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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맥도날드, '가맹사업법 위반' 벌금 700만원 선고예치기관 안 거치고 가맹금 수령 혐의
▲ 앤토니 마티네즈 한국맥도날드 대표, 출처=한국맥도날드

[이코노믹리뷰=박자연 기자]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맥도날드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김준혁 판사)는 15일 오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맥도날드 법인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공정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가맹 사업자나 가맹 희망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한국맥도날드가 부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국맥도날드는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는 가맹금 약 2억원을 직접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가맹사업 희망자 8명으로부터 정보 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중소기업벤처부는 지난 2월 한국맥도날드 등 5개 업체가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등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박자연 기자  |  nature@econovill.com  |  승인 2020.09.15  16: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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