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미중 관세전쟁에 있어 사실상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이 발끈하는 가운데 두 나라의 전운이 더욱 짙어지는 분위기다.

WTO는 16일 미중 무역전쟁에 있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매긴 것은 국제무역 규정에 어긋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가 중국산 제품에만 적용된 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이다. 

이에 앞서 미국 정부는 무역전쟁 당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중국이 해당 문제를 WTO에 제소했고, 1심 판결은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중국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WTO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미국은 즉각 무역 다자체제를 공동보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반발하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이 WTO를 활용해 미국을 이용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중국의 부당한 정부 보조금 지급, 지식재산권 침해가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WTO는 중국이 하고싶은 일만 다 하게 한다"면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