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3일 이코노믹리뷰 경제뉴스브리핑 ]
매일경제
韓銀 반격 "금리보단 재정지출 늘릴때"
- 한국은행 정부 재정정책에 훈수 둬
- 거시정책보다는 산업별 맞춤 전략을 짜야 한다, 높은 가계부채와 경기 위축이 맞물릴 때 정부 재정정책이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등의 제언
- 보기에 따라서는 한은이 시어머니 같은 기획재정부에 `금리 간섭 말고 너나 잘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
- `재정지출의 성장에 대한 영향력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 내놔
- 실증분석 결과 경기 위축시에는 지출승수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아직까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여유가 있다고 분석
- 단기적으로는 경기 상황이 악화될 때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대응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
- 또한 재정지출을 하더라도 가계부채 영향으로 소비 여력이 크게 위축된 저소득층ㆍ고연령층을 대상으로 핀포인트식 접근을 하는 게 효과적
- 경기가 위축되는 국면으로 가계부채가 유례없이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재정지출 약발이 잘 먹힐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분석
- 정부 추경의 질이 중요하겠지만 최근 상황의 재정승수가 높은 만큼 할 때 대규모로 확실히 하는 것도 방법 제시
작년 코스피 상장사 순이익 7% 감소
- 글로벌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작년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들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상당폭 감소
-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499개사의 연결실적을 집계한 결과, 영업이익은 95조6천584억원으로 전년(97조6천135억원)보다 2.00%(1조9천551억원) 감소.
- 연결순이익은 65조789억원으로 전년(69조8천826억원) 대비 6.87%(4조8천37억원) 감소
- 그러나 매출액은 1천776조1천958억원으로 전년보다 7.6%(125조5천305억원) 증가
- 매출 증가에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준 것은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로 풀이
- 실제로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5.39%, 매출액 순이익률은 3.66%로, 전년보다 각각 0.53% 포인트, 0.57% 포인트 낮아져
- 연결부채비율은 128.49%로 2011년 말 대비 4.48%포인트 감소
- 코스닥 상장사(607개사)들은 연결기준 순이익 급감, 매출은 103조6천45억원으로 전년 대비 8.82% 증가
- 영업이익은 5조5천33억원으로 0.32% 감소, 순이익은 2조4천794억원으로 20.09% 급감
-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순이익률 역시 0.49%포인트, 0.87%포인트 각각 하락
-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업종의 매출 및 이익증가율이 두드러져
- 화학, 운수장비 매출이 소폭 증가한 반면 전기전자, 유통, 음식료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업종의 순이익이 감소하거나 적자 상태
LG 브랜드 빌려주고 작년 2711억 벌었네
- LG가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지난해 계열사로부터 역대 최대인 2711억원을 거둬들여
- 2005년 1월 처음 `LG 브랜드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받은 이후 누적 수입은 1조6000억원
- 지주회사 체계를 갖춘 SK가 SK하이닉스의 편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105억원
- GS는 828억원만을 계열사에서 브랜드값으로 거둬
- 지난해 계열사별로는 LG전자가 994억원을, LG디스플레이가 577억원을 (주)LG에 브랜드값으로 지급
- 매출 규모가 큰 LG화학과 LG유플러스도 각각 447억원, 213억원을 내놔
- LG 부동산 임대수익도 증가 추세
-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 광화문사옥, 가산IDC 공간을 계열사에 빌려주고 받은 임대수익은 지난해 928억원으로 역대 최대
효자 계열사 덕에 LG·SK·CJ 지주사 `好好`
- 지난 1분기 지배순이익 전망치, CJ제일제당, SK E&S, LG서브원이 각 지주회사 실적에 `효자` 역할
-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계열사로 진행됐던 투자가 지주회사로 현금이 이동하는 분위기
- CJ제일제당 1분기 지배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101.3% 증가한 925억원을 기록
- CJ제일제당의 선전 등으로 CJ의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각각 10%, 37.0% 상승한 5조원, 3162억원이 예상
- SK E&S 1분기 지배순이익은 436.1% 상승한 2220억원으로 SK 실적개선에 보탬
- 최근 오성발전소 추가 가동으로 발전량이 증대되는 등 실적이 개선
- SK E&S 지배순이익 증가율은 SK이노베이션(43.1%), SK텔레콤(-21.6%)에 비해서도 현저히 높은 수준
- 특히 SK가 SK E&S 지분 94.1%를 확보하고 있어 SK E&S 실적개선은 SK로 이어지고 있어
- LG의 1분기 지배순이익은 지난해 4분기 대비 138.6% 늘어난 2515억원으로 예상
- 주력 계열사인 LG전자뿐만 아니라 비상장사인 서브원도 한몫
조선일보
증권사들 "부동산 대책, 젊은 층이 봉?" 혹평
-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대책이 젊은 층에게 짐을 떠넘기려는 의도로 오해될 수 있다”고 지적
- 이날 증시 건설주 일제히 하락, 대부분 정부 대책 발표 직전 급등해왔던 종목
- 정부 정책에 대해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 민간임대주택 시장 활성화 계획이 포함돼 있지만, 정부는 부동산 투기수요나 투자 수요를 이끌어낼 의지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
- 이번 대책이 다주택자, 부동산 부유층에 대한 혜택이 크다는 점에서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분석
- 정부가 총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에 ‘실망 섞인’ 반응을 내비치는 애널리스트도 있어
- 반면 현재는 부동산 시장이 바닥 국면이며,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으로 분양시장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도 있어
- 시장 상황에 따라 정부가 개입하고 규제 추가 완화-세제 및 금융 지원이 추가로 추진될 수 있다고 전망
'샐러리맨 신화' 강덕수 회장, 위기 넘길까
- STX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STX조선해양이 2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채권단 자율협약 체결을 신청
- 강덕수 STX그룹 회장은 조선과 해운을 양 축으로 그룹을 키워
- 그러나 조선 계열사인 STX조선해양은 채권단 자율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고, 해운사 STX팬오션은 공개매각에 실패
- 잇단 M&A로 STX는 출범 10년 만에 조선·해운·플랜트·에너지 계열사를 두루 갖춘 거대 그룹으로 10년만에 성장
- 출범 당시 2500억원 수준이던 매출액은 같은 기간 26조원으로 100배 늘어
- 금융위기 이후 조선 해운 사업 급격히 위축
- 결국 STX는 지난해 5월 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
- 이 약정을 통해 STX는 해외 계열사 STX OSV와 STX에너지 지분을 매각해 1조원의 자금을 마련
- 그러나 조선 업황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추가 조치가 필요
- STX는 주력 계열사인 STX팬오션 매각에 나서며 조선과 해운 양 축으로 운영되던 그룹 사업 구조를 조선 중심으로 개편
- 그리고 2일 STX조선해양이 채권단 자율협약을 체결하는 결정도 나와
- 아울러 STX는 재무 전문가를 그룹 전면에 배치
- STX는 지난달 열린 주주총회에서 그룹 재무 부문을 총괄해온 변용희 부사장을 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
TPP 협상 참여 저울질 하는 정부
- 일본 참여 선언하면서 그동안 TPP에 소극적이었던 정부도 협상 참여 여부를 저울질
- 일본 TPP에 가입할 경우 경쟁 품목이 많은 우리나라의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
- 정부가 그동안 TPP 참여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다는 계산 때문
- 한국은 TPP 협상 참여를 선언한 12개국 중 미국, 페루, 베트남, 칠레 등 4개국과 이미 FTA를 맺고 있어
- 또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는 FTA 협상이 진행 중
- TPP가 발효되더라도 이미 FTA를 맺은 나라들과 ‘이중 협정’을 맺게 돼 자유무역 촉진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어
- 하지만 TPP 협상국들은 2015년까지 상품의 관세 철폐뿐 아니라 지식재산권·노동규제·금융·의료 분야의 비관세 장벽 제거까지 목표
- TPP가 아시아·태평양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협정이 되고 한국이 여기서 빠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 최근 ‘원고(高)·엔저(低) 추세가 지속되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탓에 정부 내에서도 TPP 참여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
중앙일보
대기업 연봉 전년보다 급증
- 고액연봉으로 이름난 기업들의 실제급여 공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변경된 공시기준 때문. 봉급은 예전과 같지만 수치상으로만 인상된 것
-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평균급여를 근로소득지급 명세서의 근로소득과 같게 기재
- 퇴직금, 성과급, 수당, 복지후생비용까지 한 해 동안 받는 모든 금액 공개하도록 한 것
- 과거에는 평균급여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회사마다 성과급, 퇴직금, 수당 등을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등 제각각 공시
4.1 대책 여야 기싸움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DTI, LTV 완화
- 논란 예상 : 연말까지 주택구입 시 5년간 양도세 면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목돈 안 드는 전세도입, 행복주택 건설 추진
- 통과 어려운 사안 :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대목이 양도세 전액 면제 기준.
-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위원장인 국회 법사위원회에서부터 막을 태세
여당서도 증세론
- 임시국회 최대 쟁점은 새 정부가 준비 중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 여야 모두 경기활성화 위한 추경편성에는 공감하지만 최대 20조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을 두고는 입장차
- 추경규모는 20조원 이내로, 전액 국채발행으로 조달 예정
- 새누리당 일부에서는 ‘빚 추경’에 대한 우려와 함께 ‘증세 불가피론’
- 국채 발행은 미래 세대의 빚이라 가급적 피해야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주장
오일 권력 미국 부상
- 글로벌 원유 시장에서 을이었던 미국이 갑으로 변신-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3위 원유 생산국
- 하루 생산량이 800만 배럴
- 원유 채굴 기술의 진화와 규제 완화가 미국 증산의 가장 큰 요인
- 미국이 2020년에 원유 자급자족 이룰 것
한국경제
재정일시차입금 30조 한도 육박
- 정부가 급전 필요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재정자금 일시차입금이 법적 한도인 30조원 육박
- 세수가 부족한 가운데 상반기에 재정의 60% 이상 조기 집행하고 있는 데 따른 것
- 현재 정부와 재정자금 일시차입금은 한은 차입금 19조 5000억원, 재정증권 9조원 발행 등 모두 28조 5000억원
- 법적 한도액 대비 사상 최고치인 95% 수준
- 앞으로 꺼내 쓸 수 있는 돈은 1조 5000억
아베노믹스의 기업중심전략
- 연결납세대상 확대 통한 법인세 감면
- 유한책임회사 적자도 연결손익에 반영
-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추진
- 외국기업 및 인력 유치 방안 마련
- 법인세 내지 않는 특구 조성, 일본 진출 외국기업 위한 상담창구 일원화
재형저축 한 달 평균가입액 12만 6000원
- 재형저축 가입자 평균 가입금액 12만 6000원
- 3월 초 출시 당시 평균가입액이 2만원을 밑돌았던 것에 비하면 6배 이상 늘어남
- 출시 초반 가입 열기는 진정돼 하루 30만건에서 최근 4만건으로 급감
- 국내 17개 은행의 재형저축 가입 계좌 수는 133만 3000여건으로 집계
- 같은 기간 가입금액은 1690억원
주식 장외거래 내역 국세청 통보 제도
- 내용 : 증권사가 개인 간 주식 장외거래 내역 의무제출
- 목적 : 거래세 및 양도세 할부 방지
- 제출방식 : 분기별로 2개월 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제출내용 : 거래자 인적사항, 거래 주식, 거래수량, 거래일자
- 시행시기 : 2013년 1월 1일 거래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