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26일 이코노믹리뷰 경제뉴스브리핑 ]
매일경제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로 본 정책 방향
경제부흥•창조경제•경제민주화•국민맞춤형 복지
-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새 경제 성장 모델에 대한 의지를 표현
-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의 토대 위에 경제부흥을 이루고, 국민이 행복한 제2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고 말해
-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부흥을 위한 핵심 추진 과제로 `창조경제`를 꼽아
-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 핵심을 `융합(컨버전스)`으로 정의
- 과학기술과 산업, 문화와 산업이 융합, 산업 간 벽을 허물겠다고 약속
-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한 것도 이러한 창조경제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
- 창조경제의 또 다른 핵은 `사람`으로 정의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김종훈 알카텔-루슨트 벨연구소 소장을 임명한 것이 첫 번째 시도
- 창조경제 못지않게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것은 `경제민주화`
- 하지만 경제민주화는 최근 들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자료집에는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아예 사라지고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로 대체
- `경제 부흥` 이란 과제 다음으로 `국민행복`을 제시
- 대통령직 인수위는 내년 7월부터 월 4만~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도와 같은 의료복지, 의료비 부담이 큰 노년층이 집중 수혜층이 될 것
- 박 대통령은 자녀 양육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약속
-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육아 인프라스트럭처 개선에도 힘쓸 전망
- 복지제도도 전면적인 개편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
- 극빈층에게 모든 복지혜택을 몰아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계층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할 듯
18년만에 부활한 비과세 재형저축, 사실은…
- 다음달 6일부터 출시될 재형저축ㆍ재형펀드, 일부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
- 상호금융회사 금융상품과 세율이 같아져 차별성이 없어졌다는 평가
- 재형저축은 이자소득세(14%)를 감면해주는 상품, 감면 세액 10%에 해당하는 농특세 1.4%가 부과
- 재형펀드도 배당소득세(14%)를 과세하지 않는 만큼 1.4% 농특세 부과
- 지난 1월 재형저축 도입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이자소득세 면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
- 재형저축이 완전 비과세가 아니라 농특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결론
- 따라서 상품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해석
- 농특세가 부과되는 세 우대 상품이 기존 금융상품에 존재하기 때문
경고등 켜진 손보사 건전성…RBC비율 283% 역대 최저
- 손해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능력이 최근 들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나
-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대형 보험사들도 RBC 비율이 하락
- 차보험이나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등한 데 따른 후폭풍으로 풀이
- 국내 30개 손해보험사의 지급여력(RBC)비율은 지난해 말 283.3%
- RBC 비율이 도입된 201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
- RBC 비율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
- 손보사들과 달리 생보사들은 2011년 말(308.4%)보다 22.7%포인트 상승한 331.1%
펀드 수익률, 中본토 ＞ 홍콩H
- 중국 본토 펀드 수익률이 홍콩H 펀드 수익률을 뛰어넘어
- 자금 유입은 중국 본토 펀드가 더 높은 현상이 7개월 이상 지속
- 중국 본토 주식형 펀드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13.48%, 홍콩H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 7.40%
- 홍콩H 펀드는 홍콩H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중국 본토 펀드는 중국 상하이A 증시에 상장된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 최근 3개월 수익률이 가장 높은 펀드는 JP모간차이나파이어니어본토A주증권투자신탁A로 21.31%의 수익률을 기록
- H주는 글로벌 증시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 A주는 투자자 중 98%가 내국인이다 보니 중국 내부 요인 영향을 더 많이 받아
- 그동안 글로벌 유동성 장세 영향으로 홍콩H 펀드 수익률이 좋아
- 지난해 11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이 GFII의 투자한도를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본토 수익률이 높아져
조선일보
소니 7년만에 PS4 공개…취재진 1200명 몰려
- 소니가 차세대 콘솔 ‘플레이스테이션 4(PS4)’ 7년만에 출시
- 마크 서니 SCE 시스템 디자이너는 ‘단순함, 즉각적, 소셜, 통합, 개인화’라는 5개 원칙을 지키며 PS4를 디자인했다고 밝혀
- PS4에 8개의 중앙처리장치(CPU) 코어, 8GB 램(RAM), 2TB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장착
- 이에 소니 측 “CG 영화에서 사용되는 수준의 기술을 게임내에서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
- 뉴욕에서 출시한 이유로 소니가 PS4에 경영 승부수를 던졌다는 표현이라는 시각도
- 소니는 경영난 극복을 위해 일본 본사 건물 및 미국 뉴욕에 있는 법인 본사 건물을 매각
- 소니는 또 직원을 감축, 게임과 디지털이미징, 모바일, 의료기기 등 4대 분야에 주력
G2의 통화정책 방향 선회?…'출구전략'도 조심
- 세계 2대 경제 강국(G2)인 미국과 중국이 돈풀기에서 방향 선회 조짐을 보여
- 양적 완화 정책과는 다른 행보
- 올들어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두 나라 모두 출구전략 시기를 가늠
- 미국 현재 수준대로 매달 850억달러의 양적완화를 실시한다면 연말쯤 FRB 부채 규모가 4조달러에 육박할 것이란 분석
- 하지만 FRB가 우려하는 것은 양적완화에서 갑작스레 출구 전략을 택할 경우 채권금리가 급등할 수 있다는 점
- 그 경우 유례 없이 낮은 금리에 돈을 빌린 경제 주체들이 큰 부담
- 막대한 채권을 사들인 FRB의 부담 역시 커질 수 있어
- 하지만 이미 양적완화 속도 조절 시작 됐다는 분석도 나와
- G20의 나머지 한 축인 중국은 아예 돈을 회수하고 나서
- 런민은행은 지난 한주 사상 최대 규모의 9100억위안(약 160억원)을 회수
- 런민은행은 춘제(春節)를 대비해서 매년 초 대량의 자금을 시중에 공급했다가 연휴가 끝나면 이를 다시 회수
- 중국 통화정채 방향 바꾼 이유로 올해 부동산 가격 등 물가 상승 움직임이 뚜렷해진 것도 한몫
- 1월 중국 주요 100개 도시의 신규 집값은 전달보다 1% 올라
- 올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면서 중국이 올 하반기 본격적인 출구 전략을 실시할 거라는 전망
일본銀 총재에 '비둘기파' 내정…엔화 2년9개월래 최저
- 일본은행(BOJ) 총재로 구로다 하루히코 내정됐다는 소식에 엔화가 2년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 구로다 2000년대 초반에는 엔화 강세를 끌어내리기 위한 시장 개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인물
- 이날 엔화 가치는 더 내리고 일본 증시는 2%대로 크게 올라
- 엔화는 올 들어 6.7% 절하, 주요 10개 통화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내린 것
- 도쿄 증시 닛케이 평균은 2.43% 오른 1만1662.52에서 마감
- 구로다 총재는 비둘기파(경기부양 강조)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 그는 일본은행의 물가목표치를 높이자는 데도 찬성, 무제한 양적완화를 실시하는 아베노믹스에 부합하는 인물로 평가
작년 교역조건 2.4% 악화…"수출가격이 수입가격 보다 더 하락"
- 지난해 순상품교역조건이 수출가격 하락으로 전년대비 2.4% 악화
- 순상품교역조건은 1단위 수출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지수화
- 수출가격과 금속 유연탄 무연탄 등 수입가격이 모두 떨어졌지만 수출가격 하락폭이 수입가격보다 더 크게 내려서 교역조건이 2.4% 하락
- 수출가격, 수입가격 통화는 달러로 하든 원화로 하든 같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환율영향은 없어
- 소득교역조건은 산상품 교역조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수출물량이 늘어나면서 전년대비 3.1% 상승
- 소득교역조건은 수출물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15.9% 상승
중앙일보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임명
- 일본의 2% 인플레이션과 엔화 약세 밀어붙일 일본은행 새 총재 내정
- 아베노믹스의 신봉자인 구로다 하루히코 현 아시아개발은행 총재를 기용하기로
- 아베정권이 내건 금융정책이 시장에서 높은 평가 얻고 있기에 이를 추진할 체제 필요하다는 주장
- 부총재에는 나카소 히로시 BOJ 이사와 이와타 기쿠오 가쿠슈인 대학교수 내정
- 구로다 선택한 배경으로 ‘통화외교’도 거론. 달러당 1000엔 시대 위해선 구로다의 네트워크와 소통능력 필요했다는 주장
저금리 시대
- 예금금리 낮아져 대학가 주변 전세 사라짐. 월세로 바꿔달라는 요구 증가
- 종신, 건강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 가입자는 이르면 4월부터 보험료 늘어날 전망. 저금리 기조에 따라 금감원이 보험사 표준이율을 연 3.75%에서 연 3.5%로 내리기로 한 탓
- 표준이율;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 내주기 위해 쌓아놓는 돈 운용해 얻는 기대수익률. 낮아지면 책임준비금 늘려야하는데 이것이 보험료 인상요인
- 전세세입자도 전세금을 은행에 맡겨 고수익을 얻기가 어려워짐. 전세비율 5%도 안됨
- 교육계에서는 장학재단 이자수익 감소해 장학생선발, 저소득층 지원사업 축소 우려
통계 부풀려진 중국경제 숨은 리스크
- 현실적이지 못한 인플레이션 지표 탓에 성장률 부풀려졌을 가능성
- 중국의 작년 GDP 성장률은 7.8%였지만 집세와 의료비 등 생활밀착 서비스 요금을 더 잘 반영하도록 수정한 소비자물가지수 바탕 다시 계산해보니 5.5%
- 수출통계도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수출이 전년보다 14% 늘었다고 발표
- 홍콩의 수출입통계 정밀 분석한 결과 수출증가율 10%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남
- 15.2% 기록한 내수도 정부가 구매한 금액 포함. 이를 빼고 따져보면 9%
- 한편 중국 노동자들의 임금은 10% 정도 오름
국내가구 57% 금융회사에 빚
- 지난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가구는 전체의 57.1%
- 지난해 처음 대출을 받거나 만기연장 대출을 신청한 가구도 전체의 30%
- 대출을 받은 이유로는 ‘거주주택마련’이 34.3%로 가장 많고, 생활자금, 전원세 보증금 순
- 부채가구의 58.9%는 빚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
- 가계부채와 관련해 가장 우려하는 사항으로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을 꼽음
한국경제
‘창조경제’ 관련 공약
- 박근혜, 경제부흥 이루기 위한 핵심 키워드로 ‘창조경제’ 내세움
-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산업을 양대 축으로 창조경제 구현하는 데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 강조
- 창조경제의 핵심 요소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산업’, ‘융합’, ‘인재’ 꼽음
- 자동차 조선을 필두로 한 제조업, 인터넷 모바일 등의 정보통신산업을 넘어서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다가오고 있고 이에 대한 적극적 대처 필요하다는 의미
-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한 융합이 얼마나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것이냐가 성패 가를 것이라고 강조
건설, 부동산 시장 위기
- 시공능력 13위인 쌍용건설 워크아웃 신청할 예정
- 쌍용건설은 국내외 현장이 130여곳에 이르고 19조원 규모의 해외 입찰 공사 진행중
- 100위 내 건설사 가운데 법정관리와 워크아웃 상태에 빠진 기업이 20개에 달하는 것
- 올해 회사채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만기도래 채권이 몰려 건설사의 위기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판단도
- 만기가 돌아오는 기업 회사채 44조원 가운데 건설업이 4조 4000억원으로 10%
글로벌 증시 오르는데 거래량은 감소
- 글로벌 증시 시가총액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에 육박. 주요국지수도 연일최고치
- 증시 호황에도 불구, 거래량은 바닥을 헤매는 이상현상
- 7개국, 10개 주가지수의 최근 5년간 하루평균거래량 분석 결과 올 들어 글로벌 지수의 하루 평균 거래량 최저수준
- 글로벌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주식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것은 돈이 제대로 돌지 않고 있다는 방증.
- 투자자들을 소극적으로 만들어 유동성이 실물경제로 흘러가는 것을 막음
- 지수는 상승세. 시가총액도 증가세
중국계자금 밀물
- 지난 20일까지 국내 증시로 유입된 중국계자금 1조 4180억원
- 작년 11월부터 변화 나타나기 시작. 순매수규모 5660억원으로 늘리더니 작년 12월과 지난1월에 각각 6940억원과 5380억원어치 사들임
- 중국내 적격 내국인 기관투자자펀드로 자금 유입이 활발해지면서 삼성전자, 현대차 등 국내우량기업으로도 중국계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중국계자금유입이 중국국부펀드의 해외자산 확대 및 민간해외투자 활성화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만큼 한국 주식에 대한 본격적 매수 시작됐을 가능성
- 하지만 중국 자금의 해외투자는 여전히 지역적으론 미국, 종목별로는 해외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에 집중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