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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이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재정적자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복지 혜택의 고령층 쏠림현상이 국가 재정 적자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더욱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떨어뜨리고 재정지출의 파급효과마저 약화시켜 재정지출은 계속 증가하지만 세입은 더욱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현재 일본의 재정적자 규모는 명목GDP의 200% 수준이다.

공공투자 보다 사회보장지출 확대가 주된 원인

일본의 재정수입과 지출 추이를 인용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을 기점으로 세입이 줄어든 반면 세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일본 정부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자구책으로 공채 발행을 계속해왔다.

1990년부터 2012년까지 누적 기준 재정적자 확대 요인 중 사회보장 지출이 61%를 차지한다. 이는 공공투자 20%의 3배에 달하는 비중이다. 일본정부는 고령자 복지지출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이 팽창하자 각종 사회보장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했다. 그 결과로 재정 악화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2011년 기준 사회보장 지출은 105조5000억엔 수준인데, 이중 사회보험료는 58조7000억엔에 불과해 정부 재정지원 27조8000억엔, 지방정부 부담 9조5000억엔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세출 구조를 보면 2011년 일반회계 예산 92조엔 중 사회보장 지출은 28조엔으로 이자 등의 국채비용 21조엔을 능가해 최대의 지출 항목이 되고 있다. 반면 문교 및 과학은 5조5000억엔, 공공사업은 4조9000억엔에 불과해 사회보장 지출 부담때문에 다른 분야의 지출을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인구고령화가 사회보장지출 부담을 확대

전문가들은 저출산과 인구고령화가 일본 재정 악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한다. 일본은 유럽 복지국가와 비교하면 복지 수준은 물론 GDP 중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대적으로 낮지만 1990년대 이후 복지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일본의 1인당 복지지출은 2000년 실질가격(OECD 실질구매력평가환율 기준)으로 2009년 5660달러로 프랑스의 9232달러, 독일의 8016달러, 미국의 7762달러에 비해 낮지만 1980~2009년 동안 283%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일본의 복지 제도는 유럽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낙후된 수준이긴 하지만 인구고령화로 인해 자동적으로 복지지출이 확대된 영향이 컸다. 1990~2009년 동안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1인당 복지지출은 실질가격으로 연평균 2.2%의 증가율에 그쳤지만 고령층 인구 증가로 인해 고령자 복지지출의 총액은 연평균 5.9%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1990년 1489만명에서 2010년에는 3083만명으로 급증,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0년의 12%에서 2012년 24%로 두 배나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고령자를 위한 연금, 의료보험 등의 복지지출도 확대됐다. 일본의 연령별 사회보장 지출과 개인부담의 구조를 살펴보면 고령층에 의료비 지출이 집중돼 있고 연금도 고령층이 수령하기 때문에 인구고령화가 진행될 경우 복지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복지의 수준 자체보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의 자동 증가세가 일본의 재정 악화를 가져온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령자 복지에 집중하는 구조는 인구고령화로 인해 복지지출이 자동적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더욱 강화시킨다. 또한 젊은 부부를 위한 자녀 양육 등 가정 복지는 고령자 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억제되는 부작용도 있다. 이는 개인 입장에서 보면 고령자 복지를 상대적으로 기대할 수 있어서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양육해 노후에 대비하려는 결정을 기피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된다.

기사제공 = 유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