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뉴딜펀드의 사업성과 리스크를 평가할 운영심의위원회(가칭)가 연내 꾸려질 예정이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책형 뉴딜펀드의 운영과 심의를 맡을 위원회 구성이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하며,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다음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지원방안과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한 ‘7문 7답’이다.
A. 정부는 지금까지 코로나19 위기대응에 집중해 왔음. 코로나19 종식 이후 새로운 경제 질서 형성이 불가피함.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면 미래 경제 질서 변화에 대한 대비가 긴요함.
정부는 ‘판단하고 있음. 이에 재정 160조원을 투입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키로 함. 즉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시중의 과잉유동성을 활용해 정책형 펀드 20조원을 조성하는 것임.
다만 민간자금을 원활히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안전장치가 필요한 만큼 일정수준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임. 이 경우 투입되는 재정(3조원) 이상의 효과(민간자금 17조원 유입)를 거둘 수 있음.
재정이 후순위 위험부담 역할을 하는 것은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통상적인 정책 수단임. 이미 스마트대한민국펀드·기업구조혁신펀드 등 다수의 선례가 있음.
A. 유동성이 늘어나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금융회사도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 다수의 금융회사들이 디지털, 그린 등 뉴딜분야를 ‘수동적 지원 대상’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있음.
금융회사 입장에서 재정의 위험분담을 활용해 투자기회를 얻고, 프로젝트 분석·투자 등의 경험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현재 금융회사들이 발표중인 뉴딜분야 투자 계획은 자체적인 경영전략에 따른 것임.
A. 과거 녹색펀드, 통일펀드 등은 사업의 실체가 상대적으로 부족했음. 이에 반해 한국판 뉴딜은 차별화된 강점이 있음.
먼저 디지털‧그린은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신산업 분야임. 관련 예산사업이 선정돼 사업의 구체성이 상당 수준 갖춰져 있음. 또 과거 펀드와 달리 재정이 후순위 위험부담도 맡고 있음. 수년간의 정책펀드 운용 경험도 상당 수준 축적돼 있음.
A. 글로벌 경제 질서가 급격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 핵심은 디지털·그린 경제임. 이러한 글로벌 추세는 정부가 바뀐다고 쉽게 변화하기 어려움. 이번 정부 임기가 만료돼도 뉴딜분야의 중요성과 성장성은 지속될 전망임. 금융권에서도 그러한 흐름 아래 자체 경영전략에 따라 뉴딜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A. ‘한국판 뉴딜’에는 향후 5년간 총 160조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임. 지난 9월 1일 발표된 내년 예산안에 21조3000억원이 포함돼 있음. 예산안을 통해 뉴딜 사업내역들이 제시된 만큼 자산운용사 등이 관련 투자 프로젝트들을 본격적으로 제안할 것이라 생각함. 또 투자대상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고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블라인드펀드)으로도 투자가 이뤄질 것임.
A. 뉴딜분야 성격상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기간이 길어 민간자금이 선뜻 투자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재정 지원을 통해 정책형 펀드의 위험분담을 낮추고 세제 지원을 통해 인프라펀드 투자를 유도하는 것임.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투자자에게 적정시점에 투자금을 회수(exit)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겠음.
현재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반면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매우 낮은 상황임. 따라서 위험을 분산하면서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이 제공된다면 충분히 민간자금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A.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형 펀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는 모두 자기책임 아래 투자를 하는 것임. 펀드투자 과정에 따라 손실을 입을 개연성도 있음. 다만, 정책형 펀드의 경우 재정에서 후순위를 부담함. 인프라펀드도 건설사·IB 등이 관련 프로젝트의 지분투자자로 들어갈 경우 위험분담장치가 전혀 없는 사모펀드들과 성격이 다름.
뉴딜관련 기업 주식이나 ETF에 투자하는 민간 뉴딜펀드의 경우 전형적인 공모형 펀드로서 투자자들은 주가하락 위험에 노출돼 있음. 따라서 최근 문제가 된 일부 사모펀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뉴딜펀드의 경우에도 투자자들에게 펀드 구조, 투자 유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의사를 권유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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