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적이다. 대놓고 중국에 대한 포문을 열고 있다. 트집 잡을 일이 생기면 즉시로 포문을 열고 발사한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가 아니다. 같은 아시아 권역에 있으면서 중국과 자웅을 겨루고 있는 인도의 항전을 말하는 것이다.

차세대 5G통신시대를 앞둔 인도 정부는 중국과는 국경에서 사상자가 날 정도로 충돌하는 적대관계라는 이유로 보안 등을 문제삼아 중국 장비 제한 조치를 발표하였다. 국영 통신기업이 즉각 호응했고 릴라이언스와 같은 민간기업도 정부 눈치를 보면서 중국 장비 사용계획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다. 5G장비 사용제한 이후 6월 말에는 중국 원산지인 글로벌 영상 플랫폼 ‘틱톡’을 비롯한 60여 개 앱(App)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대 중국 집중 포격의 신호탄일 뿐이다. 인도 정부는 연간 500억달러에 달하는 중국과의 교역수지 적자를 저지하면서 동시에 자국 제조업 보호와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인도 정부는 자국 제조업 기반을 뒤흔드는 중국산 저가 상품의 범람을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다. 세계 2대 시장으로서 한층 소비력이 커진 인도 내수시장을 중국 싸구려 상품에 통째로 안겨주기 보다는 인도 제조업에 외국인 투자확대를 유도하려고 한다.

인도가 준비하고 있는 집중 포격은 품질표준 규정제도(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의 강화이다. 모든 비(非)필수품을 우선 선정하여 이에 대한 수입 품질규정을 정비하여 세관 검사와 시장 유통에서 철저한 조치를 가하여 수입억제에 나서겠다며 칼날을 세우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제품은 철강부터 어린이 장난감과 플라스틱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여 세관 분류기준으로 371개 카테고리에 달할 정도이다.

인도의 BIS규정 강화와 수입억제정책이 중국을 상대로 한 포격이라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해서는 안 된다. WTO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중국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인도의 조치들은 모든 국가 수입품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 인도의 대중 포격은 한국에는 초특급 태풍으로 닥칠 수 있다. 강화된 인도 품질규정은 한국기업이 제품의 품질을 강화한다고 하여서 해결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근본에서 인도가 요구하는 규정이 한국 산업규정과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속출할 것이고 이를 조정 해결하는 것에서는 시간과 비용에서 부담이 클 것이며 과정 또한 험난할 테니 인도시장 진출 도중에 대부분 포기할 정도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관계 기관은 그 동안 미루어 왔던 인도와의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상호인정협정)를 서둘러 체결하여야 한다. 그 동안 장애가 되어 왔던 인도 측 요구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등 협상에 변화를 가하여 즉시 타결에 이르러야 한다. 인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어왔던 협상태도의 즉각 변화는 현재 담당 조직으로는 불가능하니 전면 교체해서 나서야 이러한 비관세 항목에서 단행되고 있는 인도의 수입장벽 구축에 대응할 수 있다.

인도가 BIS적용강화라는 비관세 장벽을 높이 쌓으면 MRA(상호인정협정)라는 날개를 달고 이를 넘어서야 한다. 이에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기업들 모두가 관심을 쏟아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