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 바이든 전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지명함으로써 미국 기술 대기업들은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받아온 여러 압박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보도했다.

그 동안 인공지능, 디지털 감시, 사이버 보안과 같은 분야에 대한 공개 조사는 美의회에서 기술 산업에 관한 일련의 새로운 법률 제정에 대해 더 많은 논란을 부추겼다. 기술기업 경영진들과 벤처 투자가들은, 바이든-해리스 조합이 승리할 경우 캘리포니아의 신진 상원의원이 이러한 움직임을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사이버보안 스타트업 벅크라우드(Bugcrowd)의 창업자인 케이시 엘리스는 "오늘날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해리스 의원은 그 문제에 대해 꽤 사려 깊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출신인 해리스 의원은, 페이스북과 알파벳 등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세계적인 거물로 성장하는 동안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을 지냈다.

부통령이 백악관의 정책을 구체화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적이지만, 지지자들은 해리스 의원이 이민 개혁안 같은 이슈를 포함해 기술 산업이 원하는 정책들을 우선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몇 달 동안 고숙련 노동자들의 비자 발급을 제한함으로써 실리콘밸리로의 원성을 받았다.

사이버 보안과 클라우드 인프라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벤처 캐피털 톰베스트 벤처스(Thomvest Ventures)의 우메쉬 패드발 파트너는 "비록 제한된 방식으로나마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기술 산업의 번창은 이들에 상당히 의존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해리스 의원은 지난 해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연방정부가 기술 대기업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강력히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주 전역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했지만 기업 관계자들과 업계 로비스트들은 캘리포니아주 법령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며 연방 기준을 요구해 왔다.

이익단체인 실리콘밸리 리더십 그룹(Silicon Valley Leadership Group)의 기술혁신정책 담당 부사장 피터 레로-무뇨즈는 "우리의 희망은 바이든-해리스 조가 승리할 경우, 정책우선순위 목록에서 그런 정책들이 상위 순위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도 AI 모델을 훈련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캘리포니아주 팔로 알토(Palo Alto)의 스타트업 데이터플리트(Data Fleets)의 닉 엘레즈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야 국제 데이터 흐름과 디지털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AI와 다른 분야의 혁신을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미국에 연방 개인정보보호 기준이 없다는 것은, 강력한 법률을 갖추고 있는 유럽 연합 등 다른 나라들과의 데이터 흐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엘레즈 COO는 "우리는 현재 국제 데이터의 소국 분할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은 금융 사기 탐지를 위한 것이나 암을 퇴치하기 위한 의료영상 촬영을 위한 것이거나, 모든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이니셔티브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기술 산업의 다른 분야에서는 해리스 의원에 대한 우려도 가지고 있다.

전직 검사인 해리슨 의원은 예컨대, 안면 인식 기술이 유색인종에 대해 불균형하게 높은 인식 오류를 불러 일으킴으로써 인종 편견을 영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시민자유단체들은 안면인식기술의 사용을 금지하지는 않더라도 그 적용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술업체들은 이에 대한 연방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에 이 기술을 판매하는 것을 중단했다.

캘리포니아주 포스터시티(Foster City)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에이블(Aible)의 창업자 겸 CEO인 아리짓 센굽타는 "해리슨 의원에게 인종, 성별 등에 따른 알고리즘 편향성을 줄이는 문제는 이미 핵심 안건이며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의원은 또 소셜미디어가 미국 선거에 미치는 영향과 오보 및 혐오 발언의 확산 등에 대한 비판도 제기해왔다. 공화 민주 공히 점점 더 많은 의원들이 사용자 컨텐츠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인터넷 회사들을 보호하는 기존의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230조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바이든도 이전에 230조를 폐지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의 옹호자들은 이 조항이 보장하는 법적 보호막이 현재 형태의 공개 인터넷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허위사실 공표 캠페인의 표적이 된 적이 있는 해리스 의원은 이 조항에 대해 좀 더 좁은 범위의 개혁을 지지해 왔다.

시애틀의 인프라 및 사이버보안 기업 F5 네트워크(F5 Networks)의 글로벌 AI 책임자 슈만 고세마줌더는 "해리스와 실리콘밸리와의 강한 유대 관계에 비추어 볼 때, 230조의 철폐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기대하며 "반면 해리스 의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기술 기업들에게 납득시키는 데에도 정부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