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시장조성자 등은 물론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1년 연장해야 한다”며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기 위해서 6개월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시적으로 6개월간 금지됐던 공매도가 오는 9월 16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이에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토론회가 열렸다.

13일 은행연합회에서 한국거래소 주최로 열린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 토론회에서는 고은아 크레딧스위스증권 상무,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 김상봉 한성대 교수, 안희준 한국증권학회 학회장, 빈기범 명지대 교수,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의정 대표는 “외국인 공매도 세력의 놀이터, ATM 등은 부끄러운 우리 주식시장의 별칭”이라며 “자본시장 운동장을 평평하게 해야 한다.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등 전면적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고은아 크레딧스위스증권 상무는 “한국 주식시장 참가자이자 공매도 거래의 가장 큰 참여자인 외국인 투자자, 외국계투자 회사가 생각하는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생각을 말씀 드리겠다”며 “지난 3월 16일부터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외국계 투자회사 중에 헷지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롱숏 전략을 사용한 경우 전략이 부재하기 때문에 한국 시장을 꺼려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수 비중을 포함해서 롱숏을 같이했으니 매매 비중이 확연히 줄었다”며 “투자 제한이 조금 덜한 다른 시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아는데, 한시적 공매도 조치를 장기화하면 그런 경향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은 공매도 제도의 역기능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나라 공매도 구조는 95% 이상이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이라며 “이 논의의 구조를 배제한 상태에서 공매도의 폐해, 연장에 대한 부조리를 지적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의 경우는 이처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매도와 관련한 자본 유출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해외 공매도를 보다가 코로나19 이후 매주 외국인 투자자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계산해봤다”며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ATM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매도가 금지됐는데도 7월 말에 14억5000달러 규모가 들어왔다”며 “외국인들은 공매도 금지와 관련 없이 여전히 국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의견을 밝혔다. 그는 “외국인과 기관의 경우 언제든지 공매도를 할 수 있지만 개인은 신용 때문에 빌려올 곳이 없다”며 “실질적으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를 방치하면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에서 계속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엔 문제 규명이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매도와 관련한 주가 변동성, 거래량 등에 대해 실증적으로 규명된 것은 없다”며 “공매도 금지에 따른 주가 하락 방어, 주가 안정 등에 대해서는 실증적 규명이 어렵기 때문에 별다른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방청객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중 상당수가 공매도를 통해 손실을 본다”며 “외국인이 이익을 많이 본다는 것은 편견”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에 앞서 주제 발표를 맡은 이동엽 국민대 경영대 교수는 공매도 제도와 현황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공매도의 성공‧실패 사례와 함께 국내는 물론 미국, 일본 등의 해외 공매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또 다양한 규제와 함께 해외 각국의 공매도 금지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후 한국증권학회장인 성균관대 안희준 교수의 사회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6개월 간 금지했다. 금융위는 이번 토론회 내용을 참고해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