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8·4 주택공급대책에 따른 “공공재개발은 수십개 조합이 현재 참여 의사를 타진해오고 있으며 주민의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려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말하며 “공공부지의 경우 6만호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며 “이번에는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에 대해 점검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은 여러 조합들에서 재건축 사업 효과 등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신청했다”며 “조속히 컨설팅 결과를 회신해 조합원들의 참여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공공재건축의 정의와 인센티브 등을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곧 발의 예정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 6·17 대책과 7·10 대책 등 수요관리 대책과 함께 8·4대책도 법제화가 어느정도 갖춰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할 것”이라며 “해당 법안에 임대료 연체기간 3개월을 산정할 때 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장의 어려움이 막중한 만큼, 이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안정화가 공고화되기 위한 중요한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감정원의 수급동향지수는 102.9로 균형치인 100에 점차 근접하고 있으며, KB의 매수우위지수는 92.1로 2주째 매도우위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 100만명 방문 돌파와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개시 등 기발표 공급대책에 대한 기대감 상승과 서울 외 지역에서 서울아파트 매입 건수 및 비율이 감소하는 등의 결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이어 “주택매매시장의 안정은 향후 임대차3법의 정착, 4분기 공급물량 확대 등과 함께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