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레미제라블, 골든글로브

- 골든글로브 : 1943년 설립된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가 주최하는 시상식. 영화 14개, TV 11개 등 총 25개 부문에 걸쳐 시상한다. 영화 부문은 드라마, 뮤지컬 코미디, 애니메이션 외국영화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 제 70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이 뮤지컬 코미디 부문 작품상 등 3개 부문에서 수상.

- 휴 잭맨 남우주연상, 앤 해서웨이 여우조연상

- 19세기 초 프랑스 빈민의 삶을 깊게 파고든 영화

- 세계 4대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캣츠’ 등을 만든 영국 뮤지컬 제작자 캐머런 매킨토시가 뮤지컬로 만들어 대성공

 

윤곽 드러난 새 정부조직

- 미래창조과학부, 사회보장위원회, 국가안보실,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정책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

-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 분야를 총괄할 기구. 당선인이 주창한 ‘창조 경제’를 추진할 핵심 부서가 될 전망

- 사회보장위원회는 보건복지, 기획재정부 등 13개 부처로 픝어져 있는 복지관련정책 총괄

- 국가안보실은 외교안보 분야와 위기 관리를 책임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는 공공부문의 정보자원을 통합해 국가의 미래젼략과 위기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

 

국민연금 입김 강해질 전망

- 사외이사 선임 등 기업들의 주주총회 안건에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의견 밝히고 표 대결에도 참여

-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결정하는 위원회와 실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구로 개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

- 김재원 법 유력 검토 중.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와 비슷한 형태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만드는 것

- 각계 추천을 받은 민간 전문가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임기 3년을 보장하자는 구상

 

아이폰 5 굴욕

- 예상치 절반인 50만대도 못 팔아

- 아이폰 5의 판매 부진으로 일본 디스플레이 생산업체는 관련 부품 생산량 크게 줄이기로

- 샤프와 재팬디스플레이는 올 1분기 아이폰5용 LCD 터치패널의 생산량 당초 계획보다 절반 정도 줄일 예정

- 버스폰(버스 요금만 내면 누구나 갈아탈 수 있다는 의미에서 붙은 은어)로 불림

- 수요부진에 주가도 내리막

 

한국경제

공약축소vs증세

- 집권 5년간 정부 씀씀이를 줄여 71조원을, 각종 세금 감면을 줄여 48조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 밝힌 당선인

- 복지공약 등에 필요한 재원이 당초 추계보다 더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

- 증세에 나서거나 공약을 수정하거나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임

- 복지를 위한 무조건적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원칙

- 그러나 비과세 감면축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 대기업 최저한세율 상향 조정, 근로소득공제한도축소 등 박근혜식 간접 증세로는 조 단위의 세수 확보 어려울 전망

 

예금에서 투자상품으로 돈 이동 조짐

-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이 2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시중자금이 은행에서 증권시장투자상품으로 이동하는 조짐

-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증권형 사모펀드와 월지급식 주가연계증권, 물가연동국채, 브라질국채 등으로 자금이 몰리는 현상 뚜렷

- 슈퍼리치들이 분리과세 싱품으로 관심을 옮기기 시작

- 증시 강세와 맞물려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것과도 관련

- 5개 증권사가 이달들어 지난 11일까지 410억원어치 물가연동국채 팔았다. 전달보다 403억원 많은 규모.

 

60세 정년, 2017년 중소기업부터 적용

 - 만 60세 정년 의무화를 2017년 중소기업부터 적용하는 방안 추진

- 고용노동부는 인수위에 정년연장 등을 통해 향후 5년 내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의 업무보고

- 중소기업은 인력난으로 이미 정년 의미가 없어진 곳이 많기 때문에 정년 연장 의무화에 따른 부담이 적을 전망

- 2017년은 만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시기

- 고용부는 민간 기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데 부정적

- 기업들이 정규직으로 채용가능한 인원도 일단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국민총소득과 따로 노는 가계소득

- 1991년 이후 GNI 6.5배, 가계소득 5.6배

- 제조업 고용 감소, 자영업자 수익성 악화, 가계부채 증가가 원인

- 외환위기 이후 성장을 주도한 수출제조업에서 고용이 크게 늘지 않음

- 가계 순이자소득도 크게 줄어듬

- 가계의 재정 건전성을 약화시키면서 소비 위축, 가계 저축률 하락, 투자 증가 둔화 등으로 이어져 내수 부진과 체감 경기 악화 요인

- 실제 국내총생산에서 가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9.8%로 OECD 평균 68.5%이나 일본 70.6%에 비해 크게 낮다

 

매일경제

"담뱃값 1000원 올려 세수 4조4천억 확보"

- 담뱃값 인상이 올해는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

- 정부 올해 안에 담뱃값을 500~1000원 올리는 방안을 놓고 세수 확보, 물가 및 흡연율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

- 정부는 담뱃값을 올리면 국민건강증진기금 확충, 부가가치세 등 연간 2조6700억원(500원 인상 시)에서 4조4600억원(1000원 인상 시)의 세수 확보 효과

-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하는 효과는 저소득층에서 클 것으로 전망

- 아직 협의만 있을 뿐 결론 도출 안돼, 물가 상승에 대한 염려 때문

 

`절세 또 절세…` 금융소득과세가 돈 흐름 흔든다

- 세법개정안 발표 후 주가연계증권(ELS) 중 월지급식 상품 급증

-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이 월지급식 금융상품, 즉시연금 등 절세형 상품으로 빠르게 이동

- 월지급식 ELS와 월지급식 펀드 폭풍 성장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크게 낮아지면서 세금 줄이는 것이 자산의 기본원칙이 돼

- 금융소득의 경우 연간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매월 소득을 나눠 받아 한 번에 큰 소득을 얻는 것을 피하기 위해 월지급식이 유용

- 그러나 월지급식 일반 금융상품에 비해 수익률에서 손해, 복리효과를 누릴 수 없어

- 또 월지급식 펀드는 투자금에서 분배금을 먼저 지급한 뒤 나머지로 투자해서 원금을 회복하는 투자상품, 분배금이 펀드 수익률보다 더 크다면 원금 손실이 나타날 수 있어

- 즉시연금도 인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

- 그러나 은행 정기예금에는 찬바람 불어

- 자금 금리가 고정돼 있는 예금에서 주식ㆍ채권 관련 상품과 머니마켓펀드(MMF) 등으로 이동

- 반면 시중 자금이 아직 부동산으로는 이동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

 

수출입은 "중소대출,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 수출입은행은 수출입 중소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 활동을 강화

- 통합회전한도대출을 모든 수출 중소기업에 적용키로

- 통합회전한도대출은 크레딧 라인(신용한도)`을 설정해 연간 한도 내에서 기업에 간편하게 대출해주는 제도

- 이에 대출을 받는 기업으로서는 최소 절차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거래 은행에서 장기간 승인을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이 사라져

- 또 대출한도가 꽉 찼더라도 자금을 상환하면 처음 수은이 기업별로 설정한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도 가능

 

원·달러환율 1050원대 들면 외국인들은 슬슬 나갈 채비

- 원화 강세를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강화로 본다면 외국인 순매수, 그러나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 악화 등 불안 요인으로 간주

-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2000선인 이유는 환율하락요인을 선진국의 유동성 공급에 따른 것으로 전망하고 국내 수출기업 실적 악화 우려하지 않기 때문

- 하지만 지난 10일 환율이 1059원으로 처음 1050원대에 진입하자 외국인 순매수는 14억원에 그쳐

- 더욱이 금리 동결을 기점으로 원화가 1056원까지 내려가면서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외국인들 시선이 바뀌고 있어

- 14일 924억원어치를 순매도, 수출경쟁력 악화를 우려해 외국인 순매도가 가속

- 또한 뱅가드 벤치마크가 변경되면서 한국 증시에서 추가 자금 이탈은 불가피하다는 평가

- 전문가들 원ㆍ달러 환율이 1050원 이하로 떨어지면 외국인 순매도가 크게 확대 전망

 

조선일보

 

해외생산·환헤지 못하는 차부품업체들 적자 눈앞

- 현대•기아차는 작년 국내에서 349만대를 생산, 이 가운데 67%인 234만대를 수출, 환헤지를 하더라도, 환율이 계속 떨어지면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

- 환율 1050원, 현기차 연 매출이 2조5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

- 이에 국내 자동차부품 업계 비상, 특히 중소업체는 대형 부품사처럼 당장 환헤지나 해외 생산을 늘리는 것도 어려워 환율이 10~20원만 더 떨어지면 곧바로 적자

- 중소기업의 환율 방어 능력이 대기업보다 크게 떨어져

-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 422곳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4%에 불과, 환율로 조금만 손해를 봐도 곧바로 적자로 돌아서는 매우 취약한 구조

- 반면 무역협회에 따르면 부품 수출 2009년 117억달러에서 작년 247억달러(추정치)로 3년 새 배로 늘어, 하지만 환율하락으로 부품 수출 성장세가 단번에 꺾일 수 있다는 분석

- 환율 하락에 내수시장까지 흔들, 독일·일본 수입차 업체들은 올해 한국 판매에 청신호

-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3년차에 접어드는 올 7월부터 유럽산 수입차는 차종에 따라 50만~1000만원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

 

한국 근로자 임금 상승률 기업 이익 증가율보다 낮아

- 근로자 임금 상승률이 기업 이익 증가율보다 낮은 것이 소비 침체의 한 요인이라는 분석

- 2000년대 연평균 임금 증가율이 7.2%로 기업 영업이익 증가율(10.2%)과 격차가 3.0%포인트로 커졌다고 분석

- 그 결과 우리나라의 국민 총소득 중 가계가 가져가는 몫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국민 총소득 중 가계소득 비중은 61.6%로 1995년 이후 8.9%포인트 하락

- 같은 기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가계소득 비중 평균치는 4.1%포인트 하락

- 이는 우리나라의 국민 총소득 중 가계로 분배되는 몫이 다른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줄고 있음을 의미

- 가계소득의 정체는 소비 부진을 낳아, 가계가 소득의 98% 가까이를 소비에 지출하고 있는데도 소비 비중이 작은 건 가계소득 몫이 적기 때문

 

"부동산 살리려면 '다주택=투기' 인식 버려야"

-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우선돼야

- 대표적인 잘못된 프레임은 다주택구입 = 투기 라는 시각

- 과거처럼 한국 집값이 급등할 우려가 없으므로 다주택자를 임대주택 제공자로서 실체를 인정해야 임대시장을 포함한 전체 주택시장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

- 또한 새 정부의 주택정책 철학과 로드맵부터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 또한 세제 부문에서는 주택 구입과 양도에 따른 거래세를 대폭 경감 필요

- 취득세의 경우 현재 4%인 세율을 1~2%로 줄이고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 폐지해야

-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의 경우 신규 분양주택과 기존 주택 거래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 금융 부문에서는 DTI(총부채상환비율)를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

-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DTI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기반 확충을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대출 한도와 금리를 대폭 낮추는 방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