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손잡이 경제>  최남수 저, 새빛 펴냄

[이코노믹리뷰=성시현 기자]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양극화 심화, 그리고 임박한 중국의 기술 추월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직된 좌우 진영 논리의 틀에서 벗어나 성장을 중시하는 ‘오른손’과 분배 개선에도 역점을 두는 ‘왼손’을 동시는 쓰는 실용적인 ‘양손잡이 경제’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게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제전문가인 최남수 서정대 교수(전 YTN 대표이사)는 최근 출간한 ‘양손잡이 경제’(도서출판 새빛 출판)에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지난 2000년대 초반의 5%에서 지금은 2.5% 선으로 떨어진 데 이어 앞으로도 추가 하락이 우려되며 소득 불평등 정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7번째로 나쁘며 노인 빈곤율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성장과 분배 모두에 빨간불이 켜진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을 전하고 있다.

최 교수는 특히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조사 결과 한국의 기술 수준은 지난 2018년에 이미 중국에 따라잡혔으며 세계경제포럼(WEF)이 2019년 평가한 ‘정부규제 부담’(규제 완화의 정도)에서 한국은 전체 141개국 중 87위로 중국의 19위에 크게 못 미치는 중하위권에 그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양손잡이 경제’는 국내외 경제 정책의 역사를 훑으며 실제로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진보 정부가 보수 정책을, 보수 정부가 진보 정책을 도입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과거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 현재 진행형 경제 이슈의 매듭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양손잡이 경제’의 유연성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책은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넥스트 노멀’의 변화 방향,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는 미·중 패권경쟁의 양상과 진로, 기본소득 논의의 방향, 디지털 경제의 독과점, 한국 경제의 ‘기획력 부족’, ‘각자도생’의 성향이 유난히 두드러진 한국 사회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진단하고 있다. 특히 미·중 패권경쟁과 관련해 무역, 금융, 투자 등 각 분야별로 양국의 마찰 상황을 짚어본 다음 중국의 미국 추월은 가능한지, 미국의 반격 카드는 무엇인지, 그리고 충돌이 심각한 양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 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