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25일 이코노믹리뷰 경제뉴스브리핑 ]
 

 

매일경제
 

 

가계 이자 年114만원 역대최고

-       가계 빚이 늘어나면서 이자 부담이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소득 4892만4000원, 이 중 114만원 이자비용

-       이자비용은 주택 구매나 가계 운용 등 가계 씀씀이만 대상

-       이자비용은 매년 불어나는 추세, 2010년에는 93만3324원, 2011년에는 105만4248원으로 100만원대를 넘어

-       지난해 소득 대비 이자비용 비중은 2.34%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

-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이자 부담이 증가하는 속도가 더욱 빨라져

-       작년 가구 소득 증가율 6.1%, 이자비용 상승률은 8.6%

-       소득 규모별로 살펴보면 이자 부담은 중산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아

-       소득 대비 이자비용 비중은 소득 상위 20% 이내인 5분위가 2.06%로 전 계층에서 가장 낮 고소득층은 부담이 낮아

 

쌍용건설 8년만에 또 워크아웃

-       유동성 위기에 빠진 쌍용건설이 또다시 워크아웃에 들어갈 전망

-        채권단 “쌍용건설이 26일 이사회를 열고 워크아웃을 결의하게 될 것”

-       쌍용건설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최근 2년간 적자를 내면서 완전자본잠식

-       오는 28일 만기가 도래하는 600억원의 어음과 채권을 결제하지 못하면 부도

-       2004년 10월 워크아웃을 졸업한 쌍용건설은 8년4개월 만에 다시 워크아웃

-       전 최대주주인 캠코(자산관리공사)는 경영 책임을 물어 김석준 회장(사진) 해임을 추진

 

 영국 "중국과 곧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

-       FT에 의하면 BOE는 지난 22일 중국 인민은행과 통화 스와프 협정을 곧 맺을 것이라고 밝혀

-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 런던을 홍콩에 이은 또 다른 역외 위안화 거래 거점으로 만들 용의가 있음을 부각

-       런던을 위안화 거래 허브로 발돋움하려는 것

-       현재 런던이 전 세계 외환 거래의 37%를 차지

-       베이징 당국이 여전히 위안화 거래를 강력히 통제하는 점이 걸림돌이라고 지적

 

영업익 준 철강社 부채비율은 개선

-       국내 철강회사 `빅3`의 재무건전성이 지난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       원화 강세로 외화환산이익이 발생, 구조조정 성과 내면서 재무건전성 지표인 부채비율은 개선

-       포스코는 지난해 영업이익(단독 기준)이 2조79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5.6% 감소

-       반면 부채비율은 33.6%를 기록해 전년 대비 6.6%포인트 감소

-       현대제철은 지난해 8707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전년 대비 31.9% 감소

-       부채비율은 전년 138.6%에 비해 133.4%로 5.2%포인트 낮아져

-       철강 빅3의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       결국은 투자를 안 했다는 얘기로 비쳐져

 

 

 

조선일보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 상반기 개설

-       올 상반기 도입될 코넥스시장에 고액 자산을 가진 개인투자자들도 참여 가능

-       코넥스시장은 코스닥시장 진입이 어려운 창업 초기 기업들을 위한 증권시장

-       코넥스시장 설립 초기에 거래자금이 충분히 돌기 위해서는 참여자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

-       이에 코넥스시장, 예탁금 3억 이상 고액자산가도 투자 가능

-       창업 초기 기업들이 ▲감사의견 적정 ▲지정자문인 지정 ▲재무요건 등 기준만 맞추면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

-       코넥스시장의 상·하한가는 여타 증권시장과 동일한 15%, 30분마다 단일가로 거래가 체결되는 방식

-       유가증권시장은 대형주, 코스닥시장은 기술주 중심으로 개편할 방침

-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우량 외국기업에 대한 심사도 줄일 예정

-       다만 유가증권시장을 대형 기업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자본·매출 등 상장 기준 엄격해져

-       자기자본 기준은 100억원에서 300억원, 매출액 기준은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아베 미일동맹·아베노믹스 확약 얻어…TPP 속도낸다

-       일본이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에 속도를 낼 전망

-       미국과는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뤄냈다는 게 현지 언론들의 평가

-       미국으로서는 일본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자국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포석을 마련

-       미국은 이번에 자동차와 보험 분야에 대해서도 시장 개방을 요구

-       TPP는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수출 증대를 위해 공약

-       아베 총리는 정상 회담 후 워싱턴DC의 한 싱크탱크에서는 “일본이 돌아왔다”고 선언

-       아베 총리는 일본의 엔화약세 대해 "수출도 늘고 수입도 늘 것이며 미국을 비롯해 중국이나 인도 등 다른 국가들에게도 이익"이라고 말해

-       아베, 오바마 두 정상이 환율 문제는 논의하지 않아

-       이를 두고 오바마가 아베노믹스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풀이

 

中 중앙은행장 유임될 듯…금융정책 지속 예고

-       은퇴할 것으로 전망됐던 저우샤오촨(周小川) 런민(人民)은행 총재가 유임될 것으로 보여

-       중국 금융 정책의 연속성을 예고

-       시진핑 정권이 이전 후진타오 주석의 통화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

-       시장 친화적인 재정 정책과 위안화 국제화를 금융통화정책 치중 할 듯

-       지난 10년간 중국 통화정책을 진두 지휘한 저우 총재는 2002년부터 실시된 여러 개혁안을 조율하는 역할

-       2005년에는 위안화와 달러화간 연동(페그제)을 폐지하고 관리변동환율제를 도입

 

'그들만의 리그' 전락 금융지주 사외이사

-       KB·신한·우리·하나 등 4대 금융지주사 사외이사 대부분 연임할 것으로 전망

-       정부조직개편 늦어지면서 기존 사외인사 ‘밀어주기’ 식 자리보존으로 교체 폭 작아

-       KB금융지주는 김영과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을 사외이사로 추천, 이경재, 이영남씨 등 나머지 사외이사 7명은 연임

-       신한지주는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9명의 사외이사 가운데 유재근 사외이사를 뺀 8명을 재선임

-       사외이사 추천권한을 갖는 기존 사외이사들끼리 5년 재임 연한을 다 채울 수 있도록 ‘보신추천’, 사외이사제도가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

-       한편 금융당국이 금융권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은 아직 계류 중

 

 

 

중앙일보
 

 

쌍용건설, 워크아웃 신청

- 시공능력 13위 쌍용건설이 이번 주 채권단에 기업개선작업 신청하겠다고 밝힘

- 현재 자금 부족해 28일 만기가 도래하는 600억원 어음과 채권을 갚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완전자본잠식에 빠져 최근 주식거래가 정지되면서 상장폐지 위기

- 중장기 자금 마련 계획을 세워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워크아웃이 필요하다는 설명

- 전 최대 주주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쌍용건설 인수합병을 2007년부터 여섯차례 추진했지만 모두 실패

 

국세청, 역외탈세와 전면전

- 알 카포네 효과 노리는 국세청. (알 카포테 효과; 탈세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 놀란 범죄자와 시민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기 시작한 것)

- 역외탈세와 전면전에 돌입. 세원 발굴은 물론 국부 유출 엄단을 위해서도 근절해야한단인식

- 지난해 말 국세기본법 및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으로 역외탈세를 잡아내기 위한 법적장치 크게 강화

- 올해 50억 원 초과하는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고도 내년 6월에 신고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짐

- 조세정의네트워크는 한국의 해외 은닉자산규모가 7790억달러에 달한다고 추산. 국세청은 과대 계상됐다는 입장

 

영국, 신용등급 하락

- 무디스가 영국의 신용등급을 기존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떨어뜨림

- 영국 경제 성장이 부진하고 부채 부담이 늘고 있다며 신용등급을 Aaa에서 한 단계 낮은 Aa1로 하향 조정

- 단, 무디스는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이라며 추가하락 가능성은 일축

- 영국의 최고 등급 탈락으로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에서 모두 최상위 등급을 받은 나라는 9개국으로(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캐나다, 싱가폴)

- 영국 파운드화도 하락에 가속도가 붙을 예정

 

올해 서울 재개발, 재건축 1만여 가구 분양

- 금융위기 이후 시장이 잔뜩 움츠러들면서 분양을 미뤄왔던 단지들이 대거 분양에 나설 예정

- 올해 전국에서 80개 단지 2만2000여가구의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가 분양에 나섬

- 서울이 가장 많은 51개 단지 1만1900여가구

- 수도권과 지방에선 각각 1900여가구와 8800여가구가 일반에 분양

- 서울은 뉴타운, 재개발 단지가 대부분이고 재건축은 5곳

 

 

한국경제
 

 

일본 한국 직접투자 급증

- 일본 부동산 기업이 안산시 시화지구 멀티테크노밸리 내 중심상업용지를 복합레저타운으로 개발하는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

- 경기도 파주시 당동산업단지에서는 일본 NEG가 유리기판공장 짓는 중

- 엔저에도 일본 자금의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이어지고 있음

- 지난해 일본의 한국 직접투자규모는 총 45억 4100만달러. 전년보다 98.8% 증가

- 작년에 일본 자금의 한국투자가 이처럼 늘어난 데는 지난해 11월까지 이어졌던 엔고가 상당 부분 영향 미쳤다는 분석

 

중기전용 주식시장 코넥스 개설

- 창업 초기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주식시장인 코넥스가 올 상반기 중 개설

- 유가증권시장은 대형 우량 기업 중심시장으로, 코스닥 시장은 첨단기술주 시장으로 차별화해 육성

- 코넥스는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코스닥 시장 안에 만드어짐

-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이거나 매출 10억원이상인 기업, 순이익 3억원이상인 기업이 상장할수

- 증권사, 은행, 연기금 등 전문투자자와 벤처캐피털, 기본 예탁금 3억원 이상 개인투자자가 참여해 주식 사고팔 수

- 올해 50개 기업을 코넥스에 상장한 뒤 600~700여개로 늘려갈 계획

 

유로존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

- 올해 유로존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낮은 마이너스 성장 기록할 전망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22일 올해 유로존 경제성장률을 -0.3%로 전망

- 지난해 11월 EC의 전망치인 0.1%보다 후퇴한 수치

- 이런 추세대로라면 유로존 출범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하게 됨

- EC는 정부와 소비자, 기업들이 지출을 억제하는 긴축 기조가 팽배하나 데다 높은 실업률이 유로존 경기침체의 주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봄

 

건강보험적자 2060년 132조

- 급속한 고령화로 국민건강보험 적자가 2060년 132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옴

- 건보 연간 적자 규모는 비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2030년 28조원, 2040년 65조 6000억원 등으로 급속히 증가.

- 고령층 건강상태는 그대로인 채 고령층 인구가 늘어나면서 건보 피부양률이 2030년부터 증가세로 전환하는 비관적 시나리오에 따른 것.

- 대규모 적자를 점치는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로 일할 사람은 줄고 의료비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

- 근로소득 외의 소득에도 건보료 부과할 필요 있다는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