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구글과 애플의 통행세 논란이 '짬짜미 전쟁'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통신사와 앱 스토어 플랫폼은 물론 '플랫폼+콘텐츠' 사업자를 포함한 ISP와 CP의 신경전도 달아오르고 있다. 말 그대로 '모두가 화를 내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쟁을 두고 '난데없는 집안싸움'이라는 프레임을 들이대기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의 분쟁이 난데없는 집안싸움이 아닌 오랫동안 축적된 감정의 충돌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나아가 지금 논쟁에 있어 순수하게 분노를 터트려야 할 플레이어는 사실 아무도 없다.

인앱결제 수수료
사건의 발단은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확장이다.

구글은 지난달 29일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앱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인앱결제의 경우 30%의 수수료를 책정하는 정책을 확정했다. 퍼니마 코치카(Purnima Kochikar) 구글플레이 글로벌 비즈니스 개발 총괄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인앱결제 수수료를 30%로 인상한다"면서 "기존 앱은 2021년 9월 31일까지, 신규 앱은 2021년 1월 20일까지 유예기간을 준다"고 말했다.

당시는 글로벌 시장에서 애플과 에픽게임즈가 비슷한 문제로 충돌하던 때다. 다만 국내의 경우 안드로이드의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인 상태에서 구글이 디지털 콘텐츠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30%로 인상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상당한 반발이 나왔다.

그 연장선에서 구글은 "모든 것은 고객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풀어서 쓰면 "원스토어도 있고 갤럭시스토어도 있으니 우리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드로이드 선택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로 국내 CP들의 속을 뒤집어놓는 것도 잊지 않았다. 물론 애플의 경우 자사 앱스토어에 들어와 장사하라고 '강요'하고 있지만, 구글은 나름 선택권을 준다. 그럼에도 안드로이드의 영향력을 고려해 보면 '지나치게 무책임하다'는 말이 나온다.

사태는 심각해졌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인앱결제 방식은 이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수수료가 30% 수준으로 높아 PG사가 제공하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외부 결제방식에 비해 적게는 4배, 많게는 30배가량 비싸다”면서 “그럼에도 수수료율은 지나치게 높아 그 자체로 문제이지만, 시장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 비판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아예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치권도 움직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모두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확장을 두고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으며 국정감사 기간에는 모처럼 여야 의원들이 '구글의 갑질'에 분노하며 날 선 언사를 쏟아냈다.

글로벌 기업 구글의 갑질에 국내 정치권 및 ICT 기업들이 함께 분노하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장면. 이러한 분위기는 구글이 인도에서는 현지 정부 및 스타트업의 반발에 인앱결제 수수료 확장을 유예하며 더욱 고조됐다.

다만, 여기까지는 충분히 예상가능한 시나리오다.

빅테크 쪼개기
국내에서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확장에 대한 논란이 커지던 중,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압박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었다. 대선을 앞 둔 상황에서 지난 선거 당시 가짜뉴스의 폐혜를 직접적으로 겪었던 미 민주당과, 월가와 실리콘밸리를 자유경제 승리의 상징으로 여겼으나 트럼프 대통령 이후 빅테크 기업에 대한 비토정서를 숨기지 않는 미 공화당의 합작공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당장 미 하원은 6일(현지시간) 보고서를 발행하며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제동을 걸었다. 하원 법사위 산하 반(反)독점소위가 공개한 449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는 각 빅테크 기업들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우려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플랫폼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파격적인 내용도 담겨있다. 미 법무부는 아예 구글이 크롬을 분리 매각 해야한다는 주장까지 펼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EU)도 관계 부서를 통해 실리콘밸리 기업들에 대한 매출 및 시장 점유율 조사를 단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특별 관리 대상을 선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중이다. 그 연장선에서 미국 현지에서도 '데이터를 마음껏 유용하는 빅테크 기업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기류가 팽배했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유럽 및 미국의 공격은 그 동기는 차이가 있으나(미국과 달리 유럽은 민간기업인 미 실리콘밸리 기업의 자국 데이터 확보에 공포를 느끼는 중) 업계에서는 일정정도 '예견된 일'로 봤다. 지난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공개적으로 '빅테크 기업 쪼개기'의 타당성을 주장한 상태에서 충분히 예상가능한 시나리오다.

'예상하지못한 반전'의 시작은 미 법무부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구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장을 제출하며 시작됐다. 선탑재 앱이 문제가 됐다.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운영하며 삼성전자 등 하드웨어 동맹군의 기기에 자사의 앱을 선탑재, 그 대가로 하드웨어 동맹군은 물론 통신사에게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여기서 예상하지 못한 불꽃은 밀월, 즉 '짬짜미' 논란이다.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구글과 애플의 밀월 가능성이다. 미 법무부는 모바일 운영체제의 양대산맥인 애플과 구글의 밀월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당장 2018년 선다 피차이 구글 CEO와 팀 쿡 애플 CEO가 만나 양사의 협력방안을 논의한 후 구글은 애플 사파리에 자사 앱이 가동될 수 있도록 110억달러를 지급했고, 그 덕분에 구글은 전체 검색 트래픽의 절반을 아이폰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를 문제삼은 미 법무부는 두 기업의 밀월이 시장 과점의 문제만큼 심각하다고 보는 중이다.

다음으로는 미 법무부가 소장을 접수하며 구글과 하드웨어 동맹군 및 통신사와의 자금 흐름에 집중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먼저 제조사 측면에서 보자면, 구글이 자사 선탑재 앱을 삼성전자와 같은 하드웨어 동맹군의 기기에 배치하는 대가로 상당한 자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선탑재 앱 자체가 고객의 선택권을 좁힌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그 책임이 구글은 물론 삼성전자와 같은 제조사에게도 있다는 비판의식이 새롭다. 2016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가 확립한 '대포크 협약'(Anti fork agreement)이 수면 위로 부상하는 순간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책임을 하드웨어 동맹군은 물론  통신사에도 지운 대목이다.

실제로 미 법무부는 구글이 자사 선탑재 앱 로드맵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드웨어 동맹군은 물론 통신사와도 밀월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즉, 구글이 시장 과점을 무기로 선탑재 앱을 하드웨어 동맹군이나 통신사에게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짬짜미'를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이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 제조사와 통신사는 피해자로 볼 수 있지만, 만약 후자라면 제조사와 통신사는 시장 과점의 폐혜를 마음껏 누리는 구글의 '공범'이 되기 때문이다.

인터넷 업계 vs 통신업계
미 법무부가 20일(현지시간) 제출한 소장은 구글의 시장 과점을 우려하는 것을 넘어, 구글이 다양한 거대 플랫폼과의 짬짜미를 통해 '수 많은 공범'과 손을 잡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전제로 한다. 물론 구글의 시장 과점이 '범죄'는 아니지만 고객의 선택권과 헌법적 가치를 고려하면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그 연장선에서 국내에서는 '구글의 공범'에 대한 일종의 '재조명'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바로, 통신사에 대한 비판이다.

네이버 임원 출신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23일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통신사가 일종의 짬짜미 계약을 맺고 있으며, SKT 및 KT와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들이 바로 '구글의 공범'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미 법무부의 20일(현지시간) 소장의 내용과 비슷하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독점을 위해 제조사 및 통신사들과 계약을 맺고 관련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폭로다.

전날 국민의힘 이영 의원도 비슷한 폭로를 한 가운데 논란은 더욱 첨예하게 벌어졌다. 특히 이영 의원은 이미 국내 게임사들은 인앱결제 30%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통신과금방식으로 결제할 시 15%가 통신사 몫이라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이 의원은 "신용카드 사업자나 결제대행(PG) 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는 2.5% 수준"이라면서 "구글이 시장 과점을 무기로 갑의 횡포를 부리는 가운데 15%의 수익을 가져가는 통신사들이 과도한 이익을 얻어간다"고 강조했다. 구글이 시장 과점을 무기로 갑의 횡포를 부리는 가운데 결국 구글, 통신사, 대기업CP 들은 자신들의 이익 보전 방법을 찾을 것이고 결국 이용자와 창작자가 피해볼 것 이라는 비판이다.

구글의 시장과점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던 인터넷 업계도 즉각 동조했다. 인기협과 코스포는 23일 공동성명을 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가 이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통신3사가 인앱결제 수수료 30%의 절반인 15%를 결제수단 제공대가로 공유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면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등 갑질에 우리나라 통신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되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나아가 "인기협과 코스포는 다시 한 번 구글과 애플의 시장지배적지위 강화와 이에 협조한 통신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의 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공정한 인터넷생태계 조성과 부당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면밀한 조사와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15%'라는 숫자다. '통신사들이 구글과의 밀월, 혹은 짬짜미로 과연 15%의 매출을 가져가는 것이 사실인가'는 보기에 따라 상당히 민감한 이슈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이라면 제조사는 물론 통신사들은 구글의 시장 과점을 위해 국내 인터넷 업계를 타격하는 '앞잡이'로 전락하게 된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가 소속된 KTOA가 즉각 반격에 나섰다. KTOA는 "전체 결제액 15%를 통신사가 가져간다는 인기협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통신사 휴대폰 결제수수료 비중은 3~4% 수준"이라면서 "구글 앱결제 중 휴대폰 결제 비중은 20~30%로 추산되며, 해외와 유사한 수준"이라 반박했다.

나아가 KTOA는 통신사가 구글‧애플 시장영향력 확대에 협조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며 "해외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 문제는 통신사와 인터넷 기업 등 생태계 참여자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사안"이라 주장했다. 윤영찬 의원 및 이영 의원, 국내 인터넷 업계에서 제기하는 비판을 반박하는 한편 15%의 수수료 매출 확보를 부정하며, 나아가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확장에서 시작된 논란을 두고 국내 기업들이 집안싸움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뉘앙스다.

누구 말이 맞을까? 정보 비대칭
윤영찬 및 이영 의원, 그리고 인기협과 코스포가 주장하는 대로 통신사들이 구글의 공범으로 활동하며 벌어들이는 수익이 정말 매출 15%일까. 이와 관련해 진실공방이 벌어지며 일부 언론에서는 '15% 매출 수익은 가짜뉴스'라 비판하지만 정확히 말해, 이 데이터는 지금 상황에서는 '확인불가'로 보는 편이 맞다.

현재 정확한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지만 일각에서는 구글플레이 수수료 중 휴대폰 소액결제 수수료가 약 50%의 점유율을 가지고 문화상품권이 최대 30%, 그 외 간편결제가 10% 초반대의 비중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는 3% 안팎의 비중이다. 여기서 통신사가 가져가는 휴대폰 소액결제는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30% 중 15%를 가져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인터넷 업체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그런데 KTOA는 15%가 아니라 3~4%라고 주장한다. 왜 이런 데이터가 나왔을까. 모분수를 달리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신업계에서는 구글의 전체 인앱결제 수수료 중 통신사가 가져가는 것은 통신 과금 방식의 휴대폰 결제(DCB)며, 이는 최대 30% 수준이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통신사가 가져가는 것이 바로 '15%'다(우연이겠지만 KOTA는 수수료 계산을 하며 이 중간단계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계산하면 30% 전체 인앱결제 수수료에서 통신사들이 가져가는 수수료 비중은 3~4%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신사가 구글의 수수료 중 얼마를 가져가는지, 어떤 명목인지, 비중은 어떤지에 대한 정보가 대부분 베일에 가려있다는 점이다. 전형적인 정보의 비대칭이다. 논란의 '15%'라는 키워드만 봐도 두 주장에서 모두 나오기 때문에 누군가 이 대목을 해석하며 잘못된 데이터를 끌어낸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 상황에서는 확실한 데이터를 끌어내기는 불가능하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곳은 통신업계지만, 통신업계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해당 데이터를 완전히 공개하지 않는 중이다. 정미나 코스포 정책실장은 "우리는 통신사가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에서 15%를 가져가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었으며, 국감에서 관련 이야기가 나오자 검증됐다고 생각해 성명을 냈다"면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통신업체에서 데이터를 공개하면 알게될 일"이라 말했다.

집안싸움? 예정된 다툼
'구글의 공범이 누구인가'를 두고 전개되는 최근의 논란은, 제조사와 관련된 이슈는 살짝 비껴간 상태에서 인터넷 업계와 통신업계의 화력전으로 비화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구글 논란이 난데없는 집안싸움으로 비화됐다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실 양쪽은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 논란은 물론 최근의 망 이용료 분쟁까지 거침없는 전투를 이어왔기 때문이다. 특히 망 이용료 분쟁에 있어 양측은 첨예한 힘겨루기를 마다하지 않았고, 네이버 및 카카오 등 국내 CP들은 이 과정에서 갑자기 '기울어진 운동장의 주범'이라 자신들이 비판하던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와 협력해 '망 이용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맹공에 나서기도 했다. 인터넷 업계와 통신업계의 다툼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며, 그 불만과 불신은 차근차근 누적된 상태다. 이러한 분위기가 구글 갑질 사태로 대폭발했다고 보는 편이 옳다.

심지어 이번 논란은 전선마저 새롭게 꼬였다. 만약 인터넷 업계의 주장대로 통신사들이 구글의 공범이 되어 수익을 나누고 안드로이드 천하제패에 부역한다면, 네이버와 통신3사가 모여 만든 원스토어의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이번 구글 사태에서 코스포와 공동성명을 낸 인기협의 의장사다.

결국 정보 비대칭에, 쌓여온 불만에, 전선마저 꼬여버린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각 플레이어들은 서로에게 증오를 터트리며 '우리의 주장이 맞다'고 대립하는 중이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소한 플랫폼 비즈니스에 있어 인터넷 업체나 통신업체 모두 각자의 원죄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통신사의 경우 논란의 동기가 너무 강하다. 모바일 시대가 열리고 있음에도 한동안 이러한 분위기가 국내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위피의 방패'를 들었던 원죄부터, 모바일 시대 이후에도 통신사들은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오로지 '조이기'만 한데다 이번에는 구글의 공범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대형 인터넷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ISP인 통신사와 싸우는 CP면서도 자체 생태계 내부에서는 엄연히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구글 못지않은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는 중이다. 그렇다면 분노의 권리는 순수한 CP면서 스타트업에 있을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확장의 여파는 상위 매출 1%에 해당되며, 구글의 정책이 가동되어도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유료 디지털 컨텐츠 유통만 대상으로 한다.

모두가 원죄를 가지고, 모두가 분노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볼 수 없다. 결국 답은 하나다. '데이터 공개'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멈출 최후의 무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