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공매도 재개 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하자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거센’ 주장들도 등장했다. 예정대로 공매도 금지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시장에서 공매도 재개 여부는 ‘뜨거운 감자’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를 놓고 시장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지자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 방향’을 주제로 최근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공매도가 핫이슈로 떠오른 이유는 지난 3월 16일부터 시행된 공매도 거래 금지가 오는 9월 16일부로 끝나기 때문이다.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시장에서는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모두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매도가 두 기능 중 한 기능만 갖고 있다고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물론 있다. 시장에서 인정하는 공매도의 대표적인 순기능을 살펴보면 가격 발견으로 인한 시장의 효율성 제고 부분이 있다. 이는 공매도가 가격의 거품이나 종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등을 적시에 반영함으로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이다. 공매도의 또 다른 순기능으로는 다양한 투자 전략을 시도하게 한다는 점과 유동성 공급 측면 등이 주로 언급된다.

반면 공매도의 대표적인 역기능으로는 시장이 하락장일 때 주가의 하락을 가속화시킨다는 점이 있다. 앞서 금융위는 이 같은 결과를 우려해 공매도 거래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공매도의 또 다른 역기능으로 전문가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꼽는다. 기관, 해외투자자, 국내 개인투자자의 입장에서 공매도 거래에 대한 조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 공매도 거래의 여건은 불평등하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문제는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모두 이론과 실제에 있어 괴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일부에선 공매도가 애초부터 순기능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 심지어 논리적인 근거 혹은 정확한 수치로 설명 가능한 데이터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게다가 국내 공매도 구조의 약 95% 이상은 기관과 해외투자자로 이뤄져있다. 드러난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참여 비중은 약 1% 미만이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에서 개인의 공매도 참여 비중이 25% 정도인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성에 대한 제약 부분이 현실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이유다.

공매도를 향한 이 같은 시각과 주장으로 주식시장은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 여부를 거래소 주최로 진행된 토론회 의견을 참고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금융위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때다. 이론에 갇힌 결정이 아닌 현실 조건을 고려한 결정이 나와야 한다. 더불어 공매도 재개여부와 별도로 금융당국이 빠뜨려선 안될 것은, 소외된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이번 기회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