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매년 약 20억~25억 유로 투입

지난해 12월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한 에로 프랑스 총리는 지난 1월 21일 앞으로 5년간 빈곤과 어떻게 맞서 싸울지에 대한 큰 윤곽을 이날 열린 장관회의를 통해 드러냈다.

AFP통신에 따르면 빈곤과의 전쟁에 프랑스 정부가 투여하는 예산은 2017년까지 매년 약 20억~25억유로(2조7727억~3조5570억원)에 달한다. 에로 총리가 내놓은 빈곤과의 전쟁에서의 첫 번째 계획은 빈곤층을 위한 생계보조비 활동연대수입(RSA)을 5년 내에 10% 인상하는 것으로 오는 9월부터 2%가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장기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생계보조비도 7% 인상해 50만 명이 추가로 이 보조비를 수혜할 수 있게 된다. 에로 총리는 활동연대수입의 인상과 더불어 이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안을 약속하고 있다.

모든 탁아소의 10%가 빈곤층의 자녀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내용의 개혁안도 담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에서는 5명의 아이 중 1명이 빈곤층 자녀로 집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8000명의 노숙인들을 위한 숙소가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사회연대 활동에 참여하는 전국의 사회단체들은 에로 총리의 이 같은 계획을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충분치는 않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다. 사회재활협회 전국연합(FNARS)은 “특히 이번 겨울에 응급 조치로 사회시설에 머물고 있으며 봄이 되면 다시 거리로 나가야 하는 2만명의 노숙인들의 운명에 대해 아무런 방편도 제시되지 않았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이 협회들은 이러한 일련의 빈곤 퇴치를 위한 조치들이 일시적인 조치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법안으로 확고히 성문화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프랑스 인구의 14.1%, 약 860만명의 사람들이 월 964유로(약 150만원) 이하의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다.

기사제공=프랑스 유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