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중국 상무부가 ‘신뢰할수 없는 기업’ 명단, 이른 바 블랙리스트를 발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가오펑 대변인은 24일 “해당 명단 발표와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며 어떤 기업이 포함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가오 대변인은 “‘신뢰할 수 없는 목록’ 발표는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하지 않았다”면서 “어떤 기업이 리스트에 포함될지는 그 기업의 행동에 달렸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9일 ‘신뢰할수 없는 기업’ 명단에 대한 규정을 발표하고 해당 요건을 모호하게 표현했다.

당시 상무부는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해치는 외국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한 것”이라며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중국 기업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에 초점이 맞춰진 조치로 해석됐다.

당시 관영 언론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 등지에서 적대적인 상황에 부닥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5월에는 애플, 시스코, 퀄컴, 보잉 같은 미국 기업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상무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외국 기업은 중국과 관련한 수출입 활동에 관여하거나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된다. 관련 개인의 중국 입국이 제한되거나 비자 또는 거류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다. 

[글로벌]
■ FTSE, 중국국채 내년 10월 세계국채지수에 편입

- 국제적인 지수산출 기관 FTSE 러셀이 2021년 10월부터 중국 국채를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한다고 재화망(財華網) 등이 25일 보도.

- 중국국채가 WGBI에 진입하면서 세계 제2위 채권시장에 1400억 달러의 자금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 

- 시장 규모 1조5000억 달러(1750조원)에 이르는 중국 정부채는 이미 JP 모건 체이스와 불룸버그 버클레이즈 지수에 들어간 상황.

- 다만 FTSE 러셀 WGBI는 지수를 따르는 퍼시브 운용 전략투자 규모가 훨씬 더 커 골드만삭스 통계로는 WGBI에 맞춰 운용하는 투자 자금을 2조 5000억 달러로 추정.

- 한편 FTSE 러셀은 말레이시아 국채에 대해선 WGBI 추가를 보류하고 계속 '위치 리스트'로 유지.

■ IMF "중국 경제지표 개선에 세계경제 6월보다 호전"

-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 전망이 중국과 주요 선진국 경제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6월보다 나아지고 있다고 진단.

-  제리 라이스 IMF 대변인은 24일, "중국 등의 경제지표가 견조한 모습을 이어감에 따라 세계경제 예상이 3개월 전만큼 어둡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혀. 

-  라이스 대변인은 세계경제의 전망이 6월 전망보다 개선됐지만 중국을 제외한 개발도상국과 신흥국들은 아직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 

-  그는 "세계 전체의 전망은 아직 도전적"이라며 "많은 발전도상국과 신흥시장 상황이 불안정함에 따라 IMF는 부채 수준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

-  IMF는 오는 10월 13일 새로운 전망치를 공표할 예정. 6월 시점에선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4.9%로 전망한 바 있어. 

[미국]
■ 美법원, 틱톡 사용제한 정부 조치 제동

-  워싱턴DC 지방법원의 칼 니콜스 연방판사는 24일(현지시간), 정부가 25일 오후까지 다운로드 금지 계획을 연기하거나 관련 정책 정당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 

-  앞서 미 상무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구글이나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20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가 틱톡 매각 협상 진전에 따라 27일로 연기. 

-  이에 대해 틱톡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컬럼비아주 연방지방법원에 관련 행정명령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어. 

-  법원은 미 상무부가 틱톡 다운로드 금지 계획을 연기하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 오전 추가 심리를 진행할 예정.

-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려던 계획도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

[유럽]
■ EU, 애플 조세혜택 항소

-  유럽연합(EU)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가 애플의 체납세금을 받기 위해 애플을 상대로 항소를 결정했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 

-  EU 집행위는 2016년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난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19조 5000억원)를 징수하라고 명령.

-  그러나 지난 7월 EU 일반법원은 "애플은 EU 집행위가 요구한 130억 유로의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며 애플의 손을 들어준 바 있어. 

-  EU 집행위는 "EU 사법부가 비이성적으로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그들의 기준으로는 애플의 위법 행위를 증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

-  이번 사건은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담당하게 될 전망. 관계자들은 이번 항소가 최종 판결을 받을 때까지 약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 

[일본]
■ 日 '도장 문화’ 마침내 사라진다

- '규제 개혁'을 내걸고 새롭게 출범한 스가 요시히데 내각이 도장을 폐지하겠다고 지시했다고 마이니치 신문 등이 25일 보도. 

- 고노 다로 행정개혁·규제개혁상은 모든 부처에 행정 절차시 도장을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 고노 개혁상은 24일 밤 TV아사히에 출연해 “10월 1일부터 도장 없이 가겠다"고 선언. "서류 용지에 도장란이 있다 하더라도 무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 

- 일본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이른바 아날로그 행정 문제, 사회의 낡은 규제, 뒤늦은 디지털화에 대한 대처가 긴급한 과제로 부상. 

- 이후 도장과 팩스가 '아날로그 일본'의 상징이 되다시피 하자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행정 절차에서 도장 사용을 원칙 폐기하는 방안을 담은 규제 개혁 실시 계획을 각의에서 결정한 바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