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통틀어 현 정부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의 아파트 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 1993년 이후 28년간 서울 아파트 34개 단지의 아파트 가격 변화를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강남4구 내 18개 단지, 비강남 16개 단지 총 8만여 세대의 아파트가격 변화를 조사한 결과이며, 가격조사는 부동산뱅크 및 국민은행 부동산시세 자료를 활용했다.

정권별 증감률은 노무현정부에서 서울 평균 94%로 제일 높고, 상승액은 문재인정부에서 25평형 기준 4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김영삼 정권 초기에는 25평형 기준 1억8000만원(3.3㎡당 727만원)에서 정권 말 2억3000만원(3.3㎡당 915만원)으로 5000만원(26%), 김대중 정부에서는 정권 초 2억3000만원에서 정권 말 4억원으로 1억7000만원(73%) 상승했다.

또 노무현정부에서는 4억에서 7억6000만원으로 3억7000만원(94%) 상승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유일하게 정권초 7억6000만원에서 6억6000만원으로 1억원(-13%) 하락했다. 박근혜정부들어서는 6억6000만원에서 8억4000만원으로 1억8000만원(27%) 상승했고, 문재인정부에서는 정권초 8억4000만원에서 3년만에 12억9000만원으로 4억5000만원이 상승, 역대 최고의 상승액을 기록했다.

아파트값 상승으로 강남북의 격차도 벌어졌다. 93년 김영삼 정부 정권초에는 강남 아파트값은 1억8500만원이고 비강남 아파트값은 1억7600만원으로 한 채당 차액이 900만원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3년만에 강남북 격차가 9억2000만원까지 벌어졌다. 이는 93년 900만원의 100배로 그만큼 강남북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경실련은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자산격차도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28년간 아파트값은 강남권 기준 평균 1억8000만원에서 17억2000만원으로 15억4000만원이 증가했다. 아파트 한 채 만 가지고 있는 경우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15억4000만원의 불로소득을 얻은 것이다.

반면 28년간 전월세 무주택자는 전세금 마련에 따른 금융비용과 월세지출 등으로 자산증가는커녕 각각 3억2000만원, 4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유주택자 무주택자의 자산격차도 전세의 경우 18억6000만원, 월세의 경우 20억원까지 벌어졌다.

경실련은 KB주택가격 동향 아파트 중위가격 변화 분석에 이어 서울 아파트의 28년간 시세조사 결과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의 아파트값이 3년만에 50% 이상(25평형 기준 4억5000만원) 상승, 역대 정부 최고로 상승했음을 다시 확인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는 국토부가 발표한 3년 상승률 14.2%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며 “정부는 아직까지도 세부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 경실련은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 직접 서울아파트값 14% 상승 근거가 되는 아파트명과 적용시세 등 근거를 밝혀줄 것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곡된 통계는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 통계의 세부내역 공개를 통한 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는 더 이상의 땜질식 정책을 중단하고 부동산시장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한다.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제시하며 이를 하루속히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