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2차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업대상지 조건은 사업 시행면적 1만㎡ 이내(공공성 충족시 2만㎡이내) 지구, 서울시 내 공공참여형 사업 공모에 주민 동의율 50% 이상이어야 한다. 공모 접수는 11월11일부터 같은달 25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날 공고를 내고 공모 신청 전까지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사업성 분석과 주민협의, 선정 평가 등을 거쳐 내년 1분기에 사업지를 최종 선정한다.

2차 공모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재생뉴딜사업지 17곳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도시재생인정사업 등을 통해 생활SOC(공용주차장 등)를 사업계획에 함께 반영하는 경우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에 당선된 사업지는 국토부·서울시·LH가 협업해 마련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공공건축가 등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기존 가로주택과는 차별화되는 특화 설계를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1만㎡이내, 공공성 충족시 2만㎡이내)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절차 간소화, 사업비 융자 등 적극적인 지원에 따라 이달까지 전국적으로 155개 조합이 설립돼 14개 사업이 착공, 6개 사업이 준공됐다. 

일반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준공까지 평균 7∼8년이 걸리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평균 3∼4년의 사업 추진 속도로 2배 가량 빠르다. 또한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연 1.2∼1.5%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며, 조합원분을 제외한 일반 분양물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매입하기 때문에 미분양 우려가 없다.

이지혜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과장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돼 노후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을 위한 정비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