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2일 이코노믹리뷰 경제뉴스브리핑 ]

 

 

매일경제
 

 

4억에 산 집, 6억에 팔면 세금 5천40만원→910만원

-       내놓은 4ㆍ1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주택 실수요자의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을 대폭 낮췄다는 점

-       집을 사고팔 때 내는 세금을 줄여줌으로써 주택거래를 활성화

-       1가구 1주택자에게서 9억원 미만, 85㎡ 이하 집을 산다면 다주택자라도 5년간 양도세를 면제

-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통과해야 발효되는 만큼 법이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

-       보유해 온 주택을 팔면서 동시에 신규로 구입한 주택은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제외

-       이번 조치에서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들 주택을 산 사람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없어

-       단,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은 집을 팔기가 쉬워져

-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이라도 9억원 미만짜리 신규ㆍ미분양 주택을 올해 안에만 구매하면 5년간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역시 전면 폐지

-       수년 전 부동산시장 과열된 시절에 도입된 주택거래 관련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

-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50~60%)를 폐지

-       그 대신 기본세율(6~38%)로만 과세하기로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올해 말까지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면제

-       부부합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처음으로 6억원(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에만 가능

-       정부는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택기금을 활용한 자금 지원도 늘리기로

-       정부는 주택기금 지원 규모를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늘려

 

대기업도 양극화…4대그룹 자산비중 49%→55%

-       상위 4대 대기업집단과 중ㆍ하위권 대기업집단 간 경제력 격차가 지난 4년간 큰 폭으로 늘어나

-       1~4위 그룹의 자산총액 비중은 4월 1일 기준 2009년 49.6%에서 올해 55.3%로 5.7%포인트 증가

-       같은 기간 11~30위 하위 그룹의 자산총액 비중이 23.9%에서 21.4%로 감소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약 9300억원으로 지난해(약 9900억원)보다 6.1%가량 줄어

-       4대 그룹의 평균 당기순이익 같은 기간 9조1000억원에서 11조4000억원으로 25.3% 증가

-       글로벌 경쟁 강화로 우리 경제의 일부 대기업 의존도가 커지고 있어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해야

 

12주년 맞은 우리금융 4번째 민영화 성공할까

-       우리금융은 핵심계열사인 우리은행을 발판으로 인수합병(M&A)과 합작투자 등으로 외형을 꾸준히 키워

-       1일엔 우리은행에 있던 카드부문을 분사해 우리카드를 출범

-       최근엔 금호종합금융 인수를 추진키로 해 13번째 계열사 확보를 눈앞

-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금융의 총자산은 410조5천억원, 자기자본은 18조7천억원

-       당기순이익도 1조5천836억원에 달해

-       국제결제은행(BIS) 비율과 기본자기자본비율은 그룹 기준으로 각각 12.7%와 9.1%

-       거대한 외형과 달리 우리금융의 실제 모습은 초라

-       우리금융은 외환위기와 카드대란이라는 격랑을 겪으면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전락

-       결국 12조8천억원의 혈세를 지원받아 공기업 돼

-       2010년부터 민영화가 추진됐지만 세 차례 모두 무산

-       매년 발생하는 채권 이자만도 2천800억원에 달해

-       인사 때가 되면 청탁이 끊이지 않고, 줄대기 관행이 널리 퍼져 있다고 지적하며 대규모 수술을 예고

-       우리금융은 작년 한 해 대손비용으로 2조원 이상을 적립하기도

-       박근혜 정부가 우리금융에 대한 조기 민영화 방침을 정함으로써 민영화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돌파구가 될지 주목

-       그러나 이미 3차례 고배를 마신 선례가 있어

-       국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아 민영화가 최종 성사되기까지는 논란과 진통이 예상

 

"경기부양책 덕 볼 유통·금융株 주목"

-       1분기 코스피 부진의 원인은 엔저(엔화 약세ㆍ원화 강세)로 요약

-       자동차와 전기전자(IT) 등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산업군의 가격경쟁력이 약해지면서 실적 부진 우려

-       2분기 △상장사들의 1분기 실적 △정부 경기부양책 △미국ㆍ중국ㆍ유로존 이슈 △일본의 추가 엔저 정책 등을 2분기 코스피에 영향을 줄 요인으로 꼽아

-       코스피 밴드는 1900~2250으로 예상

-       실적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등 국내 대표주들의 1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나온다면 코스피도 탄력을 받을 것

-       1분기 IT 업계가 불경기임을 고려할 때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8조원대 중반으로 나온다면 매우 훌륭한 실적

-       이달 중순 추가경정예산 발표 등이 예정된 만큼 신정부 정책 모멘텀이 확인된다면 주가수익비율(PER) 8.5배 수준인 코스피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크게 부각

-       최근 원화 환율이 다시 약세 국면으로 진입해 실적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

-       반면 미국 재정지출 감소가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증시에 부담스러운 요소

-       최근 키프로스로 인해 급격히 부각된 유로존 리스크가 2분기 코스피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

-       코스닥은 정부 정책에 힘입어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압도적

-       지수가 단기간 급등한 만큼 지나친 낙관주의를 경계하고 IT부품주, 소비주, 정부 정책 수혜주 등에 맞춰 종목 위주로 접근

 

 

조선일보
 

 

[4·1 부동산대책] 금융·세제 전방위 대책…시기·대상 아쉬워

-       4•1 부동산 대책’은 당초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포괄적 대책이란 평가

-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금융 규제 완화가 제한적이지만 포함됐다는 점도 이번 4·1 부동산 대책에서 눈에 띄는 대목

-       하지만 방대한 지원에 따르는 재정과 기금 고갈 등의 문제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DTI 적용 자율화와 LTV 완화(60%→70%)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새로운 것이 없어

-       전방위 대책이라고는 하나, 정작 대책 수혜를 볼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문제점

-       세제 지원 기간이 짧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       상당수 대책이 올 연말까지 짧은 기간에 끝나게 돼 실효를 거둘지 의문

-       특히 세제 혜택 적용 기준에 전용 85㎡ 이하로 면적을 한정함에 따라 정작 거래 활성화가 필요한 중대형 주택은 이번 대책에서도 소외된 셈

-       주택바우처제도 실시, 주택구입자금(무주택자·생애최초) 지원 확대, 기존 주택 매입 후 임대 등에 쓰일 자금은 국민 세금인 재정과, 국민주택기금

-       민간 부동산 간접투자인 리츠(REITs)를 통해 일정 부분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을 빼고는 아직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도 마련되지 않아

 

뉴욕 증시 하락 마감…제조업 경기 예상보다 부진

-       1일(현지시각)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       미국의 지난달 제조업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했던 데 따른 영향

-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은 전날보다 0.04% 하락한 1만4572.16에 거래를 마쳐

-       대형주 중심의 S&P 500은 0.45% 내린 1562.14,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87% 떨어진 3239.17에 마감

-       3월 제조업 경기 지표 부진이 증시에 악재

-       미국 공급자관리협회(ISM)는 3월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51.3을 기록, 전달(54.2)보다 하락

-       공포지수(VIX)는 전날보다 8.7% 오른 13선까지 올라

-       VIX는 월가에서 투자자의 공포 심리를 알아보는 데 사용하는 지표

-       제조업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자, 증시에서 원자재·산업 관련주가 약세

-       한편 이날 증시가 약세였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올해 뉴욕 증시가 강세장을 연출할 가능성 커

-       통상 1분기(1~3월) 증시가 오르면 그해 증시 분위기도 좋다는 이유

-       실제로 CNBC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다우존스 산업평균이 11% 이상 상승

-       분기별 상승률로 따지면 1998년 이후 최고치

 

검찰 김승연 한화 회장 항소심서도 징역 9년 구형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구형

-       계열사 자금으로 위장계열사의 빚을 대신 갚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       검찰은 “이 사건의 본질은 한화그룹 총수인 김 회장과 그 가족이 재산 증식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개인 회사의 부실을 처리”

-       “이로 인해 그룹 계열사에 수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

-       검찰은 재판부에 엄격한 법적 판결을 주문

-       검찰은 또 '경제민주화' 바람에 피고인이 오히려 과도하게 처벌받고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재벌의 불법 행위에 성역을 없애고 법과 원칙을 따르는 것을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       지난 1월부터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 정지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

-       윤성원 판사는 김승연 회장이 장시간의 공판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며 개정 20분 만에 김 회장의 퇴정을 허락

-       김승연 회장에 대한 2심 선고는 15일 오후 3시 나와

 

 

중앙일보
 

 

주택 활성화 주요 대책

- 역대 정부와 확연히 다르게 시장 활성화 수단 총동원

- 양도소득세 : 9억 이하 1주택자 집 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

- 취득세 :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연말까지 취득세 면제

- 대출규제(DTI LTV) :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자에 한해 완화

- 아파트 청약 : 대향 민간 아파트 분양 시 청약가점제 폐지

 

서울시, 중국에 땅 매각 추진

- 서울시,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과 마곡 문정지구 부지 일부 중국 자본에 매각 방안 추진

- 중국 자본은 부동산 임대보다 직접 매입 방식 선호

- 중국 자본이 국내에 들어오는 중국 관광객을 겨냥한 호텔사업에 관심

- 잠실운동장은 최근 5년간 532억의 운영 적자

- 마곡지구는 SH공사가 개발 추진 중이지만 토지 매각이 지지부진한 상태

 

시베리아 셰일가스 개발

- 러시아가 기술개발에 힘입어 시베리아에 매장된 셰일가스 개발에 본격 나섬

- 시베리아 서부 바체노프 셰일가스전을 통한 대규모 원유 생산 계획

- 1970~1980년대 지질학자들에 의해 원유매장이 확인됐으나 추출기술 없어서 방치됐음

- 최근 루코일 등 러시아 석유회사들이 북아메리카에서 사용 중인 셰일가스 시추기술 개발하면서 같이 열림

- 러시아 정부도 바체노프 개발에 참여하는 회사들에 세금 면제 약속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수퍼 자문단 발족

- 국내 소프트웨어 전문가 모아 대규모 자문단 구성

- 웹, 클라우드, 빅데이터, 컨버전스의 네 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됨

- 과거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자문단과는 다른 운영방식

-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소프트웨어 인재 확보에 애를 먹음

- 이건희 회장의 소프트웨어 강화 지시에 따른 조치

 

 

한국경제
 

 

엔저 피해 중기에 1000억 지원

- 정책금융공사, 엔화 약세로 피해 입은 수출 중소 중견기업에 1000억 직접 대출

- 은행을 통해 간접대출해온 정책공사가 기업에 직접 대출하는 건 이번이 처음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엔화 약세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에 1년간 보증 전액 만기 연장해주기로

- 세계시장에서 일본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회복 조짐 보이기 시작한 데 따른 것

- 엔저현상 지속되면 우리의 수출과 성장 위축, 산업 경쟁력 저하, 중소기업 피해 등이 우려

 

대기업 계열사 4년만에 감소

-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합병, 청산, 지분 매각 등 구조조정에 나선 요인 작용

- 경제민주화 바람 불면서 대기업의 외형 확장에 부정적 분위기 형성된 것도 한몫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난해 63곳에서 62곳으로 감소

- 이들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도 1831개에서 1768개로 63개 감소

- 계열사 감소는 20009년 지정 기준이 자산총액 2조원에서 5조원으로 강화된 이후 처음

 

갤럭시 S4효과, 부품업체 호황

- 스마트폰 부품 생산하는 중견 중소기업들이 경쟁적으로 투자 확대하고 인력 확충

- 갤럭시 S4 본격 출하 앞두고 선주문량이 예상을 초과했기 때문

- 대기업의 성장이 중견 중소기업으로 물 흐르듯 퍼져나가는 낙수효과에 가속도

- 삼성전자와 더불어 부품업체도 신규 투자와 고용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 확보

- 삼성전자가 갤럭시S4를 시장에 선보이기 전에 통신사 통해 신청받은 주문량은 1000만대 넘음

 

금감원, 셀트리온 불법 공매도 혐의 포착

- 금융감독원이 코스닥시장 상장사 셀트리온을 대상으로 한 불법 공매도 세력의 혐의 일부 포착하고 조사 착수

- 불공정거래 정황 있을 경우 해당 증권사를 통해서는 단순 주문집행에 그쳤는지 관련 행위에 가담자 있는지 등 포괄적으로 조사

- 셀트리온 측은 공매도 세력이 허위정보 유출 통해 시세 떨어뜨린 후 차익 챙기려 한 정황 있다며 조사 촉구해옴

-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비려 미리 파는 투자전력

-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의 공매도는 2011년부터 급증

 

한국경제 대외의존도 3년째 100% 초과

-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 보여주는 국민총소득 대비 수출입 비중이 3년째 100% 넘음

- 대외교역에 대한 의존도 높음을 의미

- 내수가 부진해 국내 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성장도 쉽지 않은 상황

-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내수부진 탈출에 긍정적 영향 줄 수 있을지 주목

-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2.3%로 낮춰 성장률이 최소한 2분기까지 1%대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 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