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21일 이코노믹리뷰 경제뉴스브리핑 ]

매일경제

유럽도 지하경제서 세원찾기…韓기업 긴장

-       경기 부양과 복지재정 확대를 위해 세수를 늘리려는 유럽 각국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       다국적 기업기업 과징금 매겨 재원확보 목적

-       실제 지난해 12월 유럽연합은 LG전자와 삼성SDI 등을 포함한 글로벌 6개 기업 가격 담합 혐의 과징금 부과

-       EU는 조세피난처에 대해 엄격한 정의를 적용할 계획

-       이중과세 방지협정도 폐기할 것을 권고

-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비책이 필요

-       국내기업 아일랜드 등 유럽 내 저세율 국가 통해 세(稅)테크 활용

-       유럽 국가 재정상태가 더욱 악화되면 절세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어

파리바게뜨 "출점제한 수용"

-       파리바게뜨가 동반성장위원회 권고를 전격 수용

-       제과점업 거리ㆍ출점 제한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금감원 2개 기구 분할 `쌍봉형`으로

-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 독립 검토

-       검사권까지 부여해 현 금감원과 대등한 권한을 주는 `쌍봉형` 감독체제 도입이 유력

-       기존 금감원 중심의 감독체제 개편안에 벗어난 행보

-       금감원은 감독원 내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보호원으로 분리, 소비자보호, 금융서비스개선, 분쟁조정 등의 기능만 분리하자는 안을 선호

-       하지만 인수위 "은행, 보험, 증권 분야의 신상품 개발과 약관 심사 등 금감원의 본질적인 기능도 분리"

-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는 서로 대립하는 부분이 많아,

-        거대한 두 기관이 갈등을 빚을 경우 결국 금융회사들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정용진 등기이사 사임 후폭풍…오너들 "버릴까 말까"

-       지난 19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등기이사에서 사퇴

-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등기이사를 맡지 않기로 결정

-       삼성그룹의 경우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오너 일가들은 등기이사를 맡지 않아

-       현대차그룹의 경우 오너 일가가 주요 계열사들의 등기이사

-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강조, 재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아 현대차그룹도 등기이사직에 대해 고민 중

-       롯데그룹은 더욱 긴박한 분위기, 신동빈 그룹 회장도 대외 활동을 축소

-       골목상권 문제에 곱지 않은 시선 갖고 있는 박 당선인과 롯데그룹 긴장관계

日무역적자 18조7천억 사상최대

-       일본의 1월 무역수지가 1조6294억엔(약 18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 적자

-       일본 기업들의 85%는 올해 임금을 동결 또는 삭감할 계획

-       엔화 약세를 통해 기업 실적 키우고 민간소득 늘리겠다는 아베노믹스에 파열음

-       무역적자 원인은 엔 약세로 수입 금액이 커졌기 때문

-       수출 규모는 4조7992억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는 6.4% 증가

-       작년 12월보다는 9.4% 감소하는 등 엔 약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       1월 전체 수입 규모가 6조4286억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 전달보다 8.2%씩 증가

`구조조정` 동양그룹 첫 외자유치

-       동양그룹이 외국 기업으로부터 자본 유치에 성공

-       지난해 자산 매각에 이어 올해 자본 유치

-       동양시멘트는 20일 열린 이사회에서 총 639만주(약 203억원)를 신규 발행해 일본 다이요생명에 배정하는 유상증자를 추진

-       동양 관계사들 전체 지분의 약 80%, 이번 유상증자로 주주 구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

-       삼척 화력발전, 신성장 사업의 자금 확보는 물론 부채비율을 낮추는 재무구조 개선 효과까지 함께 기대

조선일보

SK네트웍스 잇단 해외사업 실패, 그룹서 집중감사

-       SK그룹이 수펙스추구협의회로 비상경영에 돌입하기 직전에 SK네트웍스를 내부 감사

-       지난해 10~12월에 걸쳐 브라질 광업개발사인 MMX와 중국 투자 손실 등에 대해 대대적인 그룹 감사

-       SK네트웍스는 2010년 브라질 광업개발사 MMX에 13.7%(7억달러) 지분 투자

-       지난해 3월 주당 10리얄이던 MMX 주가는 최근 3리얄대로 60% 이상 떨어져

-       SK네트웍스는 MMX의 주가하락,  철광석 항구 건설 연기 등 투자가치가 훼손 문제를 놓고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과 마찰

-       중국 투자의 실패도 그룹 감사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       잇단 해외 투자 실패와 부진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냉혹

원高 날개 달고… 국내기업, 해외기업 쇼핑 나선다

-       국내 주요 기업이 새해 들어 해외 기업 M&A에 적극 나서

-       국내 상장사가 그동안 기업 내부에 쌓아놓은 내부 유보금도 823조원

-       원화 가치는 지난해 5월 이후 미국 달러화(貨)에 비해 9% 이상 평가절상

-       원화 강세와 저금리 기조로 국내 기업의 해외 기업 M&A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

-       해외 M&A에 관심을 갖는 기업이 늘어나는 것은 국내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작업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

-       국내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필연적 수순

-       실제로 GS건설은 20일 올해 경영계획을 발표하면서 해외 기업 M&A를 주요 경영 목표

-       원천 기술 확보에 대한 욕구도 해외 M&A에 대한 관심을 키우는 요인

-       두산중공업과 삼성테크윈이 최근  '안살도 에네르기아' 인수전에 나란히 뛰어든 것이 대표적 사례

국제 천연가스값 내렸는데 도시가스는 올려…임기말 서민 죽이기

-       정부가 지난달 전기요금을 평균 4% 올린 데 이어 도시가스 요금도 인상

-       겨울 한파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발표

-       지식경제부는 22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현행 MJ당 19.66원에서 20.52원으로 평균 4.4% 인상하기로 결정

-       지경부  “이번 요금 인상은 누적된 원료비 인상요인을 반영한 것”

-       그러나 최근 들어 천연가스 도입가격은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

-       각종 생필품 가격 줄줄이 인상, 도시가스 요금마저  인상한 것은 적절치 못한 결정이었다는 주장 많아

중앙일보

새 정부 주요경제정책

- 추경; 재정을 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해야

- 금리; 물가상승 압력 크게 완화. 통화정책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 협의해서 효과 극대화시키는 것이 좋다

- 증세; 실물경기 좋지 않아 증세 안 된다. 고소득자 세율 높이기보다 소득공제 줄여야

- 지하경제;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용역료 지급을 현금으로 하는 관행 남아있다

파리바게뜨, 동반위 권고 수용

- 동반성장위원회의 출점 자제 권고에 비판적 입장 보여온 파리바게뜨, 입장 선회

- 제과점, 음식점업 등 14개 서비스 업종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사업 진출이나 확장 자체를 권고하는 안을 발표

- 앞으로 프랜차이즈 빵집은 500m 거리 제한과 함께 전체 가맹점 수의 2% 안에서만 가맹점모집가능

- 가맹점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국내 제빵산업 발전 위해 다각적 방안 모색할 것이라 밝힘

공정위, 대형마트 식품업체 담합조사

- 공정위가 최근 가격 올린 식품업체 10여곳 대상으로 직권조사 착수

- 조사대상은 롯데제과, 해태제과, CJ제일제당, 오리온, 대상, 해표, 풀무원, 사조, 남양유업, 동서식품 등 대형 식품회사

- 우발적 지위를 내세워 가격담합 유도하거나 납품가 낮추라고 요구했는지 여부 조사

- 물가 관리하는 정부 당국도 긴장. 가계 소비가 위축된 가운데 물가가 오르면 소비 더욱 위축될 우려 있기 때문

코스피지수 2000회복

- 원화가치 안정 힘입어 코스피지수 2000회복

- 전날보다 1.95% 올라 2024.64 올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

- 외국인은 올 들어 최대인 약 5800억원 순매수 기록

- 다우지수와 스탠더드앤후어스500지수도 5년만에 최고치 경신

- 환율이 진정되면서 한국 기업의 수출경쟁력 훼손에 대한 두려움 사라짐

한국경제

박 당선인, 엔저 기조 대응 밝혀

- 기업인들이 일본의 인위적 엔저 정책 등 각국의 고환율 정책이 수출기업들에 장애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우려 쏟아내자 정부가 입장 표명한 것

- 환율 불안으로 수출기업의 채산성 크게 나빶리 경우 어떤 형태로든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할 수 있다는 점 시사한 것

- 중소기업의 3대 난제로 인력난, 기술난, 자금난 꼽고 난관 돌파위해 최선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힘

- 정부가 추진 중인 채권거래세, 외환거래세 등 한국형 토빈세에도 힘이 실릴 전망

- 자본유출입 통제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뉴욕증시 상승세

- 과거 미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정책과 각종 경제지표 및 기업실적 개선이 주가 상승 이끔

- 현재는 기업 인수합병 붐에 대한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강해지면서 주가의 출렁거림도 크게 감소

- 유럽경제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 것도 투자자의 두려움 없애는 데 한몫

- 미국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을 둘러싼 정치권 교착, 이탈리아 총선 불확실성 등 주가 하락할 이유도 적지 않다는 분석

고용보험 사각지대 1400만

- 중산층 70% 달성 위해 고용보험과 사회 부조의 중간에서 아무 보호 받지 못하는 이들 안전망으로 끌어들여야

- 임금근로자 중 16.1%에 해당하는 286만명은 고용보험 적용대상 아님

- 가사 서비스업이나 소규모 건설업 종사자, 65세 이상 근로자와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도 여기에 해당

- 비임금 근로자 합하면 제도적 사각지대는 1000만명에 달함

- 15세 이상 인구이 넷 중 한 명은 고용보험 혜택 못 받음

근저당설정비 판결 승소

- 근저당권설정비용;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발생하는 등기신청 수수료, 등기비용, 등록세 등 부대비용

- 근저당권설정비용 돌려달라고 은행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고객이 승소

- 재판부는 은행 약관이 비용을 고객에게 무조건 부담시킨 것이 아니라ㅣ 금리를 낮추는 등 선택권 부여했다며 불공정 약관 주장

- 은행이 보관 중인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증거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경우 기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충분

- 올 들어 고객 패소 판결이 이어지면서 관련 소송 확산 차단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판결로 논란 재점화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