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정치적 부분이 개입되다 보니, 나중에 가서는 기존 계획과 달라지면 어쩌나 싶어요"(신속통합기획 후보지A)

두 달 뒤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대선이다.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대선 결과를 두고 관망세에 들어간 만큼, 재개발·재건축 현장에도 우려와 기대감이 반반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주택공급 확대를 두고 공감대가 확대되며, 재정비 사업이 활성화되리라는 기대감도 커졌다. 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들은 각기 다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시장의 흐름은 규제 완화로 기울여졌다는 분석이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놨다. 서울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주택 수급불균형을 어떻게든 해소하고 수년째 계속된 집값 상승을 잡아 표심을 얻기 위한 행보다.

이재명 후보는  재정비사업 규제 완화 관련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할 수 있는 '4종 주거지역 신설'을 제시했다. 현행 일반주거지역 1~3종의 최대 용적률은 300%다. 이 이상은 상업시설이 있는 준주거지역이거나, 특별건축구역 등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용적률이 일괄적으로 상향되면, 재정비 구역의 사업성이 높아져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전략이다. 

재건축 사업의 관문으로 불리는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할 의사도 내비쳤다. 이 후보는 이달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노후 아파트 단지를 방문하고,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외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신속협의체'도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합의하고, 통합심의를 도입해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 후보는 선거가 임박한 와중에 규제 강화에서 완화로 다소 방향을 트는 모습이다.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한 규제 강화 공약을 여전히 내세우는 한편, 이와 상반된 완화책을 함께 내놓는 중이다. 부동산 정책 관련 현 정권과의 차별화 없이는 표심을 잡을 수 없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이와 달리 '쌍끌이 규제 완화'를 꺼내 들었다. 윤 후보는▲30년 이상 공동주택 안전진단 면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분양가 규제 합리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공시행의 경우 ▲토지주에게 10~30% 추가 수익 ▲사업기간 단축 ▲사업 종료 시까지 인허가, 개발비용, 주택경기변동 등 리스크를 공공이 부담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공약 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세부안을 제시하고 있다. 윤 후보의 '신도시 재정비' 공약에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해 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세입자와 고령가구를 대상으로 입구 기회와 여윳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1호 공약인 '역세권 첫 집'의 경우에도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는 대신, 늘어난 비율의 50%는 기부채납하는 것이 골자다.

한편, 전문가들은 현 정권이 내세운 공공 주도의 공급 대책이 단기간 효과를 내지 못한 만큼 민간 재정비 사업 활성화는 선거 결과와 관련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재정비 사업의 추진력 자체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본다"라면서 "양당 후보들 모두 공급 물량 확보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공 개발 정책은 흐지부지되고 있는 한편, 민간 정비사업을 완전히 자율에 맡기게 풀어주는 것도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나마 투명성도 높이고 공공이 더 빠르게 하는 게 신통기획과 같은 방식이 도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