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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 도입 1년…"시장혁신 토대로 안착"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율 4.4%P 확대
기업공개 일정 5일, 주식 권리행사 일정 최대 4일 단축 가능
▲ 한국예탁결제원본사 부산금융센터 사진= 이코노믹리뷰 임형택 기자

[이코노믹리뷰=노성인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작년 9월 16일 전격 도입한 전자증권제도에 대해 자본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시장 혁신의 토대가 되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예탁결제원은 16일 “제도 도입 이후 1년 동안의 성과를 돌아볼 때, 실물증권의 존재로 인한 각종 비효율을 개선하고 자본시장의 공정경제 확립 및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전자증권은 증권을 종이 대신 모든 권리를 전자등록부에 기재한 형태로 발행·유통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기준으로 전자등록부에 기재된 관리자산(잔고)은 5101조원으로 집계돼 2019년 9월16일 4780조 원보다 6.7%(321조원) 증가했다. 전자증권제도 이용 발행회사(주식)는 총 2588개사이며, 전자증권제도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상장사의 미반납 상장주식(실물주권)은 같은 기간 6억5000만주에서 4억2000만주로 35%(2억3000만주) 줄었다.

전자증권제도 참여를 신청한 비상장자 수도 도입 당시 97곳에서 전체 337곳으로 증가했다. 이에 제도 참여율도 4.0%에서 8.4%로 증가했다.

예탁결제원에서 전자증권제도를 널리 홍보하면서 주식발행 등록 수수료와 전자 투표 위임장 관련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발행사 입장에서 주주관리 사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향상됐다는 설명이다.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된 이후 주식 발행회사 733곳이 분기별로 전체 소유자 명세 1140건(정기·임시주주총회 제외)을 작성해 주주관리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업공개(IPO) 절차 기간 가운데 실물주권을 발행해 나눠주는데 들어가던 기간을 5일 정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주주총회나 주식권리행사의 기준일부터 소유자 명세를 통지하는 날짜까지 걸리는 기간도 1일에서 4일 정도 단축됐다. 이 같은 행정기간 단축에 따른 금융 기회비용을 계산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전체 50억 원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난 것을 추산됐다.

결제원은 실물주권 발행비용이 줄어든 데 따른 비용 절감액을 130억원, 실기주(주주가 실물주권을 보유했지만 주주명부에는 주주로 기재되지 않은 주식)를 차단한 데 따른 경제적 효과를 70억원으로 각각 추정했다.

결제원은 앞으로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는 비상장사에 인센티브를 계속 제공하는 한편, 관련 제도 개선으로 전자증권제도 이용자를 늘리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비상장사의 전자등록 의무화에 대비해 제도와 인프라를 더욱 좋게 만들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력하면서 자본시장 효율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노성인 기자  |  nosi3230@econovill.com  |  승인 2020.09.16  13: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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