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6일 이코노믹리뷰 경제뉴스브리핑 ]

중앙일보

미국, S&P 제재

- 미국 사법당국이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S&P 상대로 민사소송

- 월가은행을 상대로 한 미 정부 소송은 있었지만 신용평가사를 직접 겨냥한 건 처음

- 법무부는 S&P에 최소 10억 달러 벌금을 물고 불법행위 일부 시인하라고 다그쳤지만, S&P는 1000만 달러 이상 못 내고 불법행위도 없었다고 버팀

- S&P가 부실한 ‘부채담보부증권(CDO)’에 최고 신용등급인 ‘AAA’를 남발했다는 혐의

- S&P는 미 연방준비제도조차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항변

고속도로 40년 교통량 200배로

- 1970년 7월 경부고속도로 개통 당시 전체 교통량 470만 대

- 2011년은 고속도로 31개 노선으로 늘어나고 교통량도 9억 6250만여대로 급성장

- 지난 40년간 지속적 증가세 보였지만 경제고비마다 주춤. 제1차, 제2차 석유파동 때와 외환위기 때는 전해보다 교통량 감소

- 2004년 주5일제 시행 이후 평일 대비 토요일 교통 차량수 비중 증가

- 귀성 이동거리 단축. 경제위기로 생활이 궁핍해지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된 사람들이 명절에 고향 찾는 것마저 포기

5년 만에 재건축 활발

- 강남3구와 강동구 등의 주요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다시 사업 시동

-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지지부진한 지 5년만

- 사업이 진행되면 이들지역 3만5000여 가구의 낡은 아파트는 2016년께부터 7만여 가구의 새 아파트로 탈바꿈

- 사업이 비슷한 시기에 몰리면서 전세난도 우려

- 정부가 지난해 재건축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부담금을 2014년까지 물리지 않기로 한 것도 재건축 사업 재촉

-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삼성전자, 미국 실리콘밸리 진출

- 삼성전자가 1조 2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미국 실리콘밸리에 투자

- 2020년이면 전 세계에 1200억 개의 커넥티드 디바이스가 존재할 전망

- 삼성전자는 클라우드 시스템과 모바일 기술 등으로 모든 디바이스를 서로 연결하는 역할

- 펀드는 인터넷접속 단말기, 모바일 헬스, 컴퓨터-휴먼 인터페이스, 클라우드데이터센터, 모바일정보보호 등에 주로 투자할 계획

한국경제

16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 프랜차이즈 제과점, 동네 빵집으로부터 500m 이내 출점 금지

- 중견기업 및 대기업 신규 외식사업 진출 금지

- 대기업 운영 서점 초중고 학습참고서 3년간 판매량 동결

- 자전거 소매업 매출 비중 3년 내 50%로 축소

- 동반위 권고안은 내달 1일부터 3년간 적용. 음식점업은 4월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한국소자원공사, 태국물사업수주유력

- 12조4000억원 투입하는 태국 종합물관리사업 국제입찰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컨소시엄이 우선협상후보대상자에 선정

- 현지 업체 및 한국 중국 일본 등 국외 건설업체가 각각 8개 컨소시엄 구성해 참여해옴

- 수자원공사컨소시엄에는 현대, 삼성, SK, 대우, 대림, GS, 삼환기업 등 국내 건설사 참여

- 국내 4대강사업 감사와 시민단체 반대 여론은 선정 과정에 큰 영향 미치지 않음

통신3사 사상 최대 매출

- 지난해 통신사들의 영업이익 일제히 감소. LTE 가입자 유치 위한 보조금 경쟁으로 마케팅 비용 늘었기 때문

- 그러나 매출은 LTE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통신 3사 모두 사상 치대.

- 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시설 투자를 늘린 것도 영어빙익이 줄어든 배경

- KT가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올린 것도 비통신 분야 계열사들의 성장 때문이라는 분석

- 빅데이터, 디지털 콘텐츠 등 새로운 성장사업 발굴할 계획

반전세 월세대출 도입

-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도 은행에서 연 5~6%의 금리로 월세자금 빌릴 수 있게 됨

- 반전세는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결합한 형태의 임대차 계약

- 저금리 현상이 이어지면서 전체 가구의 17.8%인 298만 가구가 반전세로

- 새 월세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면 2금융권에서 월세자금 빌릴 때보다 연 9%포인트 이상 금리 부담 덜 수

- 낮은 금리로 대출이 이뤄지는 이유는 서울보증보험이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합계액의 100%까지 보증서기 때문

조선일보

재벌빵집, 동반위에 반발…"망하란 말이냐?"

-       동반성장위원회가 대형 빵집과 외식업 프랜차이즈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

-       동반위는 5일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등의 4개 업종에는 ‘사업축소 및 진입자제

-       제과점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음식점업 7개 업종 등 9개 업종에는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에는 ‘진입자제’를 권고

-       관련 업체들은 이번 동반위의 권고는 편파적인 내용으로 형평성을 잃었다고 반발

-       빵집의 경우 동네 빵집과의 500m 거리제한 규정

-       외식업의 경우 한식과 중식, 일식 등 7개 품목에서 기업들의 신규 진입이 제한

-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들도 새로운 브랜드를 내놓거나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몸집 불리기를 제한

-       이에 프랜차이즈 전문점 관계자는 경쟁력이 무너질 수 있다며 크게 반발

-       특히 제외 대상업종 중에는 스타벅스, 맥도날드, KFC 등 다국적 기업 프랜차이즈 전문점들이 상당수 포함

-       동반위가 나서 외국계 기업을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동반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학계 적법성 논란 벌어져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기업의 직영점형 체인사업과 대기업이 총 투자비용의 51% 이상을 지불하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으로 한정

-       100% 개인 투자해 장사하는 자영 가맹점은 사업 조정대상이 아니다라는 반론 제기

-       또 동반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는 것도 월권이라는 지적도

-       상생법 제32조 제5항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합의 도출이 안될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 신청, 이에 동반위가 중기적합업종을 직접 ‘지정’하는 것은 법리를 벗어난 월권행위

-       동반위가 발표한 ‘500m 이내 출점 거리 제한’은 사실상 개인 빵집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조치

-       공정거래법(19조 제1항 제4호)의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 중 하나인 ‘시장분할 공동행위’

-       유통학계 한 관계자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이번에 내놓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재안은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설득력이 떨어지고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수입 승용차 점유율 사상 최고… 1월 판매분 작년 대비 31% 증가

-       올 1월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 수입차 점유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

-       수입 신차가 작년 동기 대비 30.8% 증가한 1만2345대를 기록

-       국내 완성차 5개사가 판매한 승용차 총 8만3303대, 수입차의 국내 승용차시장 점유율은 12.9%까지 올라

-       독일차가 73.1%를 차지, 전년 동기(64.1%)보다도 크게 늘어나

-       일본차는 1년 전 대비 점유율이 19.2%에서 12.1%로 줄어

-       연료별 선호도는 디젤 일변도로 기울고 있어, 전년 동월 대비 디젤차는 43%에서 62.8%로 크게 늘어

"상반기만 넘기자"… 두산그룹, 건설 살리기 올인

-       국내 10위인 두산건설은 작년에만 6500억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자금난

-       두산그룹은 4일 유상증자와 함께 두산중공업이 보유한 자산 8700억원짜리 배열회수보일러(HRSG) 사업 두산건설에 넘겨

-       . 1조원 가까운 돈을 두산건설 투자, 두산중공업 전체 연매출의 10% 규모

-       이에 두산건설 올 상반기 자금난 사정 나아질 것으로 판단

-       두산건설은 추진 중인 사업비 2조원 규모의 '일산 위브 더 제니스' 사업에 발목이 잡혀

-       이에 두산 그룹 차원에서 선제 대응 차원에서 자본 지원

-       두산건설 그룹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막대,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이어 자산 기준 3번째로 커

-       두산그룹은 그간 소비재 등 비핵심 계열사를 매각

-       건설•플랜트•건설기계 등을 결합한 '인프라 솔루션 비즈니스'(ISB)에 집중

-       이 사업에 두산 건설이 핵심축이기 때문에 두산그룹 차원에서 전폭적 지원 아끼지 않아

-       두산가 4세 경영인 중 선두주자인 박정원 회장이 두산건설을 맡고 있는 점도 결정적인 배경

-       LIG 등 일부 그룹이 부실화된 건설사를 지원하지 않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것도 영향

매일경제

한국, 혁신국가 세계 2위

-       블룸버그 혁신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에 이어 혁신지수 2위 자리에 올라

-       독일, 핀란드, 스웨덴 등 혁신 활발한 것으로 평가, 일본 6위, 중국의 경우 29위에 그쳐

-       블룸버그 혁신지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 제조업 경쟁력, 생산성, 특허신청 활동, 교육 효율성 등 합산해 순위 매겨

-       한국 특허신청 활동에서 1위, 제조업 경쟁력(3위), 첨단기술 집약도(3위), 교육 효율성(4위), R&D 투자(5위), 연구원 숫자(8위) 등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

-       지난해 1위였던 핀란드의 경우 핀란드는 제조업 경쟁력(31위), 특허신청 활동(23위)에서 점수를 까먹으면서 올해 순위가 4위로 밀려

국채금리 급등 유로존 `휘청`.

-       스페인 마리아노 라호기 총리 집권당 중진의 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 받아 정치적 타격

-       이탈리아 역시 지지율 1위 정당이 부실은행에 특혜 구제금융을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

-       유로존이 정치권의 비리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최악의 경우 재정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는 염려가 확산

-       이에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각각 5.40%, 4.45%로 지난해 12월 이후 최고치로 올라

도요타 순익 10조원 전망

-       도요타 지난해 순이익 전망 종전 7800억엔에서 8600억엔(약 10조원)으로 대폭 늘려

-       5일 실적 발표에서 북미 시장에서 판매가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고, 지난해 11월 이후 엔저도 실적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

-       도요타 3월까지 이 목표대로 실적을 달성할 경우 순익은 2008년 이후 5년래 최고치 기록

-       지난해 4~12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배 늘어난 8185억엔(약 9조6000억원), 순이익은 4배 늘어난 6481억엔(약 7조6000억원)을 기록

-       엔저 효과에 따라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 자동차 판매 전망치를 종전 875만대에서 885만대로 상향 조정

-       또 일본 자동차업체들의 1월 중국 내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가량 증가

-       지난해 9월 이후 격화된 중국 내 반일감정이 누그러지면서 일본차의 중국내 판매가 정상화 단계로 접어든 게 아니냐는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금리 1%P 내리면 집값 2.8%↑"

-       `우리나라 주택가격과 통화정책`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변경하면 통상 1분기 뒤 주택경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       한은이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면 주택가격은 2.8% 상승

-       반면 1%포인트 인상하면 주택가격은 2.8% 하락

-       주택가격에 악재가 있으면 소비가 동반 하락하는 상관관계

-       이에 주택경기와 소비는 상호 보완재이기 때문에 주택경기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주장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