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극복 해법

현 경제위기 극복의 관건은 ‘내수경기’와 ‘고용시장’의 회복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내수경기를 회복시켜야지만 얼어붙은 고용시장에도 봄이 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29일 아시아경제가 최근 우리 경제 상황과 내년도 전망 등에 대해 오피니언 리더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기업 경영활동에 있어 가장 큰 악재로 21명(70%)이 ‘내수 침체’를 꼽았다. ‘기업 구조조정’(16.7%), ‘환차손’(10%) 등이 뒤를 이었지만 내수경기 우려는 압도적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내수경기는 기업투자 감소로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제조업 성장률은 -13.5%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제조업 생산이 급감하면서 경제성장률은 물론, 신규 취업자 수도 대폭 감소했다. 우리나라 전체 산업생산에서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제조업 성장의 추락은 내수침체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다.

실제로 조사 결과,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수출급감, 내수부진 등 실물경제 침체’(25명)와 ‘100만명에 육박하는 실업난’(17명)을 지목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글로벌 경제가 최대 관건이지만 정부 차원의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경제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재정지출 확대’(20명)와 ‘기업 구조조정 및 신성장동력 발굴’(20명)이 가장 많았으며 ‘환율안정’(8명), ‘감세’(4명), ‘정책자금 지원 확대’(3명) 순이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내수경기 위축을 막고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지출은 필수적”이라며 “단시간 내 내수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기에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도 현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 연구원은 “이번 기회에 상시 구조조정 프레임을 만들어 크게 닥쳐오는 위기 때마다 크게 인력조정에 나서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회생 불가능한 기업을 살려주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더 큰 어려움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재정지출과 같이 단기적 위기 극복책과 함께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제위기 극복의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기업들이 육성해야 할 가장 유망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응답자의 절반인 15명(59%)이 ‘신재생에너지’를 택했다.

단기적 대책 남발로 기업들의 재정 건전성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생계수단이 필요한 것은 물론, 고급화된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세계적 흐름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업’(5명)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들이 모두 ‘바이오’(4명), ‘정보통신’(3명), ‘우주항공·미래형 자동차’(각 1명)를 꼽은 것 또한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변 연구원은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기존 사업을 접고 새로운 산업을 시작하는 것이 호황기일 때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진작을 위한 ‘추가 금리인하가 필요한가’는 질문에 21명(70%)이 ‘불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필요하다’ 8명(26.7%), ‘인상해야 한다’ 1명(3.3%) 등이었다.

지금까지 진행된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현 수준이 가장 적당하다’는 응답이 14명(46.7%)으로 가장 많았으며 ‘더 풀어야 한다’(12명), ‘완화 폭이 지나쳤다’(4명)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한편, 국내 기업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국가가 ‘중국’이라는 응답자는 19명(63.3%)으로 과반수 이상 차지했으며 유럽(4명), 미주와 중동·아프리카(각 2명), 동남아·중남미·기타 (각 1명) 순이었다.

아시아경제신문 이현정 기자(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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