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경제계를 대표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회장이 정치권에 대한 쓴소리를 남겨 주목을 받고 있다.  

경제계는 현재 정부가 국회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을 옥죄는 경제입법’의 성향이 강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박 회장은 “정치권이 위기 상황에 처한 국가 경제 문제를 등한시하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어 이는 심히 걱정되는 부분”라면서 “경제계 현업에서 느끼는 의견들을 정치권이 수용해 합리적 대안을 대해 검토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더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경제 관련 입법에 대해 경제계의 의견을 모은 보고서를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대한상의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정치권에 매시지를 전했다. 박용만 회장 “현업에 있는 기업인들이 직접 느끼는 어려움들을 정치권에서 제대로 듣지 않고 ‘미리 정해진 결론대로’ 합의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개정안의 취지가 경제계의 불공정거래를 바로잡고 필요 이상으로 커지는 대주주의 권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경제계도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회장은 뒤이어 “그러나 현업에 미치는 영향들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규제만 강조하면 결국 기업들은 가시적으로 규제를 피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며 이는 경제계에 큰 부작용이 있으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박 회장은 “경제계에서 법안에 대해 수도 없이 의견을 냈음에도 정치권은 마치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은 것처럼 기존의 내용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라면서  
“개정안이 경제계가 현업에서 느끼는 것과 상충되는 것은 없는지, 예상되는 부작용은 없는지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경제계와 충분히 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이후의 질의응답에서 박용만 회장은 정치권에 대해 “최근의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경제가 정치 권력 강화를 위한 도구로 악용된다는 생각이 든다”라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 회장은 경제계와 정치권이 토론과 논의를 지속함으로 현재 주요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그는 “기업은 각자의 규모에 따라서 혹은 담당하고 있는 산업에 따라 소유나 지배구조가 다른 것인데 이를 억지로 일원화하고 거기에 특정 주체에 지나치게 집중해서 법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면서 “경제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사안의 문제점들을 짚어가며 접점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