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박지현 기자 pjh3714@

"정부가 뼈 깎는 노력해야 내수경기 살아"

국내 경제전문가들이 내다본 2013년 전망은 어두웠다. 다만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과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정부 지출 확대를 두고 다양한 방법론도 제시됐다. 세입확대보다는 지출축소 중심의 재정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안도 내놓았다.

국내 경제 전문가들이 내다본 2013년 경제전망 대비책 골자는 정부의 재정지원이다. 물론 무조건 지원을 늘리고 투입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필요한 시기와 적절한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 3.0%로 전망한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원(KDI)은 “정부의 재정정책은 대외 불확실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추가적인 총 지출 확대를 고려하는 등 경기 대응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KDI가 이렇게 정부에 직접적으로 조언하는 이유는 내년 정책기조 때문이다. KDI는 “내년 재정정책기조는 재정충격지수 기준으로 볼 때 올해보다 다소 확장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경기안정화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재정충격지수는 재정정책 기조를 판단하는 지표다. 경기변동분을 제외하고 정부가 예상한 재량적 재정수입과 지출만으로 전년도와 비교하는 것이다. 값이 0보다 크면 확장재정을 하고 작으면 긴축재정을 하는 방식이다.

KDI는 “경기둔화에 따른 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를 허용하고 재정융자의 이자보전 전환을 실질적인 총지출 확대로 간주하는 경우 내년 재정정책기조는 올해보다 확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내년 경제성장세가 올해보다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총산출갭(output gap)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총산출갭의 축소에도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대외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총지출을 중심으로 한 재정의 투입을 KDI는 주문했다.

이를 위해 재정을 무조건 확대하기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확충을 하도록 했다. KDI는 “총수입은 경기둔화에 따른 국세수입 감소를 감안하고 보유자산 매각 등 세외 수입 확충하는 등 세정합리화를 통해 세원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 지출 확대를 두고 다양한 방법론도 제시했다. 총 지출 확대여부는 당장 추경예산 편성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재정절벽 가능성 등을 염두하고 향후 세계경제 추이를 점검한 뒤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총지출 확대는 재정 지속 가능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과거의 경기대응 사례를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총 지출 확대에 따른 재원 배분은 공공고용 인프라 구축과 잠재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고 SOC투자 확대는 사업비 위주로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DI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거시경제다. 향후 거시경제가 정상화된 이후에는 재정건전성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도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KDI는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0%포인트 이상 상승했고 거시경제가 정상화된 이후에도 외환위기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제위기마다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용인하면 향후 재정 지속 가능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정정책이 잠재성장률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다고 역설했다. 금융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이 하락했을 가능성도 있어 일시적인 재정정책확대보다는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KDI의 분석이다.

가장 먼저 고령화와 저출산 등 잠재성장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는 법규와 제도를 개선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을 하도록 주문했다. 또 R&D투자 등 잠재성장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재원을 추가적으로 배분하기보다 효율성을 보고 향후 극대화 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재정정책 높이기 위해서 지출 축소도

위기시에는 재정조정이 가장 먼저 실행해야하는 정책이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다. 세입확대보다는 지출축소 중심의 재정조정을 통해 재정건성성을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적지 않다.

한국경제연구원 황상현 연구위원은 “세입확대 중심의 재정조정은 지속적이지 않고 지출 중심의 재정조정이 더욱더 지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입확대 재정조정은 ‘조세왜곡’에 따라 세입보다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황 연구위원의 예상이다. 세입확대를 위해 사용되는 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세율을 인상할 경우 근로자 노동의욕과 기업의 투자 의욕이 저해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공급과 자본공급이 감소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고용구조가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 세율인상은 오히려 근로자 노동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탈세를 증가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은 재정조정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효율을 강조하고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재정조정은 세입확대가 아니라 지출축소 중심이어야 바람직하고 주문했다.

 

금리인하 경기부진에 적극 대처

내년은 통화정책에 따른 압박도 예상되는 만큼 이에 따른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적지 않다. 통화정책은 현재 경제여건과 정책대응력을 감안할 때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해 경기부진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명활 선임연구위원(실장)은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춘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우리경제의 회복세를 가시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다”고 주문했다. 이 연구위원은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을 전제로 하고 추가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며 “특히 부채보유 가계의 이자상환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재정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건전화 틀을 유지하고 경기회복에 큰 초점을 맞추고 지금보다 더 확장적인 기조가 필요하는 것이 이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글로벌 유동성에 대비하라

원화가치 상승 등 글로벌 위기가 크게 대두되면서 이에 따른 전폭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민정 연구위원은 “글로벌 유동성 급증으로 2013년 위험요인에 대한 기업과 정부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우선 원화가치 상승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를 막아야한다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김 연구위원은 “기업은 원.달러 환율 변동에 민감하지 않은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고 정부는 환율 급변동 방지를 위한 미세조정을 통해 원.달러 환율 안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출을 위해 지원 강화 필요성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도 예상되는 만큼 이에 따른 적극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많다. 새로운 정부는 수출과 관련한 지원책을 쏟아내야 한다는 주문이다.

포스코경영연구소 고준형 리서치그룹리더는 “새로운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며 “제조업을 중시하는 정책 일관성으로 위기에 대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질로  바꿔야 한다”고 내다봤다. 여기에는 수출 부진을 탈피하기 위해서 중국, 동남아 등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고 리더의 전망이다.

고 리더는 “정부는 경쟁력 유지와 서비스업 확대 정책을 동시에 펴야 한다”며 “금융위기 당시 한국경제가 강한 제조업 경쟁력으로 위기를 빠르게 벗어났듯 이번 위기에도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관정책을 펴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경쟁력과 비중을 높이고 고용창출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과 제도적인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고 리더는 또 기업에게는 기술 투자를 하라고 독려했다. “독일 제조업은 기술과 생산성을 우선시 하는 풍토가 조성돼 전문 기술인력 양성과 함께 제품 서비스화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초격차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장기불황 대비하고 소비유도 필요

현재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잠재성장 저하, 고령화 등 일본형 경기침체와 흡사하는 주장이 늘고 있다. 특히 부동산 등 버블붕괴와 가계부채가 흡사하다는 연구결과들이 뒤를 잇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에는 일본형 경기침체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양에 투자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LG경제연구원 강중구 책임연구원은 “가계부채 조정과 고령인구 증가 등은 불가피한 요인이지만 정책적 노력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다”며 “고령층 노후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연금제도를 강화하고 정년연장 등을 통해 노후준비 기간을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층 실물자산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주택연금을 확대하고 자산가치의 완만한 조정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강 연구원의 분석이다.

소비여력이 있는 상위소득계층의 소비촉진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강 연구위원은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돌릴 수 있도록 고급레저 및 관광시설을 늘리고 고부가가치 소비재 생산을 격려해야한다”며 “사치성 소비와 소득양극화 등으로 인해 부유층 소비에 부정적 인식이 있지만 규제 등으로 인해 지나치게 억제돼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화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투자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 두 분야는 고부가가치 분야지만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연구원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다양한 서비스 공급이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과감히 완화해 소비를 유도할 필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 개설 등에 대한 진입규제가 커 의료공급 구조가 다양화되지 못해 고령화로 인해 헬스케어 부문에 대한 높아진 수요가 실제 소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여가 문화 부문에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지가와 교통혼잡 등 불리한 여건을 감안해 숙박시설과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인 지원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계부채 주택문제 해결도 필요

가계부채 등 내년에도 불황이 예고되고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의 대표가 아파트 등 부동산 불황과 연계돼 있는 만큼 정부의 다양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부동산 침체기를 빠르게 벗어나는 것이 정부나 가계, 금융,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침체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급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공급증가에는 정책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쳤고 공공 주도의 공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 허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허 연구위원은 “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금융위기 이후 시행해온 소형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한 속도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과거 시장의 맥락에서 추진해온 보금자리주택 정책 등 대규모 공급확대에 대한 반성(수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취득세 문제와 부동산 관련 세재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반복적인 취득세 정책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고 2013년 세율이 다시 복귀한 시점에서 시장 영향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세수보전이 뒤따르더라도 반복적인 취득세 정책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세제 혜택의 기대감이 형성된 시장에서 세율이 복귀되더라도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거래를 경색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취득세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보전을 위한 조세정책 변화가 함께 모색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업들 다양한 관리를 준비해야

내년에는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업 환경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 때문에 다양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삼성경제연구소 이동훈 수석연구원은 “2013년은 저성장은 물론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영환경에도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기업은 장기전과 전면전, 체질전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먼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에 선전했던 한국기업은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위기를 맞았다. 따라서 몸집은 줄이고 체력은 강하게 비축하는 방향으로 전략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이 수석연구원의 분석이다.

이 수석연구원은 “기업은 본질적 역량은 강화하고 그 외에는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해 외부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R&D의 경우 투자와 리스크 부담이 큰 원천기술은 개방형 혁신으로, 응용은 현장과 긴밀한 협업으로 내부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불확실성이 큰 만큼 리스크 관리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별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위기예측보다 위기대응에 집중하는 ‘고신뢰 조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성장을 중요시 하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책임성도 강화시키라고 주문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비리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뿐만 아니라 사전 교육과 예방 등 한 단계 높은 윤리경영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성장시기엔은 사회공헌을 핵심경영활동으로 인식하고 꾸준히 전개해야 진성성을 얻을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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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현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세입확대 재정조정은 조세왜곡 불러올 수 있어 지출축소로 재정조정해야 향후 안정화 유도"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을 전제로 추가 금리인화가 필요, 가게부채 이자상환부담을 완화해야"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원화가치 상승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 대비하고 기업은 원달러 민감하지 않은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고준형 포스코경영연구소 리서치그룹 리더 " 제조업을 중시하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만들고 서비스업을 확대하는 정책도 동시에 내놓아야"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책임 연구위원 "가계부채 조정과 고령인구 증가는 불가피 하지만 정책노력으로 완하시킬수 있는 것들, 연금제도 강화 등을 통해 노후준비기간 늘려야"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부동산 시장 침체기 벗어나기 위해 공급조절, 보금자리 주택 정책 등 대규모 공급 수정"

이동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기업은 장기전과 전면전 체질전으로 준비, 외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리스크 부담이 큰 원천기술은 개방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