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26일 이코노믹리뷰 경제뉴스브리핑 ]
매일경제
빚 최대 절반까지 탕감…`부활 기회` 열린다
- 현재 1억원 미만 신용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32만6000명 최대 절반까지 빚 탕감
- 나머지는 최장 10년간 나눠 갚을 수 있게 돼
- 금융회사와 등록 대부업체 중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된 기관에서 1억원 이하 신용대출, 지난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자가 지원 대상
- 이들은 나이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해 최대 50%까지
- 기초수급자는 최대 70%까지 빚을 탕감받고 나머지는 10년까지 분할상환
- 빚을 탕감받은 후 남은 빚을 성실히 갚지 않거나 숨겨놓은 재산이 발견되면 모든 혜택이 무효화
-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이지만 채무조정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이 개별 통지해 신청 의사 확인
- 다만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들에 비해 빚 탕감 비율이 낮게 적용될 예정
- 국민행복기금은 일괄적인 빚 탕감과 채무조정 외에도 학자금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해주기로
- 일반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도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 중이면 국민행복기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 고금리 대출은 저금리 대출로 전환
- 고금리 대출을 10% 안팎의 저금리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어
- 다만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
상호금융에 몰린 돈 굴릴곳은…
- 농ㆍ수ㆍ신협과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이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23조원의 시중 자금을 흡수
- 작년 말 기준 상호금융 총자산이 352조3000억원으로 2011년 말보다 22조9000억원(7%) 증가
- 상대적으로 높은 예금금리를 적용하고 비과세 혜택이 있는 데다 저축은행 이탈 자금이 유입되면서 상호금융 자산이 증가
- 상호금융 `덩치`는 커졌지만 여신액 증가 폭은 수신액 증가에 미치지 못해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 정부의 가계부채 증가 억제책으로 상호금융의 여신 증가세는 둔화
- 반면 수신 증가세가 지속돼 여유 자금을 무리하게 운용하거나 수익성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고 진단
-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상호금융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선제적인 예대율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
중견기업 5년내 1400→4000개로 늘려
- 중소기업청은 향후 5년 내 중견기업을 현재 1400개에서 4000개까지 늘릴 계획
- 일자리 16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방향을 제시
- 이를 위해 중소기업 범위와 졸업 기준이 조정
- 중소기업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각종 정책적 혜택을 받기 위해 성장을 주저하는 `피터팬 신드롬`을 깨기 위한 조치
-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규정
- 이 기준을 깐깐하게 좁혀 중소기업 자립을 돕겠다는 뜻
- 창업 활성화를 위해 이스라엘이 도입한 매칭펀드식 창업보육ㆍ투자(인큐베이팅) 시스템도 7월까지 도입
- 벤처캐피털과 연구개발(R&D) 자금을 동시에 집중 투입해 기술형 중소기업을 육성
- 중견기업을 위한 지원책은 대폭 강화
-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유예기간만 주던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ㆍ세제 지원 기준을 완화
10대그룹 수익목적 보유 부동산 13조6천억
- 10대 그룹 투자목적의 부동산 보유액이 작년에 13조6천여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
- 또 이를 통해 벌어들인 임대수익도 8천억원
- 작년 말 현재 13조6천188억원(장부가액 기준)으로 전년 말(12조7천719억원)보다 6.6%(8천469억원) 증가
-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등 투자 목적
- 비영업용으로 기업이 소유한 토지, 건물로 회계장부에 기재
- 이 기간 투자목적의 토지는 6조8천739억원에서 7조2천589억원으로 5.6%,
- 건물은 5조8천980억원에서 6조3천599억원으로 7.8% 증가
- 10대 그룹의 부동산 투자가 증가한 이유는 시중금리와 비교해 부동산 임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산가치의 안정성도 높기 때문
- 실제 10대 그룹이 보유한 투자 부동산의 임대 수익률은 2011년 평균 5.4%, 작년 6.0%로 시중 금리보다 훨씬 높아
- 작년 투자 부동산 보유액이 1조원을 넘는 곳은 삼성, 한화, GS, LG, 롯데그룹 5곳
조선일보
공정위 정부 출범 100일동안 인사만 할 판‥경제민주화 차질
-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자진 사퇴로 공정거래위원장 공백이 장기화
-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 실천 차질이 불가피
- 청문회 일정에 따라 임명이 5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 차관급인 부위원장과 사무처장, 국·과장급 인사가 줄줄이 이어져 5월말이나 돼야 공정위 인사가 마무리
- 박 대통령이 정부 출범 이후 100일이 중요하다며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100일 작전’에 돌입
- 공정위 내부에서도 경제민주화 관련 국정과제들의 실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 현재 국회에는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해 각종 법안들 계류
- 일감몰아주기 제재 강화를 포함해 신규 상호출자 금지, 집단소송제 확대,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리뉴얼 강요 금지, 대기업 부당 단가 인하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삼성, 용산 랜드마크 시공권 포기…코레일 주도 정상화 물꼬
- 삼성물산이 1조4000억원짜리 용산역세권개발 랜드마크 빌딩 시공권을 반납
- 채무불이행에 빠진 31조원대 용산 개발 사업이 코레일 주도 사업으로 회생의 물꼬
- 삼성물산 랜드마크 빌딩 시공권을 받으면서 사들였던 688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는 코레일에 되팔 예정
- 코레일은 삼성물산이 내놓는 랜드마크빌딩 시공권을 내세워 자금력이 있는 다른 대형 건설투자사를 영입해 사업을 새로 추진할 계획
- 다른 건설투자사(CI)나 재무적 투자자(FI)들 역시 용산 사업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큰 틀에서 코레일의 정상화 방안에 동의
- 하지만 정상화 방안에 여전히 불만 가득
- 출자사 대부분이 “사업 무산 시 각종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한 대목은 지나친 요구”라고 지적
- 건설투자사들도 “시공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게 한 점은 무리”라는 입장
美 상원 4년만에 예산안 가결…다음달 고비
- 미국 상원이 3조7000억달러에 이르는 2014년도 예산안을 통과
- 상원이 표결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4년 만에 처음
- 앞서 하원이 통과시킨 개별 예산안과 간극이 너무 커
-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하는 메디케어 지출을 크게 줄여
-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연방 복지를 축소해 2023년까지 균형 재정을 이룬다는 것이 골자
- 이를 통해 10년간 4조6000억달러 적자를 해소한다는 목표
- 반면 상원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1000억달러를 인프라시설 투자
- 10년간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9750억달러의 세금을 더 걷자는 것이 핵심
- 다음달 중 오바마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할 정부 예산안과도 조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
-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 문제도 심각
- 미국 부채는 작년 말 이미 법정 한도인 16조4000억달러를 넘어서
- 재무부는 이를 5월 18일까지 일시 증액해 놓은 상태
중앙일보
대기업 부정거래행위 집중조사
- 올 상반기 중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실태 집중조사
- 9월에는 협력업체에 전속거래 강요하는 사례 집중조사
- 나주 혁신도시에 한전 우정사업본부 등 전산센터 이전하는 등 10개 혁신도시 지역산업 육성방안 보고
- 중기청,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자연스럽게 키우는 방안 추진키로
- 수탁, 위탁거래 실태조사 범위를 납품단가 부당인하와 발주취소 등으로 확대
-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 수시로 하기로
키프로스 구제계획 승인
- 유로그룹, 키프로스 구제 계획 승인
- 구제금융 10억 유로 지급 예정
- 키프로스 예금 징발 조건 완화
- 10만 유로 미만 예금자는 당초 예금 6.75%를 떼일 뻔했으나 면하게 됨
- 반면 라이키 등 부실 은행들에 10만 유로 이상 맡긴 예금자는 40%까지 세금 떼임
- 키프로스에 뭉칫돈 많이 예치해 놓은 러시아 기업들도 더 큰 피해 보게 됨
국민행복기금 출범
- 국민행복기금 공식 출범해 4월 말부터 접수 받을 예정
- 32만 6000명의 연체자가 원금 탕감받을 전망
- 주요 대상은 올해 2월말 금융회사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
- 최대 50%까지 채무 감면받으며 최장 10년간 이를 분할상환할 수
-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물론 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받은 사람도 포함
삼성전자, 베트남에 공장 설립
- 베트남 북부 타이음우옌성에 베트남 제2 휴대전화 생산공장 착공 위한 기공식
- 총 사업비만 20억 달러 투입 예정
- 올해 안에 시험가동 들어간 뒤 내년부터 생산량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5년까지 연간 최대 1억2000만 대 생산할 계획
- 2015년 삼성전자 베트남법인의 생산능력은 2억4000만 대로 늘어날 것
- 삼성전자가 베트남을 휴대전화 생산기지로 낙점한 이유는 비용 절감 효과
한국경제
세수 6.8조 감소
- 두 달 사이에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 8000억 감소
-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투입과 복지확대 등 향후 돈 쓸 곳 많은 상황
- 국세청은 세수 채우기 위해 기업체와 고액자산가 등 상대로 강도 높은 세금추징할 방침
- 경기침체 국면에서 자칫 경제 활동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세수가 2조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
서울 장년층 취업자 청년층 추월
- 서울지역 55세 이상 장년층 취업자 수는 95만 6000명
- 15~29세 청년층 취업자 수 90만3000명 앞지름
- 청년층 인구감소, 학업기간 연장, 취업 준비기간 증가
-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가 늦어지는 데다 중장년층의 취업이 증가하고 저출산 고령화 현상 겹침
- 서울시 15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는 319만7000명. 여성이 209만4000명
상호금융조합 자산 증가
- 작년 말 상호금융조합의 총자산은 352조 3000억원. 전년 말 대비 22조 9000억원 증가
- 지역농협은 자산이 15조 2000억원, 신협은 5조 7000억원, 수협은 1조 5000억원, 산림조합은 5000억원 자산 증가
- 상호금융조합들 예금 크게 증가, 대출은 늘지 않음
- 1인당 3000만원 이하 비과세 혜택 보기 위한 자금 유입됐는데 돈 굴릴 곳 마땅치 않았기 때문
- 정부는 상호금융조합이 예금 무리하게 운용하느라 과도한 리스크 안게 될 것 우려해 각종 규제 도입
지난해 GDP 2% 성장
- 지난해 국내총생산, 수출증가세에도 민간소비가 둔화하고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부진해 전년대비 2.0% 성장
-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전년보다 약간 증가
- 총 저축률과 국내총투자율은 전년보다 더 떨어짐
-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엔 전기 대비 0.8% 성장한 데 이어 2분기엔 0.3%, 3분기엔 0% 성장, 4분기엔 0.3% 상승
- 생산측면에서는 제조업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건설업의 부진이 지속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