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형적인 노동시간대 증가

ⓒ연합

좌파당(Linken)의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을 최근 보도한 독일의 일간지 쥐트도이췌 자이퉁에 따르면 독일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교대근무 업종에서 일하고, 주말이나 밤에 일해서 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좌파당은 이들의 수치가 경종을 울릴 만한 정도라고 언급한 반면, 연방 노동부장관인 폰데어 라이엔은 큰 문제로 보고 있지 않은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독일에서 주말이나 저녁, 한밤중에 일을 해 돈을 버는 사람들의 수가 확연하게 늘어났다. 2011년 전체 노동자 수의 1/4인 약 890만명이 지속적 또는 규칙적으로 주말에 일을 하고 2010년보다는 30% 이상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주말에 일을 했던 사람의 수는 670만명이었다.

교대근무 노동자도 급격히 늘어나 2001년부터 2011년 사이 480만명에서 600만명으로 증가했다. 사회산업 분야 직업이나 건강 관련 직업, 기계설비 기술사, 판매원 등의 직업에서 교대근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연방정부는 이러한 교대근무 노동자들의 정신적 가중에 따른 건강상 위험이 따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일을 하는 노동자들 역시 2011년 330만명으로 조사됨에 따라 2008년 최고치에 달했던 수치를 다시 기록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한밤중에 일하는 노동자 수가 250만명이었다.

긴 노동시간은 이전과 같이 예외의 경우라고 언급하며 발표한 연방정부는 지난 10년간 노동시간이 늘어났음을 밝혔다. 2001년 156만명의 사람들이 주당 48시간보다 더 많이 일한 것으로 조사된 것에 비해 2011년에는 23%가 늘어나 긴 노동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약 192만명에 달했다.

독일경제연구소(DIW)의 노동시장 전문가 칼 브렌케는 이러한 독일의 전형적이지 않은 노동시간 증가 원인으로 전문 임원급 인사들에게 오랜 시간 사무실을 지키고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 일들이 자주 요구되고 있고 또 판매 매장들은 전보다 더 늘어난 영업시간에 따라 판매원들의 노동시간이 늘어난 상황을 지목했다.

트럭 운전사들의 경우 극도로 심한 경쟁에 노출돼 있다면서 근래 들어 노동시간보호법이 어떤 점에서 아직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좌파 노동부 대변인 유타 크렐만은 알려진 노동시간의 수치가 경종을 울릴 만하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노동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염려, 이에 상응하는 보호대책 및 규정을 요구했다.

반면 연방 노동부장관 폰데어 라이엔은 상응하는 규정 언급들에 아직 무관심한 입장을 취하면서 이 주제를 학문적인 통계로 평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폰데어 라이엔은 기업과 노동자들의 정신적 보호를 감독하는 관청이 더 강하게 기존 규정을 준수할 것을 독촉하는 것에 그쳤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노동시간법 위반 건수는 2007년 이래 거의 30%가 늘어 1만2424건에 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사제공=독일 유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