수리’ 정도로 사태를 무마하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태도

-       현대·기아차가 200만대 가까운 리콜 조치를 재빨리 수용한 데 대해 업계서는 ‘도요타 학습효과’ 때문이라고 분석

-       2010년 800여만대 리콜사태를 겪은 도요타는 품질에 대한 문제제기를 애써 외면한 탓에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

-       리콜로 인한 실질적인 손실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여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번 리콜 사태에 대한 현대·기아차의 대응은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본 것”

-       결함이 있으면 이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시정하는 게 장기적으로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판단

중앙일보

국세청 세무조사 시작

- 지하경제 양성화 위한 사상 최대 규모 세무조사 돌입

- 수백억원대 재산 보유했으면서도 탈세 일삼은 대재산가나 높은 이자 받으면서도 세금 탈루한 대부업자가 주요 대상

- 전체조사인력의 21%인 927명 동시 투입. 사상 최대인력

- 위장계열사 설립해 부당 내부거래 하거나 신종사채 통해 편법 상속, 증여행위 중점 검증

- 알카포네(탈세 강력 처벌에 놀라 시민들 자진 납세) 효과 노린 것.

엔저 공습

- 매달 84조원, 현재의 2배에 달하는 돈 발행하는 일본

- 원엔환율이 1211원에서 1175원으로 급락

- 일본주가는 2% 떨어지다 2% 상승으로 돌아섬

- 일본은행이 내년 1월로 예정된 무제한 양적완화를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기 때문

- 일본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은 더욱 커질 전망

터키 원전, 일본 프랑스 컨소시엄이 수주

-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과 프랑스 아레바 컨소시엄이 원전 건설하고 전력판매사업 참여

- 수주가 확정되면 2011년 원전사고 이후 일본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 뛰어 따낸 첫사례

- 흑해 연안 시노프에 건설될 원전은 총 4기. 총 사업비는 220억 달러

- 5월 초 아베신조 일본총리의 터키 방문이 추진중이라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 공식 발표될 가능성도

- 중국, 한국, 캐나다가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가격 등의 측면에서 일본에 대한 평가가 좋았다는 분석

증여세법 수정

- 대기업 총수 일가가 물류 분야에서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통해 사익 추구하지 못하게

- 현행 증여세법은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30%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 국토부는 물류 분야에 한해 부당거래 기준이 되는 비율 30% 미만으로 낮추는 방향 협의

- 건설시장에서 대기업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소규모 공공공사 범위도 확대

한국경제

용산개발 무산

- 코레일이 추진해 온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계획 무산

- 자금난으로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용산개발은 파산과 함께 원점 재검토

- 29개 출자사 대상으로 2600억원 긴급자금지원, 출자사 기득권 포기 등 골자로 한 특별합의서 수용확약서 접수 결과 18개 출자사만 찬성

- 디폴트에 빠진 용산개발사업은 자산유동화기업어음만기일인 오는 6월 12일까지 2000억원 자금 마련하면 시행사 부도 피할 수

- 그러나 정상화 방안 채택 안 되면 이달 중 파산이나 법정관리 등 청산절차

북한 리스크 커져 금융시장 요동

-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외국인 투자심리 위축. 주식, 채권, 원화 가치 동반 약세

- 코스피지수는 23.77포인트 떨어진 1959.45에 마감

-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올 들어 네 번째로 큰 규모인 4969억원어치 순매도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이날 연 2.48%로 전날보다 0.01%포인트 상승

- 원화가치 역시 약세

노사정위, 근로시간 단축 권고

- 법정근로시간 초과해 허용되는 근로시간 상한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여부 관계없이 1주일에 12시간

- 유연근무제 강화.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 확대

-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 주중, 연장, 휴일근로 모두 더해도 주 52시간 넘을 수 없을 전망

-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량 유지 위해 설비증설 불가피할 전망

기업은행, 경영난 중소기업 400개 구제

- 기업은행은 180억원 가량 여신에 대한 금리 연 11%에서 2%로 낮춤

- 인력 구조조정 없이 기업이 되살아날 환경 조성

- 시중은행들이 경영난 겪는 중소기업 위한 프리워크아웃조정에 나섬

- 모두 1200개 기업들 대상.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수치

- 해당 기업의 원금 상환시점 연장해주거나 이자 낮춰주는 것 외에도 노사갈등 중재하고 각종 재무컨설팅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등 기업회생 프로그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