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발표한 재포장 금지법에 대한 팩트체크!를 알아봤다.

환경부는 “국민들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유통과정에서 과대포장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세부지침을 면밀히 보완하여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묶음 포장재를 감축하는 정책목표는 묶음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며 원래 목표했던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해 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 1월까지 재검토와 보완을 통해 과대포장을 줄여주고 환경을 위하는 실효성 높은 규제가 될까?