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20일 이코노믹리뷰 경제뉴스브리핑 ]
매일경제
재형저축 벌써 과열? 금감원, 단속나선다
- 8년 만에 부활하는 `재산형성저축` 출시를 앞두고 은행권에서는 물밑 경쟁 치열
- 재형저축은 최소 7년 이상 장기 상품, 은행으로서는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폭 넓어져
- 재형저축은 뭉칫돈을 끌어올 수 있는 좋은 기회, 이에 은행 적극 참여
- 치열한 은행 간 경쟁에 금융 소비자들이 은행 측에 `낚이는` 사례가 적지 않을 듯
- 이에 금감원은 은행들에 재형저축 영업행위에 대한 사후검사를 예고
정권교체 틈타 `물가 인상 쓰나미` 서민식탁 덮쳤다
- 새 정권 출범을 앞두고 가계 부담으로 직결되는 식품 가격이 급등
- 된장ㆍ고추장ㆍ간장 등 장류부터 밀가루ㆍ두부ㆍ김치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식재료 올라
- 지난해 정부 규제로 가격 인상을 주저했던 업체들이 감독이 느슨해진 틈을 타 서둘러 인상에 나선 것
- 장류 값이 인상되자 이번에는 김치 값도 들썩여
- 업계 1위 대상FnF의 김치 값 인상, 다른 업체들은 가격 인상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줄어
- 삼양사는 20일부터 밀가루 전 품목 가격을 평균 8∼9% 인상
- CJ제일제당(8.8%), 동아원(8.7%), 대한제분(8.6%) 등 주요 밀가루업체는 이미 가격을 모두 올려
- 과자, 라면, 빵 가격 인상으로 연결될 것으로 우려
韓-中 작년 10대 수출품목 중 절반이 중복
- 한국과 중국 간 주력 수출 품목이 중복되는 현상이 갈수록 심해져
- 수출 품목 중복품으로는 선박,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전자응용기기
- 수출 경합으로 한국 피해 볼 가능성 높아, 이에 기술 경쟁력 제고 시급
- 10년 전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
- 중복 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작년 30.8%에 달했지만 중국은 14.9%에 불과
- 2011년 한국이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에서 탈락한 26개 품목 중 절반에 가까운 12개를 중국에 빼앗겨
- 전문가들 중국의 기술이 발달할수록 IT(정보기술)와 자동차 등의 비중이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
회사채 만기 잔뜩…흔들리는 현대상선
- 최근 현대상선 주가 흐름이 심상치 않아
- 동종업계 주가 흐름과 비교해도 낙폭 커
- 올해 예정된 대규모 회사채 만기와 이자비용 등 현금 부담이 커 시장에선 우려의 목소리
- 실적 부진도 한몫, 영업손실은 5198억원을 기록해 2011년에 비해 63% 줄어
- 계열회사인 현대로지스틱스 상장 성사 여부도 현대상선 재무구조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 현대로지스틱스 상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대상선이 재무적투자자(FI)인 우리블랙스톤사모투자펀드(PEF)에 투자원금(1000억원)과 일정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
- 전문가들 BDI 회복이 현대상선의 본격적인 실적 회복의 시그널이 될 것
- 업황 회복세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영업으로 현금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 확보에 나설 것으로 추측
조선일보
'EPB시대 부활'…경제정책 대전환 예고하나
- ‘경제 컨트롤타워 파워가 모피아에서 EPB(경제기획원 출신 관료)로 옮겨져
-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조원동 조세연구원장을 지명
- 경제정책 수립과 구현의 투톱인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와 청와대 경제수석이 모두 EPB 출신으로 채워져
- 이에 단기적 성장보다 균형과 안정을 중요시 할 것으로 전망
- EPB 출신에게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넘겨준 것에 대해 MB노믹스식 경제정책과의 단절을 의미
- 정책수단도 ‘환율·금리’에서 ‘재정’으로 전환될 듯
- 경기활성화 수단으로 ‘적극적인 금융완화’ 정책 보다는 ‘절제있는 재정확대’ 정책이 활용
- 하지만 현 내정자와 조 내정자가 얼마나 발언력을 행사할 지 주목
IMF, 韓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3.6%→3.2%로 하향
-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3.6%에서 3.2%로 0.4%포인트 하향 조정
- IMF는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선 3.5%로 지난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
- 유로존 위기가 재부상하고 미국이 과도한 재정감축에 나설 수 있다며 성장률을 이전보다 0.1% 낮춰
- 이미 우리 정부를 포함해 주요 기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상태
-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3%로 낮춰,
- 한국은행은 지난달 2.8%로 지난해 10월(3.2%)보다 0.4%포인트 하향조정
우리銀, 금호산업 산업은행 계좌 가압류
- 우리은행이 워크아웃 중인 금호산업의 예금계좌를 가압류
- 우리은행 금호산업이 대출금을 갚지 않고 담보 설정도 거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설명
- 채권단 내부에서 갈등이 불거지면서 금호산업의 경영 정상화가 또다시 타격
- 2006년 우리은행 금호아시아나플라자사이공(KAPS)을 설립할 당시 590억 대출
- 금호산업이 KAPS 지분 50%를 아시아나항공에 매각함에 따라 우리은행은 금호산업에 대출금의 절반인 295억원을 상환하라고 요구
- 금호산업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이를 거부
- 우리은행 금호산업이 빌려간 자금은 비협약 채권, 그러므로 산업은행 담보설정 거부 이유 없어
- 하지만 산업은행은 우리은행의 가압류 신청에 대해 반발
한국경제
판매사간 펀드 연수익 5%p 차이
- 금융회사들이 판매한 국내 주식형 공모 펀드의 연간 수익률이 판매사별로 최대 5%포인트 가까이 차이남
- 펀드에 가입할 때 운용사 못지않게 판매사를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
- 판매사의 판매펀드 연평균 수익률을 살펴본 결과 한국투자증권이 6.5%로 가장 높았음
- 각 금융회사에서 판매한 펀드의 최근 3년간 수익률을 구하는 식으로 진행됨
- 금융회사들은 수익률이 양호한 펀드보다는 계열 운용사 펀드를 우선 판매하는 게 그동안 관행이었음. 판매사도 신중히 택해야
수입차 빅4 불공정조사
- 공정위가 국내 수입차업계 빅4 업체의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
-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도요타,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본사
- 국내외 차량, 부품 판매가겨겨 차이, 수입차업체 계열 금융사에 대한 특혜 여부, 공식 수입사와 딜러 간 수직적 유통구조 등을 조사
- 2011년에는 수입차 부품비가 국산차보다 6.3배 비싸고 공임과 도장료는 국산차에 비해 각각 5.3배, 3.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외국 본사에서 차를 독점 수입하는 수입업체가 달러와의 수직적 구조 남용해 가격을 부풀리거나 달러 영업권 조정 과정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을 것이란 의혹 제기
담뱃값 인상 움직임
-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던 기재부가 최근 찬성 쪽으로 돌아선 데 이어 지방재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까지 이에 가세하면서 담뱃값 인상이 현실화 될거란 관측
- 현재 담배에 부과하는 담배소비세 종량세율에 물가 지수를 연동시키는 물가연동제가 필요
- 매년 거둬들이는 담배세는 연간 7조원에 육박, 이중 가장 액수가 큰 담배소비세는 2조 7850억원
- 연간 국내담배판매량을 40억갑으로 추산할 경우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연간 1조원가량의 지방 세수가 늘어남
- 정부가 세제 확충을 이유로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는 건 흡연자들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음
유로존도 통화가치 끌어내리기 가세
-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 유로화 가치 상승 경계하며 대책 마련 가능성 내비침
-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통화전쟁에 유로존의 참전이 임박했다는 분석
- 유로화 강세는 유로존의 성장과 물가안정을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
- 남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유로존 해체 우려가 해소되면서 지난해 7월 말 유로당 1.222달러까지 떨어졌던 유로화 가치는 19일 1.345달러로 10.06% 오름
-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유로화 강세가 유로존의 경쟁력 떨어뜨려 경제회복 바목 잡는다며 ECB 개입 요구
중앙일보
인수위, ‘손톱 및 가시’ 개선방안
- 인수위가 중소기업중앙회 방문해 ‘손톱 및 가시’ 개선방안 적힌 책자 제출
- 정부; 공공공사 분리발주 원칙 법제화. 개성공단 입주기업 정부조달 참여 허용
- 경제민주화; 징벌적 손해제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의권
- 세제; 상속세공제요건완화. 법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추가과세 폐지
- 창업; 네일아트업 자격증 신설.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 신청횟수 확대
- 경찰행정; 중소기업인에 대한 휴일 소환조사, 불구속 수사 원칙 준수
비과세 재형저축 부활
- 서민의 재산 형성을 돕기위해 만들어진 적립식 금융상품. 소득세법 개정되며 18년만에 부활
- 1976년 도입 후 95년 폐지될 때까지 파격적 세제 혜택과 고금리로 큰 인기
- 비과세 혜택만 보고 재형저축에 가입했다가는 낭패볼 수 있다는 지적도.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최소 7년 묵혀둬야 하기 때문
- 재형저축은 가입 3년 동안만 고정금리 제공하고 그 이후부터는 금리가 변동
- 단기적인 수익률만 볼 게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 올릴 수 있는 상품 골라야
한국 국채 금리만 하락세
- 한국 채권시장이 글로벌 시장과 반대로. 주요국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는데 한국채권 금리만
- 세계적인 추세 거스르기는 어려워 금리 반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
-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2.69%로 전날보다 0.02%포인트 하락
- 금리가 하락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가 연일 국채를 사기 때문.
- 1분기까지는 금리가 내려갈 수 있지만 2분기 이후엔 글로벌 경기회복이라는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