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충전기. 출처= 이미지투데이

[이코노믹리뷰=최동훈 기자] 환경부가 국내에 전기차를 더욱 많이 보급하기 위한 취지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 업체들과 머리를 맞댔다. 이 과정에서 고가 전기차 제품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환경부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자동차환경헙회 사옥에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자동차 제작·판매사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간담회에는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관계자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혼다코리아, 한국닛산 등 완성차 업체 11곳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 업체는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의 대상 업체들이다. 환경부는 최근 3년간 승용차·승합차 등 2개 차종을 연평균 4500대 이상 판매한 완성차 업체를 저공해차 목표제 대상으로 꼽았다. 해당 업체들은 환경부에서 제시한 하이브리드차, 순수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차별 판매실적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각 업체들의 올해 판매 목표는 2016~2018년 간 연평균 승용차·승합차 판매량의 15%다. 최근 국내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실적을 급격히 끌어올린 테슬라는 최근 3년간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환경부 기준에 미치지 않음에 따라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코노믹리뷰>가 지난 상반기 국산차 5사를 대상으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달성 현황을 모의 집계한 결과 쌍용차 12.3%, 현대차 8.9%, 한국지엠 8.7%, 기아차 6.0%, 르노삼성차 1.3% 등 순의 성과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쌍용차, 현대차, 한국지엠 등 3개사가 지난 상반기에 연간 보급목표 15%의 절반 수준인 7.5%를 넘겼다.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 현장에서 업체별 지난 상반기 전기차 보급실적을 중간 점검했다. 또 이달 안에 올해 전기차 보급예산 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이란 계획을 내놓았다. 해당 조정 방안에는 승용차와 초소형 화물차 등 형태의 전기차에 대한 보급 예산을 화물차, 버스 등 차종의 전기차 구매 예산으로 전환하는 등 계획이 담겼다.

환경부는 오는 20일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 시·도 등 지자체별 전기차 보급사업 담당관들과 회의를 연다. 회의 현장에서 올해 상반기 지역별 전기차 보급 실적을 중간 점검하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하반기 추진계획을 논의하며 건의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밖에 올해 전기차 보급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들을 보완하고, 내년 전기차 보급사업 지침을 마련하는 작업에 조기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일 진행한 자동차 관련 협회 4곳과 간담회를 연 것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지자체, 업계 전문가, 관련 협회 등과 보조금 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전기차 관련 국제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시장 여건과 보급 상황 등을 종합 분석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조금 산정 기준을 전면 개선함으로써 차종별 지원금액을 새롭게 도출하고,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외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