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7일 이코노믹리뷰 경제뉴스브리핑 ]
중앙일보
동반위 결정, 결국 법정으로
- 제과점, 외식업 등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한 후 자영업자 간 갈등이 법정 분쟁
- 프랜차이즈협회는 동반위 결정에 반대하는 행정소송 제출하기로
- 동반위 결정이 현행 상생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
- 상생법에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 대기업 투자 지분이 50% 이상일 때만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현재 프랜차이즈에 가입해 있는 빵집이나 식당 등은 대부분 개인이 100% 투자한 만큼 위배된다는 것
리츠펀드 수익률 호조
- 전 세계 임대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펀드 신바람
- 일본과 북미 홍콩 지역에 투자한 펀드들이 특히 호조
- 세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탓으로 분석
- 지난해 평균 20.3%의 수익률 기록.
- 일본 부동산경기가 빠르게 반등한 덕분
- 일본 정부도 경기부양을 윟나 돈풀기의 일환으로 채권과 더불어 리츠관련자산 사들임
대기업 계열 건설사 자금난 숨통
- 재계순위 10위권 밖인 대기업 계열 건설사도 프라이머리 CBO 발행 가능
- 건설사 P-CBO란 신용등급이 낮아 자체적인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한 건설사 회사채 한데 묶은 다음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유통시키는 자산담보부증권
- 금융위는 건설사 P-CBO지원범위를 현행 중소중견기업에서 재계순위 10위권 밖 대기업 계열사까지 확대키로
- 자금난 겪었던 두산, STX, 동부, 대우건설 등 대기업 계열 건설사 30여곳이 자금 조달에 숨통 트일 전망
- 하도급업체의 자금지원 위해선 비교적 큰 규모의 건설사 지원할 필요
신 골드러시, 바닷속 자원전쟁 가시화
- 세계 각국 심해저 자원개발에 적극적
- 하와이 동쪽 태평양 공해의 클래리언-클래퍼튼 해역 망간단괴 지역이 가장 인기
- 한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 12개국이 심해저 자원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국제해저기구로부터 구역별로 독점탐사권 확보
- 심해저 광물 채취해 성분 분석하는 한편 본격 시추 준비
- 심해저 개발이 해양 환경오염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하는 환경단체들의 반대도 극복해야
한국경제
보장성보험료 인상
- 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종신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 최대 7~8% 오름
- 보험료 산정에 영향 미치는 표준이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조정될 예정
- 표준이율은 2001년 보험료 자율화 후 보험사 간 과당 경쟁 및 재무건전성 악화 막기 위해 도입된 기준 이율
- 시장금리 등 반영해 새 표준이율 산출한 결과 지금보다 0.25% 낮아지는 것으로 나옴
- 보험업계는 연속적으로 두 차례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규영업이 위축될 것이라며 우려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 6개월 연장키로
- 단기 처방을 통한 집중적 부동산 경기 활성화 위해
-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
- 지방세수 감소액은 기재부가 중앙정부 재원에서 보전하기로
엔화 2년 9개월 만에 최저
-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94엔 선 넘어
- 아베노믹스에 반대했던 사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가 조기 사임 결정한 것도 엔저가속화에 한몫
-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94엔 넘어선 것은 2010년 5월 이후 2년 9개월만
- IMF의 데이비드 림튼 수석부총재가 일본 경기부양책 지지 발언 한 것도 엔화가치 하락의 기폭제
중국, 소득분배 개혁안 통과
-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더 많이 회수해 국민 복지에 투입하기로
- 부동산세 확대 적용하고 상속세 도입하는 등 부자들에 대한 세금 늘리기로
- 국유기업의 이익 더 많이 회수하고 고위층의 부정부패 차단하기로
- 2015년까지 국유기업의 이익 중 국가가 회수하는 비율 현재보다 5%포인트 높이기로
- 연간 500억 위안 이상 더 거둬들이게 될 예정
매일경제
기업도 가계도 `돈맥경화`
- 화폐유통속도 최근 낮아져
- 광의통화(M2) 유통속도는 2012년 1분기 0.721, 2분기 0.710까지 낮아지다가 3분기에는 0.698까지 떨어져
- 기업들이 현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를 투자하지 않고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
- 화폐유통속도가 낮아지면서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염려도
- 개인이나 기업이 소비나 투자를 하지 않고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면 돈이 돌지 않아 유동성 함정에 빠져
은행 실적 금융위기후 최악…순익 23% `뚝`
- 순이자마진(NIM)이 금융위기가 있었던 해를 제외하고 10년래 최저 수준
- NIM은 4분기에는 2.01%, 이로 인해 이자이익이 크게 줄어
- 이자이익은 국내 은행 순이익에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NIM 하락은 은행 수익성 악화로 직결
- 지난해 이자이익은 38조1000억원으로 2011년보다 1조원 감소
- NIM 하락 이유는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하, 감독당국 규제, 은행 간 경쟁 격화 등이 원인
- 이에 잠정 당기순이익 9조원으로 2011년 11조8000억원에 비해 23.2% 감소
카카오톡 첫 연간 흑자…규모에 관심 집중
- 카카오가 지난해 연간기준 첫 흑자를 기록
- 업계는 게임 매출액 등을 고려할 때 수십억원선일 것으로 추정
- ‘게임하기’ 매출액은 8월 47억원, 9월 138억원, 10월 400억원으로 석달동안 585억원을 기록
- 카카오는 게임별 매출액의 20%를 가져간다는 점에서 상반기 손실을 감안해도 최소 수십억원대 흑자가 예상
- 카카오의 흑자 전환은 무료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 시각을 극복
- 카카오의 또다른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카카오스토리를 활용한 마케팅 플랫폼 `스토리플러스`도 1분기 중 선보일 예정
- 업계는 카카오톡이 단순한 메시징 서비스를 넘어 플랫폼 비즈니스로 진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
조선일보
발전소사업 뛰어든 건설사들 "심봤다"
- 건설사들이 민간 발전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어
- 공공 발주 물량이 줄면서 발전 시장이 건설사들의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떠올라
- 2008년 4차 전력수급계획 때부터 건설사들의 발전 부문 진출이 본격화
- 건설사들이 발전 시장으로 이동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
- 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SK E&S는 작년 3분기 영업이익이 6723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 발전소 중에서는 석탄 화력발전이 가장 큰 인기
- 석탄은 LNG 연료보다 가격은 싸지만 더 많은 전력을 만들어 낼 수 있어 안정적인 고수익이 가능
최태원 다음은 정용진?…재계 '빨간불'
- 정용진(44) 신세계 부회장이 계열사 빵집을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검찰 출석
- 정 부회장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져
- 신세계 경영전략실이 2009년 신세계SVN의 베이커리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할 것을 결정
- 계열사인 신세계백화점을 비롯해 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 등은 수수료율을 최저 1%로 낮춰 회사에 손실을 끼쳐
- 이에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정 부회장 등 신세계와 이마트 임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
P-CBO 발행 확대…대형건설사에 '단비', 중소사엔 '글쎄'
-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대상을 재계 1~10위를 제외한 대기업 계열 건설사까지 확대
- 신용평가 A등급 이하의 대형 건설사들도 자금 조달에 숨통을 틀 것으로 전망
- 가장 큰 수혜는 시공능력 10~30위권의 신용등급 A~BBB 수준의 중견 및 대형 건설사들
- 채권 발행의 걸림돌이 사라지게 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위기를 사전에 피할 수 있을 전망
- 문제는 중소•중견건설사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
- P-CBO 발행 대상 기업이 늘어났지만 실제 채권 발행은 대형사 위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있어
- 오히려 중소•중견 건설사에 대한 P-CBO 발행이 더 위축될 수도 있다는 지적
- P-CBO 발행이 실제 자금지원 효과로 이어질지도 관건
- 실제 P-CBO 발생 대상을 늘려도, 신용등급 BBB 이하 건설사는 정부가 인정해주는 ‘채권 돌려막기’ 수혜를 사실상 받기 어려운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