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서민금융 통합기구 만든다

- 인수위, 서민금융을 총괄하는 공적법인을 세우거나 서민전용은행을 설립하는 등 서민금융 컨트롤타워를 마련할 계획

- 박근혜 당선인 “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민금융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차원”

- 서민금융 통합기구 설립을 추진 이유로는 민생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

- 서민금융 통합기구 설립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대대적인 리모델링 전망, 법원 담당하고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서민금융상품은 모두 구조조정 대상 전망,

-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 복잡하고 다양한 상품을 소비자들이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취지

씨티·BOA 등 14개 미국은행 모기지 부실판매 100억 배상

- 미국 14개 대형은행이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부실화 관련 금융감독당국에 배상금 100억달러 지급 방안 발표

- 부실 모기지 증권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던 은행들에 대한 당국의 책임 추궁

- 배상금 지급할 은행은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그룹 등 14개 은행

- 금융감독당국과 은행이 배상금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

- 100억달러 가운데 37억5000만달러 2009년과 2010년 주택이 압류된 사람들에게 현금 구제금융 형태로 지원

- 60억달러 모기지 상환금을 갚지 못해 주택을 잃을 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자에게 지급

- 2012년 2월 5개 대형은행과 주정부가 배상금에 합의한 바 있어, 당시 대형 5개 대형은행은 불법으로 주택을 압류한 것과 관련해 총 260억달러를 들여 배상금을 지급

- 그 외 미국 금융감독당국과 검찰, 투자자, 보험사 등은 모기지 증권과 관련해 대형은행들을 상대로 소송 수십 건을 제기

`외화 급격한 유출 막을수 있나` 토빈세 논쟁 재가열

- 토빈세가 도입될 경우 오히려 급격한 외화유출을 막을 수도 있다는 주장 제기

- 토빈세를 한국만 도입하면 외국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 생각보다 급격한 원화가치 하락이라는 충격을 낳을 수도

- 한국 원화에 투자한 채권투자자 한국 채권의 매력뿐만 아니라 원화가치 상승에 투자했다는 점이 걱정거리

- 토빈세가 도입되면 환전할 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토빈세 신중하게 생각해야

- 그러나 일각에서는 외화거래에 부과되는 세금 때문에 오히려 외국 투자자금들이 나가려다 멈추고 한국에 머물 수 있다는 논리가 빠르게 번져

- 외국인 투자자금 규모가 부족하지도 않은데다 토빈세를 도입하더라도 핫머니 정도만 줄어들 것으로 보여 거시경제 안정을 해칠 우려는 매우 적어

- 또한 외국기관은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 이미 한국에 투자했다가 빠져나가려는 다른 기관이 이미 투자한 금액(원화)을 인계할 가능성이 있어 자금유출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 IMF도 토빈세 권고사항, 자본유출입 통제하기 위해

- 학계에선 토빈세 도입은 일반적인 외환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어 도입한다면 국제공조를 통해 상당히 정교한 형태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

2013 소비 키워드는 `일상충동` (유통)

- 제일기획에 따르면 2013년 소비자를 대표하는 키워드로 일상충동

- 일상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긴장감 탓에 충동적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행태

- 설문 결과에 따르면 `계획에 없었던 물건도 눈에 띄면 산다`는 소비자는 2011년 37.9%에서 지난해 41%로 3.1%포인트 늘어

- 마케팅으로 소소한 자극으로 소비자를 움직이는 전략이 필요

- 또한 소비자들이 어느 순간에 어떤 자극에 의해 변화하는지 살펴 봐야

- 일상충동에 대응해 유망한 서비스 분야로 `서브스크립션 커머스(subscription commerce)` 꼽아

- 최근 소비자들이 과거처럼 쇼핑 목록을 미리 작성하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뜻밖의 수확`을 거두려는 경향이 강해

은행의 가면을 쓴 불법대출

- 최근 은행권을 사칭한 대출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면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어

- 은행권을 사칭, 고객을 안심시킨 후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으로 유도하는 방식

- A은행은 지난해 하반기에만 1000건이 넘는 불법 은행 사칭 민원을 접수

- 1년 전 66건에 비해 무려 15배 이상 늘어난 수치

-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뿐 아니라 신용도가 높은 은행권 고객들까지 불필요하게 사금융을 이용하는 피해가 우려

-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 사기가 2만1334건(24.5%)으로 가장 많았고, 전년 동기 대비 959%(1만9320건)나 증가

조선경제

수입차, 대기할 땅이 모라자…평택항 요지경

- 연초부터 수입차 물량이 급증해 국산차와 치열한 판매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

- 수입차는 작년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 10%를 돌파

- 현대차 수입차에 장기적으로 시장의 20%까지 내줄 수 있다고 분석

- 이 기세대로라면 올해는 총 15만대, 점유율 11.5%까지 높아질 전망, 반면 국산 승용차 판매는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

- 수입 중·소형 대중차가 시장 폭발 주도, 벤츠·BMW·렉서스 같은 고급차 브랜드의 역할이 커

- 그랜저·제네시스를 타던 소비자들이 중·대형급 수입차에 처음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

- 이에 따라 현대차 우선 가격 정책으로 승부할 계획, 또한 적극적인 멤버십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

13조 넘은 녹색산업 대출, 리스크 관리 빨간불

- 태양광 제조 업체 전도유망한 업종으로 꼽혀,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녹색산업 열기가 갑자기 식은 데 기인

- 미국에서는 2011년 8월 에버그린솔라, 스펙트라와트, 솔린드라 등 태양광 업체들이 잇따라 파산

- 작년 말 웅진그룹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도 건설과 태양광에 대한 무리한 투자가 원인

- 대외적 어려움 가중, 미국, 유럽 등이 재정 적자로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연료, 전기차 등 녹색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축소, 중국 업체들이 저가 물량 공세를 펴

- 이에 따라 녹색산업 경영난 심각, 이는 대출금 부실화로 이어져

- 작년 5억원 이상의 녹색대출만 해도 4478건에 13조5000억원

- 금감원의 1차 점검 결과 은행 녹색대출로 빌려준 돈의 16%인 2조2000억원이 자본 잠식, 부채비율 300% 이상, 3년 연속 적자 등 재무구조가 나쁜 기업에 대한 대출

- 녹색대출은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 비중이 66%, 해당 기업이 부실화할 경우 대출금 회수가 쉽지 않아

- 리스크 관리 실패의 이유로는 은행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는 녹색기업들에 대해 관대, 일종의 거품으로 판단

- 금감원이 은행들의 녹색대출에 대해 위험 관리를 느슨하게 한 결과도 한 몫

재벌家 아웃도어 시장 쟁탈전… 신세계도 나섰다(유통)

- 신세계인터내셔날 아웃도어 사업에 진출, 국내 아웃도어 시장에서 경쟁이 한층 치열해져

- 신세계인터내셔날 '살로몬 아웃도어' 판권을 인수,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을 본격 시작

- 기업이 아웃도어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는 아웃도어 시장만큼은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

- 작년 시장규모는 5조원으로 추정,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아

- 이어 레저문화를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도 아웃도어 시장 매출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

- 하지만 업체마다 너도나도 사업에 뛰어들어 시장 자체가 초과열 상태

- 과열 시장, 한꺼번에 거품 빠지면 위험도 주의해야

한국경제기초생활수급자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최저생계비 100%, 4인가족 기준 월소득 154만원 미만)의 복지혜택 감소

-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부족액을 보전해주는 생계지원금은 20~30% 줄어들 전망

-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00~120%)의 혜택은 증가

- 주거 및 교육지원 대상은 최저생계비의 140% 미만 가구까지 확대될 전망

- 생계지원 대상은 최저생계비 70~80% 이하 가구로 축소

-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출산, 장례, 자활 등 7개 항목의 복지혜택을 차상위계층 등으로 확대하면서 근로여부와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지원을 차별화할 것

-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일을 하지 않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 않기로

바젤위원회, 은행 유동성 규제 완화

-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각국 은행권의 단기유동성비율 100% 의무 달성 도입시한을 당초 2015년에서 2019년으로 연기

- 단기유동성비율 계산 시 현금과 국채 및 우량 회사채로 한정했던 고유동성자산에 AA급 이상 주택담보대출유동화증권도 포함시키기로.

(*단기유동성비율 : 은행들이 현금과 국채, 유량 회사채 등 고유동성 자산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해 금융위기가 오더라도 정부 지원 없이 최소 30일간 자체적으로 버틸 수 있도록 한 규제비율)

- 순현금유출액도 2015년까지 60%를 맞춘 뒤 4년간 해마다 10%씩 높이기로.

- 강한 유동성 규제가 은행 대출의 숨통을 조이고 경제 성장을 방해할 것이라는 은행권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

하우스푸어 주택 경매 처분 최장 10년까지 유예

- 하우스푸어의 주택에 대한 경매 처분을 최장 10년까지 법으로 유예하는 방안 추진. 별제권 실행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통합도산법 개정

(*별제권 :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담보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 현재 통합도산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곧바로 주택을 경매처분

- 금융권 일각에서는 재산권인 담보권 제한의 헌법 합치여부, 기존 담보권에 소급적용 여부, 차주들의 도덕적 해이 확산 등을 우려

-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 제도에서도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담보채권은 배제.

중소기업조합에 납품단가 조정권

- 새 정부에서 대기업 납품 제품의 단가를 직접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중소기업조합에 주어질 것

- 중소기업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납품단가에 대해 이의제기 신청권만 갖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

- 중소기업청은 통합도산법을 개정해 간이회생제도 대상을 개인에서 기업, 법인으로 확대하는 안도 검토

(*간이회생제도 : 실패한 중소기업인이 기업회생절차 없이 채권단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바로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 것)

- 하도급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의무화

-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전 품목으로 확대할 방침

중앙일보

집에 묶인 74조 경제족쇄

- 주택거래 감소와 미분양에 묶인 돈이 약 74조 (거래가 줄어든 20만 가구의 거래금액이 52조+미분양물량 7만 가구의 분양가 22조) 국내 주택시장 전체 규모의 30% 가량.

- 지난해 월평균 전국 주택거래량 5만 6994가구로 2008년의 76% 수준. 서울 수도권의 거래량 감소는 더욱 극심.

- 신규 분양 아파트 거래도 위축. 주택수요자들이 기존 집을 팔아 자금을 마련할 길이 어려워지니 나타난 현상.

- 집값 상승 기대감이 꺾인 지금이야말로 적극적인 거래 활성화 대책이 나와야 할 적기라는 지적.

- 주택거래가 늘어난다고 반드시 집값이 불안해지는 것 아님. 2011년 취득세 감면효과로 주택거래량이 전년대비 32% 늘었지만 집값은 0.6% 오르는 데 그침.

무상보육 제대로 하자, 보육의 질 개선해야

- 6년 일했는데 월급 125만원. 대체 인력 없어서 휴가도 못 가

- 보육료, 양육수당에 예산 3조 넘게 쏟아부으며 교사 환경개선비는 1058억에 불과

- 어린이집에 관한 정보 제공도 시급. 7405개에 달하는 미인증기관. 평가항목별 세부 결과를 공개해야.

- 환경부 발표에 따라면 어린이 집 1027곳 중 146곳에서 공기 중 세균이 기준 초과

- 국공립이나 공공보육시설에서는 월 140만원을 보장해주게 돼 있지만 민간 시설은 저임금에 시달림.

현대차, 최병승씨 정규직 채용 거부 시 해고 주장

- 현대차, 사내하청 해고자 최병승 씨 정규직 고용하는 인사명령

- 최병승 씨는 현대차 사내하도급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전원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요구사항 관철

- 2005년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해고. 복직판정받았으나 지난해 사내하청 근로자 전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농성 벌여옴

- 현대차, 정규직 고용에 응하지 않는 것은 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

박근혜 인수위 운영 4원칙 제시

- 부처에 그냥 따라가지 마라.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잘 파악할 것. 새 정부에서 이루고자 하는 최고 가치인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정확하게 진단할 것

- 컨트롤 타워로 효율성을 높이자.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 관련 부처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부처를 신설하는 것도 좋은 방안.

- 거창한 얘기보다 피부 와 닿게 하자. 특히 중소기업을 살려야. 경제민주화와 중산층 재건에 초점 맞춰야.

- 잘못된 관행 고쳐야. 선진국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바로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쌓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