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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브리핑(1.17)] 올해 세계경제 2.4% 성장 전망

중앙일보

박근혜 복지공약 재원 2배

- 박근혜 2대복지 : 4대질환보장, 기초연금제

-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의료보장, 보육, 노인복지 등 주요 복지 공약에 연 평균 26조원 소요될 전망

- 4년간 4대 중증질환 진료비에 17~18조원, 기초연금에 30조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 새누리당 예상액의 두 배 넘음

- 4대 중증질환 비용. 100% 보장에 따른 수요 증가 감안 안 해 더 늘어날 가능성

- 건강보험료는 모든 사람이 납부하는데 이 돈으로 특정진료만 보장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올해 세계경제 2.4% 성장

- 세계은행, 올해 글로벌 경제 2.4% 성장할 것으로 전망. 지난해 6월 전망치인 3%보다 낮음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허약해진 선진국 경제 체질이 본격적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미국 재정정책의 불확실성과 부진한 기업들의 투자가 경제성장의 발목 잡고 있음

- 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1.9%로 전망

- 부채한도를 두고 미국 정치권이 벌이고 있는 공방이 유로존 채무위기의 재발보다 더 큰 위험요소라고 경고

- 중국은 다시 8%대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경제가 2014년부터는 서서히 살아날 것으로 전망함

독일, 금 회수작전

- 독일이 해외에 보관 중인 금의 일부를 본국으로 가져오기로 결정

- 경제위기를 겪는 미국과 프랑스 등에 맡겨놓은 금이 제대로 보관돼 있는지 믿을 수 없다는 여론 때문

-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3400톤, 시가로 2000억달러의 금 보유. 미국에 이어 두 번째

- 미국 경제에 대한 불신 때문.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할 경우 독일의 금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징후 나오고 있다는 분석

한국경제

 피치, 유럽위기 고비 넘겼다

- 피치. 유럽재정위기가 최악의 고비 넘겼다는 평가

- 재정긴축을 통한 경쟁력 회복으로 그리스를 포함한 위기 국가들이 최악의 국면 넘겼다

- 유로존에서 퇴출당하는 국가가 없을 것이고 유로존 붕괴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분석

-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3차분 437억유로 지급을 합의한 것이 긍정적 영향 주고 있다는 평가

- 유럽중앙은행과 각국 정부의 보조가 재정위기와 관련한 불확실성 해소했다는 분석

- 저조한 경제성장과 이탈리아 총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중요한 변수로 꼽힘

신한사태 일단락, 신상훈 이백순 집행유예

- 피고인들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된 채 일단락

- 신한금융그룹 내부비리 사태와 관련해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신한사태는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전 사장을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하면서 시작됨

- 신 전 사장은 항소할 예정. 재판 과정에서 자문료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은 게 드러난 만큼 고등법원에서 결백을 주장할 것이라고 주장.

- 재판부는 이 전 행장에 대해서는 2억 6100만원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교포 주주에게 5억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

크렉시트, 글로벌증시 회복 전망

- 2012년은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2013년은 크렉시트(위기로부터의 탈출)

- 미국, 유럽 주요지수 연일 강세. 양적완화에 따른 반짝효과라는 분석도

- 지난주 글로벌 증시에는 2007년 9월 이후 최대 규모인 222억달러의 자금 순유입

- 유로화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재정위기가 부각되기 시작한 지난해 4월 이전 수준 회복

- 투자자들의 심리를 보여줘 공포지수라고도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의 변동성지수는 지난 9일 2007년 6월 이후 최저치 기록

- 중국 지난해 12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1% 증가

매일경제

툭하면 법정관리 도 넘었다

- 경기 침체로 중소기업들 은행 몰래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하는 일이 늘고 있어

- 워크아웃 대신 법원의 기업회생을 신청 증가, 법원을 통한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은행의 고민 깊어

- 법원의 회생제도를 선호하는 이유는 기업회생이 모든 부채를 탕감해준다고 잘못된 인식,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 하지만 기업회생제도가 실질적인 회생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법원 인가율도 30% 안팎으로 낮아

- 또 실제 살아나는 기업도 드물고 기업회생 자체를 부도로 인식 영업환경 악화 될 수도

- 이러한 한계점 때문에 법원 등 유관 기관은 대책 마련에 부심

심상찮은 원화값 강세 대책은

- 정부 토빈세 도입, 3종 세트(선물환 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 강화 검토 나서

- 토빈세의 경우 주식과 채권 등 포트폴리오 자금에 대해서만 과세 검토, 투기적 자본만 차단하기 위해

- 또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는 모든 외환거래에 대해 정률 세율을 부과

- 한국은행은 올 4월 1일부터 금융회사들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을 보고할 때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투자상품별로 구분

- 이에 과세 자체가 어렵지 않다고 판단

- 반면 토빈세 시행 이후 주식시장, 채권시장에 악영향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 김중수 한은총재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포함해 거시건전성 규제 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토빈세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

- 한은 내부에서도 원화값 강세 위기감 높아, 위험구간일 경우 적극적인 대응하겠다는 의견이 지배적

"국민연금 주식시장 비중 2020년 10% 넘어"

- 국민연금,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지배력 2020년까지 최대 10%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

- 저금리 기조로 수익성이 떨어진 채권투자를 축소하고 주식투자 비중을 늘려나간다는 국민연금의 방침을 고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확대되면 예금 20조원이 주식, 펀드, 채권 등으로 이동 분석도

- 세제개편으로 소득세를 새로 부담해야 하는 예금자산은 40조원대로 추정

- 또 국민연금에 대한 주요주주 공시의무를 기존 5%에서 10%로 완화하는 논의도 활발

- 상장기업 중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5% 이상인 회사 230개, 지분율이 9%를 넘어선 기업도 60여개

- 보유지분 변동에 따른 공시의무 때문에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에 실질적 제약이 있다는 지적

- 이에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가 첨예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고 진단

소비 빙하기에 부양책마저 공백…내수 회복 `난망`

- 승용차와 스마트폰은 세제혜택 종료와 이동통신사 영업정지로 오히려 연초 부진이 우려

- 지난달 대형 유통업체의 매출 부진은 여전, 카드 국내승인액도 7.1% 증가에 그쳐

- 한파ㆍ폭설이 겹친 것은 설상가상, 이에 도소매업, 음식숙박업과 관련된 서비스업도 부진

- 생산 한파, 폭설에 따른 대외활동 위축, 주식거래 대금 감소 등으로 도소매, 금융보험업 등을 중심으로 다소 둔화할 가능성

- 소비지수도 여전히 얼어있어, 12월 소비자동향지수(CSI) 5개월째 기준치인 100을 밑돌아

- 전문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며 정책 스탠스를 크게 바꾸지 않으면 회복력이 약할 것으로 분석

- 하지만 소비 상황 판단하기엔 아직, 소매판매 증가율 11월 회복세 돋보여

중소기업 수, 美의 7배 수준…"성장병목 해소해야"

 - 국내총생산(GDP) 1억 달러당 중소기업 수가 미국의 7배, 일본보다는 3배

- 이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수가 적기 때문이라는 분석

- 영세 소상공인 비중도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파악

- 국내의 종업원수 10인 미만 소상공인 비중은 전체 사업체수 대비 92.1%, 일본의 79.3%, 미국의 61.6%를 크게 웃돌아

- 높은 창업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해 이와 같은 현상 지속

- 실제 기업이 창업한 후 5년 생존률이 30.2%에 불과

-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갈 수 있는 방안과 이후 지속 지원 정책 필요

조선일보

 지난해 종합건설업체 241개 쓰러져

- 지난해 말 기준 종합건설업체가 전년보다 241개 줄어든 1만1304개

- 2006년 이후 감소세

- 건설업 등록•관리 강화에 따른 유지비용과 SOC부문 등 공공토목공사의 물량감소가 지속이 주 요인

- 반면 건축공사업은 전년보다 165개사가 늘어난 4349개사

- 이는 2009년부터 공급이 시작된 도시형생활주택의 폭발적인 증가와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가 대폭 확대

금융위, 중소 금융지원제도 전면 재정비…행복기금설립 추진

- 금융위원회는 서민층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를 전면 정비

- 중소기업 위해 회사채 시장 원활화, 기업구조조정 점검, 자본시장제도 개혁 등을 추진할 계획

- 또 국민행복기금을 설립을 통해 320만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 서민의 과다채무 해소를 위해 전환대출을 확대

- 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 상호금융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

세계은행,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2.4%로 하향

-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4%로 하향 조정

-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긴축 정책이 시행되고, 실업률과 기업 심리도 나빠질 거란 전망

- 선진국들의 경우 1.3%로 작년 6월 전망치(1.9%)보다 0.3%포인트 내려가

- 개발도상국들은 5.5%로 작년 6월 전망치(5.9%)보다 0.4%포인트 하향 조정

- 미국은 1.9%, 일본은 0.8% 성장, 유로존은 마이너스 0.1% 성장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중국도 8.6%에서 8.4%로 떨어져

금융세 피해 강남 부자들 찾는 '신천지'는?

- 머니 시프트(money shift·자금 이동)가 본격화

- 은행에서 인출 금액 1조6000억원, 반면 즉시연금 4500억원, 사모펀드는 2500억원 늘어

- 증시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하는 예탁금도 1조원 넘어

- 거액 예금자들이 투자금을 주로 옮기는 곳은 즉시연금

- 삼성·한화·교보 등 3대 대형 생명보험사에 새로 가입한 즉시연금 금액은 4500억원 넘어

- 또한 절세 혜택이 있는 채권 중에선 물가연동국채에 대한 관심이 높아

삼성 이건희, 지배권 지키려면 2조5000억 필요

- 금융사들의 다른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규제 높을 듯

- 박 당선자 5년 내에 개별 금융사 다른 비금융 계열사에 대해 5% 이상 의결권 행사 제한

- 공정위는 재벌 금융 계열사들의 지분 다 합쳐 5%의 이상의 의결권 행사 제한

- 삼성의 경우 의결권 유지를 위해 5%초과 지분에 2조5000억원 자금 필요

- 삼성전자에 대한 금융 계열사 지분율 8.79%는 삼성생명 7.53%와 삼성화재 1.26%로 구성

- 새 규정이 생기면서 5년 후 둘을 합한 8.79% 가운데 5%를 넘는 3.79%포인트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 제한

- 한화·동부 등이 영향권에 들지만 총수 일가가 이미 지배권을 충분히 확보해 놓은 상황이라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이 5%로 줄어도 별 영향 없을 듯

- 이에 의결권 행사 규제는 산업 발전을 저해 할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

김선규기자  |  ksgjin007@econovill.com  |  승인 2013.01.17  11: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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