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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공급부족 탓…민간임대 아파트 ‘귀한 몸’인천∙충남∙경남 등서 민간임대 아파트 공급 기대

[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와 맞물려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 공급물량 감소, 전세물량 품귀…수요자 ‘진퇴양난’


16일 KB부동산에 따르면 9월 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85.9을 기록,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수급지수가 100보다 클수록 전세 공급이 수요 대비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역시 같은 날 기준 금년 최고치인 102.2까지 증가한 만큼, 앞으로도 전세가 상승 및 전세난에 대한 불안감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공급 물량 또한 감소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상반기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24만9505가구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2만2911가구(9.18%) 감소한 22만6594가구, 올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3만7746가구(16.56%) 감소한 18만8848가구가 건축허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한 전문가는 “연이은 부동산 규제 여파로 전국에서 갭투자 방식으로 공급되던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며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되면서, 임대사업자들이 기존에 내놨던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법 개정 및 3기 신도시 등의 정부 주택 공급책이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발휘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장기 거주가 가능한 민간임대 아파트 등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성 강화한 민간임대주택 ‘눈독’


민간임대주택 중 특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기존의 기업형임대주택에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이다. 초기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95% 이하로 책정되며, 임대료 상승률도 2년 단위 5% 이하로 제한되는 등 의무임대기간인 8년간 안정적인 임대조건이 보장된다는 점이 장점이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거주하는 동안 임차인의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와 재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 민간건설사가 시공에 참여하는 만큼 상품성을 담보할 수 있고, 청약통장 유무∙소득 및 자산보유액 등의 자격 제한이 없다. 수요자들이 주목하는 이유다.


전국 공급 민간임대주택 어디?


▲ 더샵 부평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조감도 사진=포스코건설

이지스 제151호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는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일원에 들어서는 ‘더샵 부평’의 임대분양을 오는 10월 개시할 예정이다. 단일 단지로는 인천 최대 규모인 5678가구 중 토지등소유자분을 제외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3578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용면적은 18~84㎡ 다. 지난 2015년 최초 시범사업으로 선정, 수도권에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첫 사례로, 시공은 포스코건설이 맡았다. 의무임대기간인 8년간 안정적인 임대조건이 보장되며, 각종 인프라가 기 조성된 원도심에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급 브랜드 대단지로, 생활 환경이 우수하다.

모아건설산업과 혜림건설은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일원에서 ‘新아산 모아엘가 비스타 1차’ 를 내달 선보인다. 최대 8년 간 임대료만 내고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 아파트로, 8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전용 59~84㎡ 총 922가구 규모다.

반도건설은 경남 창원시 사파지구에서 ‘성산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를 분양 중이다. 전용 55~86㎡ 총 1045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 55~56㎡ 380가구가 민간임대 분양 물량이다. 4년 민간임대 아파트로, 4년 후 분양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권일구 기자  |  k2621@econovill.com  |  승인 2020.09.16  14: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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