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층간소음 분쟁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은 총 193건으로 집계됐다. 

▲ 출처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 주체 간의 각종 분쟁에 대해 합의와 조정을 중재해주는 기구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분쟁 중 그 정도가 심해 소송 직전 단계인 것들이 조정 단계를 밟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분쟁은 훨씬 많을 것"이라고 했다.

유형별로는 공용부분 유지보수가 63건, 층간소음이 54건, 입주자대표회의와 갈등의 46건,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문제가 24건 순이었다.

특히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 2018년 6건에서 2019년 25건, 2020년 8월 23건(연말 추정 34.5건)으로 늘었다. 올해 연말 추정치를 기준으로 하면 2년 만에 6배 가까이 증가하는 셈이다. 

접수된 분쟁을 갈등 주체로 나눠보면, 관리 주체와의 갈등 비중은 88.7%에서 58.9%로 감소한 반면 개인 간의 갈등 비중은 11.3%에서 41.1%로 증가했다. 

강준현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폭행, 살인 사건까지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볼 때 향후에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소송을 통한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서로 간의 합의와 조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