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9일째 100명대를 나타내면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종료 및 연장과 관련해 제3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수도권 2.5단계 조치는 13일 종료된다. 다만 이번 주 들어 확진자 수가 100명대 초반에서 후반대로 증가하면서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이미 한 차례 연장된 2.5단계가 지속 유지될 경우 자영업자와 중ㆍ소상공인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방역과 경제를 절충한 제3의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 중이다.

제3의 방안은 2.5단계 조치 중에서 일부를 완화해 유지하는 방법이다.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음식점과 카페, 학원 등 중위험시설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를 일부 풀어주는 방안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수도권의 집단감염이 본격화한 이후인 지난달 27일 정점 441명을 찍은 후 371명→323명→299명→248명→235명→267명→195명→198명→168명→167명→119명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8일부터는 136명→156명→155명→176명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주 5일간만 놓고 보면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 초반에서 후반까지 서서히 증가했다. 방대본은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확실하게 떨어지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무증상ㆍ경증환자로 인한 중소규모 집단감염을 꼽는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주요 대형 병원과 노인시설, 요양병원 등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노인시설과 요양병원에서 확진되는 고령환자의 경우 위중ㆍ중증으로 진행되면서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수도권의 직장과 종교시설 등을 감염 고리로 산발적 집단감염이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와 관련해 제3의 방안을 찾고 있다. 2.5단계 조치를 오는 13일 예정대로 종료하면 자칫 확진자 수가 다시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고, 반대로 재연장하면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할 시 자영업자와 중ㆍ소상공인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결정과 관련해 연장할지 아니면 중단할지, 다른 제3의 방법으로 더 효과적인 조치를 해야 할지와 관련해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게 11일 논의 결과였다”고 말했다.

제3의 방안은 기존 2단계나 2.5단계 조치로 나타난 효과는 높이면서 문제점은 보완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2.5단계에서는 학원의 대면 수업이 금지돼 있고 일반음식점과 제과점 등은 밤 9시 이후 매장 내 영업이 제한되는 데 이런 조치가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구체적으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음식점ㆍ제과점 등에 대해서는 오후 9시 이후의 영업제한 시간을 풀어주고, 프랜차이즈형 카페ㆍ제과제빵점ㆍ아이스크림점ㆍ빙수점에 대해서는 엄격한 이용인원 제한 하에 정상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학원과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건을 달아 운영 재개를 허락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전날 밤 열린 생활방역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도 위원 다수가 ‘완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방역위원회는 정부, 의료계, 경제·사회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 위원 18명이 참여하는 기구로, 방역 지침과 수위 조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중대본은 13일 회의에서 생활방역위원회 회의 결과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토대로 방역수위 조정 관련 내용을 최종 확정한 뒤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