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노 전 대통령의 장례가 마무리 됨에 따라 본격적인 ‘대여 책임론’을 제기할 예정이다.

노 전 대통령 서거 후 지난 29일 영결식까지 당 지도부는 최대한 정치적 언급을 삼가왔지만, 이번 주부터 민심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본격적인 여권 ‘책임론’ 행보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장 민심의 추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도 대통령의 사과 등 여권 책임론과 발맞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뉴민주당 플랜’과 정동영 전 장관 복당 논란 등으로 분열 조짐을 보이던 당 분위기도 분노한 386을 위시한 친노 그룹의 의견을 필두로 한목소리로 결집되고 있다.

이미 송영길 최고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김부겸 의원은 “심판의 날이 곧 올 것이다”며 잔뜩 날이 서 있는 상태다.

정세균 대표도 “추모에 나선 국민 여러분의 말씀이 왜 전혀 우리의 뜻을 반영하거나 전하지 않느냐는 질책이 많았다”며 “어떻게 책임져야 국민 여러분이 납득할지 고민 중이다”고 말해 강한 대여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의 향후 대여 전선은 크게 두 갈래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검찰 책임론을 앞세운 특검요구다.

그동안 박연차 리스트 관련 여권 실세도 조사하라는 주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일 경찰 부실수사 및 청와대 은폐 의혹 등도 집중 추궁 대상이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책임론에 대해 “이 대통령이 민심을 안다면 핵심 수사 책임자를 모두 해임시킬 것이라 생각한다”며 “해임이 문제가 아니라 피의사실 공표죄로 사법처리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런 소지가 다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한 관계자도 “국민적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이제 민주당 등 야당의 주장이 아닌 국민의 뜻이 될 것이다”고 특검에 힘을 실었다.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도 “노 전 대통령 서거로 탄력을 받는다는 것은 표현에 무리가 있다.

하지만 어차피 여권에 대한 수사는 깨끗하지 않았고 피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검찰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라도 이명박 대통령 대선자금 문제도 털어야 한다. 지금 털지 않으면 다음 정권에서 반드시 털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불거진 남북관계 긴장과 6월 임시국회 쟁점법안 등을 둘러싸고 국정 기조 변화 요구에 당력을 총 집결시킬 예정이다.

박지원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이처럼 긴장된 상태에서 PSI 전면참여로 북한만 자극할 뿐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며 “이명박 대통령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인정하고 시행하겠다고 직접 선언하면 북한이 대화에 응해올 것이고, 여기서부터 풀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제 정부여당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미디어법 통과를 기도한다면 국민과 민주당의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더 이상의 쟁점법안 강행 처리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아시아경제신문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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