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 COMPANY > 인더스트리
경제계 “코로나 위기 속 기업 옥죄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반대” 6개 경제단체 연합 공동성명 발표 
▲ 출처= 뉴시스

[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국내 경제계를 대표하는 6개 경제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상법·공정거래법에 대한 경제계의 공동 성명을 16일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단체를 대표해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경제계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면서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성명은 “상법·공정거래법 통과 시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증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도입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이후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개정안에 경제계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경총은 성명의 말미에서 “세계 각국은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규제완화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라면서 “우리나라도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음껏 나설 수 있는 규제완화가 우선돼야 하고, 그만큼 상법·공정거래법의 개정에도 신중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계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박정훈 기자  |  pjh5701@econovill.com  |  승인 2020.09.16  11:36:30
박정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태그]

#이코노믹리뷰, #박정훈, #한국, #코스닥, #코스닥협회, #투자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여백
전문가 칼럼
동영상
PREV NEXT
여백
포토뉴스
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