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그린벨트 훼손 시 복원이 어렵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한다. 임대차3법은 통상적인 유예 기간 없이 신속히 진행해야 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KBS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 같이 강조하며, 부동산 문제로 행복한 국민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진단하고, 당정청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대안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인과 정부의 정책 실패라는 목소리에 대해서, 시중에 엄청나게 풀린 자금이 부동산에 몰리고 있고, 부동산이 다른 투자처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주택은 주거의 대상이기 때문에 돈벌이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일단 실수요, 가수요, 투기수요 등을 합치면 공급을 따라 갈수 없어 일단, 가수요나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필요한 법과 제도에 대해서는 방책을 만들었으며,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정 국무총리는 “서울 주택 보급률은 지방에 비해 낮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되어야 투기수요를 근절할 수 있다고 본다”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과 동시에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묻는 질문에 “현행법이 허용하는 한, 앞으로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든 가능성을 전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며 “다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오히려 국민을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고, 시장에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정제된 공급 대책을 만들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군부대나, 군 체육시설, 용산 기지창 부지의 용적률 상향 등의 활용방안 보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빨리 발표하되, 더 폭넓고 진지하게 협의한 후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김상조 정책실장이 그린벨트 해제 검토에 대한 의견이 정리됐다는 발언과 관련해 정 국무총리는 “의논하는 과제로 이해했으며, 실제로 정리가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린벨트 문제까지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기로 했다. 정도로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정 국무총리는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제시하며 “언론이 사실은 앞서 가는 측면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그런 데에 뒤따라가기보다는 아무튼 현재 상황에서 냉정하게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게 정부가 가야 될 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가 그린벨트 고수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임대차3법 시행을 앞두고 전세값 보증금을 크게 올리는 상황에 대해서 정 총리는 “전월세 관련해 3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은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 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7월 임시국회 내에 그 법이 처리되어야 그래야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전월세 관련 어려움이 예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당과 함께, 국회와 함께 입법을 신속하게 하고 또 다른 법들은 상당한 유예 기간을 두는데, 이 법은 통상적인 그런 유예 기간이 없이 신속하게 집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들의 어려움이나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론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대책을 제대로 입안하고 실행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며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 법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인사 문제는 사태를 수습하고 난 다음에나 논의할 수 있는 일이지 지금은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급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설명을 곁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